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에 의한 해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해약금 해제는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쪽에서 계약금 만큼의 손해를 보고 해약금 해제를 통하여 그 계약에서 해방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의 변심 또는 사정으로 해약금해제 규정을 근거로 계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법에서 정해진 것처럼 계약금 또는 계약금 배액만 상환하면 언제나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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