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은 되고 지붕은 안 되고”…형평성 논란 / KBS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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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요즘 도시고 농촌이고 할 것 없이 건물 옥상이나 테라스에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한 집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괜찮겠지 하면서 옥상에 지붕을 덧씌웠다가 철거 명령을 받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젠지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 주택갑니다.
옥상에 판자 모양의 시설물을 설치한 집들이 눈에 띕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집도 있고, 지붕을 올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집은 지붕을 세우다가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건물 증축 신고를 안 한 탓입니다.
[김주형/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 "시공하시는 업자들도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집의 방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설치를 한건데, 이게 갑자기 불법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게 좀 황당했던거죠."]
같은 옥상 시설물인데,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반면, 지붕은 까다롭습니다.
태양광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최소한의 규제만 있지만, 지붕은 단 1cm만 늘려도 줄줄이 이어지는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게다가, 태양광을 설치할 때 정부 보조금만 받지 않으면 사실상 규제가 없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사비로 태양광을 설치하면 무게는 최대 50톤까지, 높이는 최대 5미터까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규모의 지붕은 건축 신고부터 안전진단까지 해야합니다.
이러다보니, 지붕을 설치하고 싶은데 까다로운 규제는 피하고 싶다면, 지붕처럼 생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라는 광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자/음성변조 : "옛날에는 단순히 전기생산이 목적이었는데요. 지금은 태양광이 건축자재처럼 지붕이 되고..."]
안전 문제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태양광 지붕보다 훨씬 무겁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붕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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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지붕 #형평성
![[자막뉴스] 단 4일이면 건물 뚝딱! 놀라운 기술 발전 / YTN](http://i.ytimg.com/vi/tIHomwynTS4/mqdefault.jpg)
![[자막뉴스] 단 4일이면 건물 뚝딱! 놀라운 기술 발전 / YTN](/img/tr.png)
![[90회full] 절대 농지로 몰리는 태양광 | #시사직격 KBS 210917 방송](http://i.ytimg.com/vi/JkWFRisQM6Q/mqdefault.jpg)
한국사람특징 지붕허가 간단하게해주면 지붕아래 온갖 불법시설 심지어 방 을만들지도몰라
넘어지면 인사사고 나니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게 맞고 태양광설비 규제완화를 정상화하는게 맞는거지. 전도, 낙하사고가 나지않게 태양광설비도 규제해라.
법도 모르고 저질러놓고
무지성 해줘를 외치네. 🤣
비가림이라고 해놓고 아래에 다른 시설물 설치하던 사람들 때문에 지붕은 규제가 심한거에요
층수 높이려고 높게 하는게 아닌이상 180cm정도까지는 허용해주는게 옳은 법률임.. 곰팡이 피고 비세고... 안당해 보면 모름
증축신고도모르고 지붕올리신분 대단하네; 건물지을때도 건축시공하시는분들. 말만믿고하시면 저것보다 크게 뒷통수맞을수있으니 본인들이 어느정돈알아보고하세요
사고예방차원서 규제를 한다고는하나 문제는 너무 규제가 많음 시시콜콜한데부터
국민의식도 문제 사고하나 나면
규제부터 해야한다고하니
특히 건축관련해선 넘 지나치다
원만한거 아님 규제 싹 없애는게 맞다
불법증축 한 사람이 황당해 하다니 ㅋㅋㅋㅋ
얼굴,이름까지 공개하다니 퐝당하네요 ㅋㅋ
무식하면 용감하다 ㅋ
뉴스가 엉터리네ㅡ
태양광 패널과 단순 지붕이 형태가 비슷하지만 설치목적이 완전히 다르고, 태양광 패널은 지금처럼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 시대에선 더욱 장려되어야 할 시설물이다. 단순지붕처럼 판단해선 안된다.
태양광 설치는 일부에 국한되고, 다른걸로 전용될것도 없는데... 지붕은 온전히 한 층이 생기는건데... 증축 맞잖아...
증축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대 밑에 공간 사용하려고 크게하니 규제 받지 ㅎㅎ 허가없이 할 수 있는 높이로해~~
근데 사방이 다 트여있는 지붕만 올리는건 규제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 안전쪽만 허가 받는다면
그렇게하면 용적율 무한대에요 ;;; 법이 괜히 존재하겠습니까... 경사지붕평균1.8 평지붕1.5미터 넘으면 층수 산입 입니다.
