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들어도 전세 사기 당한다?’ 보증보험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임대인이 허위로 제출한 서류만 믿고 보증보험을 발급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 확인, 현장 확인도 서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보증보험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측이 일방적으로 보증보험을 취소했고 건물주도 잠적해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임차인들입니다.
[ 보증공사보험 일방 취소 전세사기 피해자 ]
개인이 몇만 원짜리 실비보험 하나 넣어도 이것저것 확인하고 절차가 까다로운데 하물며 서민들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하고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주관한 보험이니 철저하게 따져보고 보증서를 발행했을 거라고 당연히 믿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말 뿐이었고 현장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박정하 | 국토교통위 국회의원(국정감사 2023년10월27일) ]
(국정감사 이후 1천2백여 건에 대해)워킹 데이 3일 동안 전수 전화를 돌려봤습니다.전화 할 수 있습니다.이거 안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개인 임대사업자가 준 계약서와 실제 계약 내용하고 틀린 것을 대조해보지도 않고 있다가 그마나 해보라고 하니까 또 되더라구요. 왜 이런 노력 안 하셨습니까 ? 그러고도 전문적이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는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주택도시보증공사측이 구제 방안 마련커녕 피해자들과의 만남조차 거절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 보증공사보험 일방 취소 전세사기 피해자 ]
저희 집은 비가 새고 있고 천정은 또 곰팡이 등으로 수리해야 하고 큰 구멍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의견을 조율해 보고 정말 대책이 없다면 그때 또 나름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기 위한 면담 조차도 마련을 안해주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측의 피해자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 양미숙 |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임차인이 피해를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정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측의 일방적 보증 취소 통보로 전세사기 피해를 받은 부산지역 세대만 200여 세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보험 취소 처분을 불복하는 소송까지 준비해야 할 처지여서 그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B tv 뉴스 김윤정입니다.
✔ 'ch B tv 뉴스'에서 더욱 세세하고 생생한 지역 뉴스를 만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