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도 윤석열 탄핵을 위한 큰 대열에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의 모습이다. 가장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배출한 도시에서 벌어진 탄핵집회다. #윤석열 #탄핵 #대구촛불집회 #대구탄핵집회 #국민의힘 #국민의힘대구시당 #촛불집회 #하야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교수는 지난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면서 "만일 계엄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법률을 제정한 국회위원들도 처벌받아야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alltherelaysoftheworld239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이다. 그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다만 그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권한행사를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헌법 재판소에 있다.
대구시민들아 너희는 반성해라 무조건 국힘당나오면 찍어줘놓고
책임감 확실히가져라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너네도 안믿어
이해합니다. 저도 대구사람 못 믿겠습니다. ㅎㅎ
대한민국 수호, 민족의 정기가 서려 있는 애국 청정 대구를 어둠의 세력 좀비들의 족적으로 더럽히다니.
나라를 내란 탄핵당의 패악질로부터 구할 윤석렬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도 1년후 또 뽑아줄꺼 면서 이번에는 정말로 제발 내란의힘에서 벗어나세요
그러게요. 우선 상황이 이러니 대통령을 비판 하는척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도로 국민의힘 지지자가 되는게 저도 같은 지역 사람이지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ㅎㅎㅎ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교수는 지난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면서 "만일
계엄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법률을 제정한 국회위원들도
처벌받아야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계엄령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발동에는 다 전제조건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ㅎㅎ
@@alltherelaysoftheworld239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이다. 그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다만 그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권한행사를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헌법 재판소에 있다.
계엄법 제2조 2항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여 선포한다
GR
그러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