@@grx1988 높이규정 없어요
@@대가리가간다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있는 규정을 없다 하시면... 간단하게 검색만해도 나오는데
@@grx1988 다시확인해보시길
@@대가리가간다 건축규정을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시는 분이네 ㅋㅋㅋ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보시길 ~~
저거 불법인거 건축업하시면 다 아실텐데...ㄷㄷ 업자들 양아치네...
업자들 고등학교라도 똑바로 나왔으면 알아보려고라도 했겠지 아닌인간이 많아서 그렇지
나라가 10년 이상 후퇴하고 있다. 2027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까지 어찌 달성하는가? 아 탄식이 절로난다. 니들이 나라 망쳤다.
시공사에게 90프로 책임을 물어야한다.
왜?ㅋㅋ 주인도 규제를 먼저알아봐야지
난 주인이 저렇게 해 달라고
했을 가능성 있다고 봄......
기자하기 쉽구나. 당연히 시설물 용도가 다른데... 규제가 다른게 맞는것이지. 다른 상황에서 서로 어떤점이 문제인지를 비교해야지. 태양광은 건물에 구조적인 영향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문제고 지붕은 불법적인 공간이 만들어질수 있어서 규제가 있는것이고...
이게 왜 형평성문제가되지?
당연히 규제가 달라야하는거지!
당연한거 아냐...지붕하료면 건축허가 받아여지
지붕 생기면 그 아래 컨테이너 갖다놓고 방만들고 세주고 돈받아먹고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가니까 문제를 삼는것이죠. ㅎㅎㅎ 앞으론 지붕 없는 건축은 애초에 허가를 안주든가...
오래된 슬라브주택은 방수를 5년에 한번씩 해야하는데 몇백씩 들어간다. 비가림용으로 하는지붕은 봐줘야한다고 본다. 태양광은 무게도 높이도 아무규제가 없다.
지붕하면 여름에 단열되고 전기를 그만큼 적게 쓰는데 정부지원사업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무게 높이 규제있음
비가림용지붕 허용 됩니다 다만 높게지어서 층으로 사용하는게 문제일뿐...경사지붕 평균1.8미터 이하는 설치해도 됩니다
태양광도 구조계산 해야하고 높이 규제 있습니다
지붕에선 전기가 안나와
태양광은 증축이아니고 지붕은 증축이잖아
국영방송이 앞뒤없이 태양광 욕하네
태양광이랑 지붕이랑 기능이 같냐?
시공 업체가 완전 양아치네
태양광이랑 지붕증축이 뭔 관계?
기자가 개념을 밥말아 드셨나 ?.
방수목적의 지붕이라면 어느정도는 이해가됨,,,
경사지붕이 평균높이1.8미터 평지붕1.5미터 넘으면 층수 산입됩니다 . 뉴스내용에서는 증축수준의 높이라서 당연히 안되는건데 태양광과 증축을 형평성 비교한다니 뉴스가 너무 억지네요
경사지붕으로 1.8m까지 만들수 있다는 말인가요..
건물에 빗물이 들어오거나.여름 더위 때문이라면......건축법예외조항 둬야지.....지자체마다 다 대응 틀리잖여?...춘천시만 저러냐?
방수가 중요해
태양광설치와 지붕설치를 같은 급으로 엮어 물타기 하는거는 아니지 않냐...옥상에 지붕만 설치해도 창고 하나가 생기는거나 마찬가지인데...
태양광 옥상 지붕에 설치하는거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풀어주면 줬지...어서 못되어 처 먹은 말장난들이여...
태양광ᆞ비가새요비는자구새고처도계속비새니환장함니다
지붕에 무거운 하중이 실리면 삼풍백화점 꼴 난다
태양광=환경개선 참여, 지붕=증축
불법 증축을 해놓고 형평성을 외치다니. 방수를 목적으로 했으면 규제하에 높이를 제한해서 시공했어야지
태양광을햋던이비가새서 ᆞ살람 이살수가업음니다ᆞ별짓을다해도작꾸새니큰일낫음니다
저건 지붕을 손볼게 아니라 태양광 설비를 규제해야 되는 거임..
태양광을 왜 규제해 ㅋㅋㅋㅋ누가봐도 멀쩡한 내용인데 뉴스를 편향되게 만들었고만
방수 문제로 지붕을 덧 쒸우는 거는 증축으로 봐야지
건물 자체가 방수가 안된다고 맘대로 지붕씌우거는 하면 되나?
