몰카 범죄로 경찰에게 핸드폰 압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방법 (포렌식/선별절차) |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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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콘텐츠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범죄) 실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와 다르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경찰로부터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을 압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 후 포렌식·선별 절차 참여해서, 본건 범죄와 관련 없는 증거들까지 입건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영상을 통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확인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전주지검 검사, 국방부 군검사 출신 용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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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누-l3e]

포렌식 선별 때 수만, 수십만건의 기록이나 카톡이 있을건데 이걸 수사관들이 일일이 다 보나요, 아님 특정 키워드로 분류해서 보나요?

[@weareheroes]

안녕하세요
카톡 같은 메신저의 경우 모든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주로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하거나, 범죄 일시와 인접한 날에 이루어진 대화만을 보거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과 나눈 대화내용만을 선별해서 봅니다.

[@weareher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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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_pie]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3학년입니다 만으로 18살 입니다 져가 헬스장에서 호기심에 운동 하는모습을 찍었어요 길거리 에서도 그냥 걸어 가시는거를 영상 으로 찍었어요 지금 현제 경찰서 에서 한번 조사 받았어요 핸드폰 포렌식 한다고 하셔서 7일째 핸드폰을 재출 상태입니다 정말 나쁜 의도로 한거 절때 아닙니다 유포 이상한테 올리고 진짜 하나 없습니다어특해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산님 정말 호기심의 그러면 안되는데 어특해 해야 알가요

[@weareheroes]

안녕하세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구체적인 사건 관련 문의는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V-wt1wx]

영상 끝까지 잘밭습니다
요즘 몰카 몰카 하는데 도대체 몰카범죄가 무었입까?
요즘은 길거리에. 카메라도 많아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얼굴이 찍히고 연인과 애정 키스하는 모습도 찍키고 하는데
이런것도 몰카가 되나요
또 사람이 살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한 평생 한번이라도 길을가다 시비가붙어. 서로 고소사건이. 일러나면 평생 트라우마로 생기고해서
평상시 소형카메라를 볼펜처럼. 옷 앞에 주머니에 차고 다닌다면. 이것도 몰카로 볼수있는지요
물론 그냘 찍은 영상은 아무일없이 지난것들은 바로 바로 지우고 어떠한 특정한 영상을 공유한다거나 성사이트에 활용하는은 전혀없이 오로지 내자신에 있을지 모를 방어용으로 사용해도 몰카 범죄가 되는지요
조언부탁합니다

[@weareheroes]

안녕하세요.
당사자 몰래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범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셀카를 촬영하다가 다른 사람이 우연히 찍힌 경우 타인에 대한 몰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의 핵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입니다.
물론 위 개념이 모호하여 결국 법원의 해석이 중요한 영역이긴 하나, 확실한 것은 타인을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면 몰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