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것이 어떻게 정치공학적 판단이고 분칠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강선우 간사 및 정조위원장 발언 전문]
권성동 원내대표는 찬물로 세수하고 정신 차리십시오. 언제 민주당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안 한다고 했습니까.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연금개혁 추진을 두고 '정치적 이미지에 분칠하려는 것', '지극히 정치공학적 판단'이라고 중상모략하느라 참 바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하고 단단하게 해 나아가자는 것이 왜 분칠이고, 정치공학적 판단인지 알 수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모수개혁은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모수개혁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 어떻게 정치공학적 판단이고 분칠입니까.
현재 연금 부채는 하루 885억 원, 매월 2조 7,000억 원씩 불고 있습니다. 연금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개혁까지 한 번에 하려면 논의가 복잡하고, 현재는 대행의 대행 체제이지 않습니까. 이 체제에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대통령실 사회수석 시절, “선진국 사례를 보면 구조개혁은 아무리 빨라도 10년이 걸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말대로 구조개혁은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며 사실상 개혁을 또다시 미루고 있습니다. 구조개혁까지 동시에 하려면 연금개혁이 또 표류하게 됩니다. 개혁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지극히 정치공학적 판단’과 ‘분칠’은 국민의힘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안이 담겨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금개혁안이라고 발표한 것이 어떻게 하면 연금을 덜 줄지에 대해서 슬렁슬렁 대충대충 끄적거린 ‘쪽지 메모’ 수준 아니었습니까. 즉, 지금은 ‘구조개혁안’조차도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있지도 않은 구조개혁을 방패 삼아, 충분히 할 수 있는 원포인트 모수개혁조차 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의 발상이 참 나쁩니다. 국힘 입장에서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한낱 가벼운 정치질, 선동질에 지나지 않을지 몰라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내는, 그래서 괜찮은 노후는 꿈조차 못 꾸고 있는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들께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통이고 상처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돈 때문에 겨울엔 냉장고 같은 집에서 뼈가 시린 걸 참아내고, 여름엔 찜통 같은 집에서 어지러운 두통을 견뎌내고, 슈퍼에서 사 먹고 싶은 것 참고, 손주 손에 들어 줄 과일 하나 사는데 망설이고 - 이런 노후를 국민께 강요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보건복지위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모수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께 노후에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모수개혁만 하고 끝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당장 합의가 가능하고, 처리가 가능한 모수개혁부터 보건복지위에서 원포인트로 우선적으로 하고, 중장기적 과제들은 그 성격에 맞는 단위에서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단지 소득대체율을 두고 1~2%포인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계단입니다. 이제 마지막 계단만 오르면 됩니다. 이 논의를 보건복지위에서 신속하게 합시다. 떼어봄 직한 반 발짝을 먼저 떼서 마지막 계단을 오르고, 그리고 구조개혁의 첫 계단을 오를 준비를 바로 촘촘하게 함께합시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재명 대표가 여당 안을 전격 수용해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걷어차 무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과오를 지금 국회에서 되풀이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위 구성과 구조개혁 병행이라는 ‘분칠’과 ‘정치공학적 판단‘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 노후에 겨울은 조금은 더 따뜻하게, 여름은 조금 더 시원하게, 종종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손주 입에도 맛난 것 넣어 줄 수 있도록 해 드립시다.
그 첫 문이 바로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빠르게 해 내는 것입니다. 국힘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그 문을 열어갑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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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한요한]

강선우 의원님 연금개혁 매우 중요합니다.
모수개혁 매우 중요합니다.

[@내란범처벌-1827]

박현수 외 경찰 초고속 승진 찐윤 4명 이거 빨리 취소시켜야 합니다!

[@정풍류가]

내란당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국민이 조금 더 잘 사는 미래.

[@숀현서]

강선우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엔젤다육-n5y]

강선우의원님 질의를들으니 눈물이다나네.

[@autislogic]

강의원님의 2030년 대선이 기다려지는걸요? 👍🙏😊

[@user-fr6if1ns9y]

정청래요원님 라이브 보고 구독하러 왔습니다 의원님 응원합니다❤

[@또복어야]

체포명단 14명 작성자는 김건희..!! 하루속히 김건희 비화폰 압수수색. 경호 차장 체포.

[@유라-s8u6h]

응원합니다^^

[@fortuna78]

굿

[@알수없슴-b7u]

응원합니다 😊
이럴땐 찬바람 쌩쌩 목소리 😮
밀키스 제로 마실땐 함박웃음 걷기운동 준비러~😂

[@강선우-y2s]

오늘도 종일 준비만…. 헤헤

[@알수없슴-b7u]

@강선우-y2s
4-5월 까지는...성격상 못 하실 듯^^;;
고맙습니다
22대 민주당 젤 좋음 💙
박카스에 비타민도 꼭 챙겨드셔요

[@eovksmqia]

물도 안까워욬ㅋㅋㅋㅋㅋㅋㅋㅋ공기도~

[@jjin2da]

의원님. 최근 국내 자살율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여주세요. 아직 언론이나 여러 매체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저는 이 문제가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고다드네빌]

[빠른뉴스 쨉] 2030이 달라졌다…서울대 이어 연세대서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 - ua-cam.com/video/8QKUCmuhDCE/v-deo.html&si=nUDz-g2Def38IVq4

[@강선구-z4c]

국제협약 식물도감 의 나무들 찾아서, 공업화 유지여부 부터 해야지?

[@l.y.s7975]

선우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id93538631]

강선우 잘한다

[@user-salji1l]

강고집 의원님 화이팅ㅋ

[@강선우-y2s]

어머니가 최씨인건 비밀로 할게염.

[@user-salji1l]

@강선우-y2s 헉 최고집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