지붕보다 무게는 태양광이 더무거운대
웃기내
태양광 규제가 느슨하다고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150세제곱미터 부파 이상은 허가 대상입니다. 태양광으로 치면 3kW 태양광 이상은 다 허가 받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3kW 태양광 크기가 가로 5미터 세로 3미터 총 20kg짜리 10장으로 설비 전체무게가 200kg밖에 안됩니다 구조물 더해도 400kg 내외로 5평정도에 시공되니 분산하중이 평당 80kg내외로 가볍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태양광을 설치하면 인허가를 득하는건 당연하고 건축허가 득해야하며 구조안전진단을 득해야 가동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추가하는데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업자가 사기꾼이지... 전화한통이면 시에서 확인해줍니다. 다들 아시면서 모른척하시는거 같네요
옥상을 다른목적으로 쓰니까 문제죠
시공업자말 믿지마세요. 다들 전문가인척하는데 법에 관해서는 헛점투성이임.
다 알고 그냥 시공하는놈들이 더 많음ㅋㅋㅋ
지붕 덮어놓고 다른용도로 불법으로쓰니까 문제고 태양광은 전기생산이라도하지 지붕은 뭐가 생산적일까??이걸 뉴스라고 하냐 불법을 풀라는거야 뭐야
2년 전부터 저러고 있더니 아직도 법안통과 안시켜 줬나보네.. 구조물 하중이 한곳에 몰리게되는 태양광과 달리 지붕 구조물은 하중에 대한 부분도도 벽면으로 분산시켜서 몰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문제없고 유리하다는데.. 2~3년 마다 드는 옥상 방수비용도 줄이고 좋은데 왜 못하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국회의원들 일쫌해라..!
왜 지붕 산 농지 만
도로 철도부지 이용해라
자연훼손 말라
이게다 지붕세우고 가건물로 증축하니깐 규제하는거임
지붕은 옥상 전체를 다 씌우니까 문제인거요.지붕을 반만설치하시면 규제가ㅜ없울듯.. 태양광은 세워도 빗물이 흐르는데 반면 옥상지붕은 아니지 않나? 사익과 공익의 차이가 아닐지
지붕의 반 전부가 문제가 아니고 지붕높이가 층수 산입되는 높이라서 그런거에요
비가림 지붕을 하려거든 1.5미터 이내로 낮게 해야하지 그보다 높으면 증축 아닌가?
봐주다 보면 다락방도 높이제한 풀어줘서 한층 더 올려도 되겠네?
제도개선 하면 안됩니다. 지금이 딱 좋아요.
비교를 지랄같은 대상을 잡았습니다.
태양광하고 지붕을 비교하냐 니들이
기자냐.
지붕... 집이됩니다 언제든. 옥답방이 만들어 지죠.
태양광.... 비 세고 절대 옥탑방 만들 구조가 안됨.
와.. 이거 취재하신 기자님 👍 감사합니다. 수년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네요
본인이 특정 장소에 방문시 영향력이 적용된다고 착각. 밀가루 주로먹으면 생존자명단에 등록 되는줄암. 취직원래 안되는데 자신들의 권한으로 안되는줄암. 키작은 남녀의 주장을 신뢰함.
꼬우면 태양광 설치해~
업자한테 당햇네..
댓글에 공무원들 총동원령령 떨어졌나???
태양광을 강화해. 지붕은 풀지 말고
당연 불법인걸 어쩌라고 태양광설치해서 해 그럼
허가받고 구조검토 받는 태양광은 당연히 되지요
무허가 옥상건물과 다른데 기자들 정신못차리나
이런거보면 답답~허다..
태양광 벽체 라도 나오면 건물 한 개 층 그냥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겠네
태양광 외관벽체 있습니다.
Bipv라고 검색하시면 나올거에요
법이 참 희안함
알면알수록 편법이 보이고
편법이니 뭐니 겉으로 욕은 하지만 부자될려면
편법을 쓰지않고는 못버티고 부러짐
태양광이 편법이 아니고 저 지붕은 증축 수준의 높이라서 그런겁니다 억지비교에요
어설프게 편법쓰면
더 좆됨.
편법이 아니라 정책이라고 하는거야.
내 이랄줄 알았다 ㅋㅋㅋ
태양광은 이득을 주지
만 지붕은 안주잖아?
별걸로 달려든다.
세상 편하게 산다. 멍충멍충... ㅋㅋ 기자넘도 불법증축한 넘도... 그리고 편법 조장하는 넘도..
