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널이해와오해운영자입니다. 선거관련 공지사항을 하나 올립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2020년 총선처럼 비례 47석중 30석은 준연동형으로 하고 17석은 병립형으로 하는 당선자 결정방식은 따르지 않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한 분께서 병립형 선거제도의 유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식적인 뉴스나 보도를 찾지 못해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2024년 선거는 공직선거법 189조를 준용하기로 하면서 2020년 선거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부칙인 30석 캡을 씌우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위성정당 창당시 의석계산법은 2020년 선거시의 의석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각 위성정당이 받은 비율의 1/2 의석을 모두 합친뒤 (각 정당이 방는 초과된 의석수/초과된 정당별 합산의석수)를 비율로 하여 46석으로 조정의석을 계산합니다. 조정의석수를 계산한 계산값은 영상에서 예측한 계산 값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의 다른 주제인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실제 소수정당의 의석수를 높이자는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핵심 주장을 크게 문제되게 하지는 않아서 영상은 게시토록 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위성정당의 의석수가 나온 뒤 기회가 되면 변화된 의석 계산방식에 따르면 어떻게 의석수 조정했는지를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산에 혼선이 있을 수 있자먼 결과는 큰 차이가 없어 이번 영상으로 만든위성정당별 의석수 계산법 쇼츠는 2024년 수정된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1. 현행 제도는 병립형 의석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2. 준연동형+위성정당 상황에서 소수정당에게 불리한 경우는 그 소수정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은 채 지역구 의석을 배출한 경우에만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즉, 영상에서 설명한 비례정당(지역구 의석 없다고 계산함)은 수리적으로 볼 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대다수제는 영국과 미국에서 만들고 사용한 제도인데 기본적으로 사표가 많습니다. 힘의 집중원리에 기초해서 의원에게 몰아주자는 논리죠. 한국의 사회구조가 유럽의 소국들인 벨기에나 스위스와 달라서 상대다수제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사표는 많이 나온다는 것을 한 번확인해 본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준연동형이나 연동형이나 모두 소수정당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준연동형을 만들고 위성정당을 만들면 위성정당이 가져가는 몫이 커집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은 줄어듭니다. 그리고는 정당이 합당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거대 양당의 의석이 늘어납니다. 영상 16분경에 제도별로 비교해서 분석한대로 준연동형만 사용하면 소수정당이 유리합니다. 준연동형을 만든 이유는 소수정당의 의석수를 늘리가는 것립니다. 병립형보다 늘리자가 취지입니다. 그런데 늘리자고 해서 만들고 원래대로 돌리면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 이유는 없겠죠.
또한, 수리적으로 볼 때 현행의 준연동형+위성정당 체제에서는 비례정당인 소수정당(지역구 의석 0석)은 과거의 병립형 대비 불리함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비례의석 측면에서 불리한 건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을 설립하고 위성정당 없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배출한 소수당이 불리해지는 게 아닌가요? 예시를 든 조국혁신당(비례정당) 개혁신당(계산시 지역구 의석 없다고 가정)의 경우에는 병립형과 준연동형(+위성정당) 제도에서 불리함이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eopoliticalcommunicator1990 아울러, 영상 내용에서 조국신당(비례정당), 개혁신당(계산할 때 지역구 의석 없다고 가정)을 예로 들면서 준연동형+위성정당 체제가 이들 소수정당에게 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리적으로 볼 때, 영상에서 제시된 경우에는 병립형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불리한 상황은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설립하고, 위성정당 없이 지역구 의석을 배출한 소수당에게 불리한 것이고 이 경우에도 조국신당 등 지역구 의석이 없는 비례당은 유리한 구조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geopoliticalcommunicator1990 1. 현행 제도는 병립형 의석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2. 준연동형+위성정당 상황에서 소수정당이 불리한 경우는 그 소수정당이 위성정당 없이 지역구 의석을 배출한 경우에만 불리한 것 아닌가요? 즉, 예시로 든 조국신당(비례정당), 개혁신당(계산시 지역구 의석 없다고 가정)의 경우에는 영상 내용과 대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린 건가요?