둘이 전혀 다른데. 그냥 생긴게 비슷하다고 비교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태양광은 자가발전이라 도움이 되니까 법으로 많이 봐주는 거고.
지붕은 개인을 위한 리모델링이니까 증축허가 받아야하는거고. 왜 형평성 논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지붕말고 태양광하세요
좀 어처구니 없네.
다 입법하는 놈들이 멍청해서 그렇겠지.
그 날림시공한 지붕에 사람죽으면 거기엔
좀 어처구니없네
다 입법하는 놈들이 멍청해서 그렇겠지라고
또 달겠지 ....
@@짹짹챰새 ㅋㅋㅋㅋ 넌 좀 멍청하네
ㅋㅋㅋㅋ
그건 날림공사한 놈이 잘못한 거 아니냐?
ㅋㅋㅋㅋ
적기를 날림공사라고 적어 놓고 남탓을 할려고 하다니
ㅋㅋㅋㅋㅋ
그래봐야 소용없단다.
ㅋㅋㅋㅋㅋ
이녀석아 날림공사할 생각말고 제대로 공사해
ㅋㅋㅋㅋㅋ
몰랐겠냐.ㅋㅋㅋ 해보신 분들은 다 알텐데 ㅋㅋ구라 좀 적당히 쳐라
귀가 귀여우시네요 😆
공뭔들이 뭐 생각이나 있는것들인가?
그냥 온라인 쇼핑이나 웹튠 보면서 시간 보내며, 연금 받을 궁리도 모자라, 안들키고 받아먹을 생각이나 하느라 머리 짜내는거지.
KBS 는 그냥 원자력이나 계속 밀어... 나라 망하든 말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집만 세워도 확인 나오는 시대에 용감하네요.
이건 태양광을 규제해야되는게 아닌가
이건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솔직히 태양광 깐다고 멀쩡한 산 밀고 호수 덮는것 보다 이게 훨신 난데? 다만.. 안전 기준을 너무 헐렁하게 해주는건 문제가 많은것 같다..
기왕 하는거 판 잘 깔아 줘야지.. 중국산 패널 안쓰게 만들고 강한 태풍도 점점 많이 올라오는데.. 안전 부분은 좀 빡시게 하면서 지원도 좀 팍팍 해주는게 맞지..
급하다고 대충대충 태양광 깔게 만들지 말고.. 꼼꼼하게 잘 태양광 패널을 건물위에 많이 설치하게 정부에서 신경 써주는건 좋은것 같다.
아 그리고,
저 양철 지붕....
빗 소리 날 정도로 비 올 때
옆집은 시끄러워 죽는다....
곰가놈이 쏘아 올린 공
에휴....에너지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태양광 패널은 장려해야 하는 일이고...이게 무슨 전 정권이 잘못한 것이라고....당신의 뇌에 무엇이 있는지 의문...
@@MrTaecho 대깨 달레반 또 왔네 에효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진짜 징글징글한 대깨 달레반들
곰가놈이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기술인 '원전' 없애고, 효율 떨어지는 태양광 하는 바람에
중국 싸구려 패널 나라 지원금으로 국민혈세 줄줄 새고,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 된 전기 비싸게 사주느라 국민 혈세 줄줄 새어서, 흑자이던 기업 한전이 곰가놈 5년 사이에 30조 적자 기록했다
그 적자 메꾸느라 곰가놈때도 전기료 올랐는데 이제부터 계속 올라갈꺼다
당신같이 머가리 깨져서 생각 없는 달레반들 때문에 나라꼬라지가 5년만에 이 꼬라지 났다
징글징글 모르면 찾아보고 공부해서 말해야지
맨~~날 딴지 짜리시에서 성인 자위 기구나 팔던 기머준의 팩트도 없고 아니면 말고식 카더라 방송만 들으니 뇌가 그 모양인거여
징글징글하다
ㅋㅋㅋㅋㅋㅋ 규제를 더 늘리냐? 더 줄이냐 머가 맞는거야??? 2030 2찍들아 머리좋고 스펙좋으니 해결책을 줘봐 ㅋㅋㅋ
진짜 2030 부럽긴한가보다 ㅋㅋㅋㅋㅋㅋㅋ 이새끼
@@No4miggi ㅋㅋㅋ 부러워보여? ㅋㅋㅋㅋ 문맹이 여기있네 ㅋ
@@쿠하-w4j 우웩 쉰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 중공빠들 마지막 장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