반갑습니다. 질문이 댓글에 댓글형태라 잘 눈에 안보여서 답이 늦어졌군요. 준연동형 + 위성정당이 나오면 소수정당이 병립형보다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준연동형을 만들 때 굳이 병립형을 거부하고 준연동형을 만든 이유가 소수 정당의 의석을 늘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준연동형을 하겠다면 소수정당의 의석수를 늘리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병립형 제도와 유사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 제도변경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입니다. @@agent_hs
기본적 이고 원칙적인건 설명 안하고 뭐하는거고 ㅋㅋ아주 잘못된 제도만 바꾸면 설명안해도 되는걸ㅋㅋ 부분적인걸 설명할수록 산으로 가고있노 ㅋㅋ 300명중에 지역구로 254명 뽑고 비례로 46석 뽑는데 254명 뽑을떄 이미 민주당 국민의 힘이 250석 다가져간다.. 300석중 비율로 계산하면 83.% 국민이 지지하는걸로 뽑힌다 근데 실제 현실적 지지율은 양당합 62%다 그 럼 300명x62%=186명 250 -186=64명 이미 과대로 뽑인것.. 이미 과데로 64명 가져간거 뻇어야지... 뭔 연동형 준연동형 설명하며 양당에 더 줄걸 계산하고있노 ㅋㅋㅋ 머리좋은넘들 사고방식 ..기본원칙 무시.... 계산만 복잡하게 해서 맞는것인냥 하는것... 간단하게 실제 현실적 지지율은 양당합 62%다 186석 ...나머지정당 38% 114명 가져가면 되는것.... 지역구 투표함으로 국민들 지지와 무관하게 양당이 62% 받는걸 83%지지받느 것으로 국회의원 뽑는다 지역구 투표제도를 바꾸면 되는걸 제일 중요한고 큰 구조는 애기도 안하고 잘못되고 중요하지도않은 작은구조제도를 그리 봅잡하게 애기하고있노 ㅋㅋㅋ 한심하노 ㅋㅋ 이게 대한민국 선거제도다. 이게 팩트고 기본이지..
반갑습니다. 간단히 해도 될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계산식은 더 복잡하게 만들고 참 답답하다는 마음에 동감합니다. 비례선거제도가 원래 유럽의 소수정당을 위해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3공화국부터 도입되었고, 그때는 북한 출신인사들의 의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학계의 주장이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 취지도 소수정당 보호는 아니었던 것죠, 그 제도가 돌며 돌며 더 복잡해진 것이죠. 그래서 계산도 점 점 어려워지네요.
![[다시보기] [단독]이재명 “집회 공간 보장 안 되면 법적 대응” | 2024년 11월 12일 뉴스A](http://i.ytimg.com/vi/7KXqxZJa0ok/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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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널이해와오해운영자입니다.
선거관련 공지사항을 하나 올립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2020년 총선처럼 비례 47석중 30석은 준연동형으로 하고 17석은 병립형으로 하는
당선자 결정방식은 따르지 않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한 분께서 병립형 선거제도의 유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식적인 뉴스나 보도를 찾지 못해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2024년 선거는 공직선거법 189조를 준용하기로 하면서
2020년 선거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부칙인 30석 캡을 씌우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위성정당 창당시 의석계산법은 2020년 선거시의 의석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각 위성정당이 받은 비율의 1/2 의석을 모두 합친뒤
(각 정당이 방는 초과된 의석수/초과된 정당별 합산의석수)를 비율로 하여 46석으로 조정의석을 계산합니다.
조정의석수를 계산한 계산값은 영상에서 예측한 계산 값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의 다른 주제인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실제 소수정당의 의석수를 높이자는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핵심 주장을
크게 문제되게 하지는 않아서 영상은 게시토록 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위성정당의 의석수가 나온 뒤 기회가 되면
변화된 의석 계산방식에 따르면
어떻게 의석수 조정했는지를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산에 혼선이 있을 수 있자먼 결과는 큰 차이가 없어
이번 영상으로 만든위성정당별 의석수 계산법 쇼츠는
2024년 수정된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례대표계산법 유트버를 엄청봤는데,
제일 설명잘하네요.
이젠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보람있고 좋습니다.^^
말많은 준연동제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잘 정리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보람이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뵙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준비하시느라 많은 수고가 느껴지네요. 여러번 더 돌려보면 좋을거 같아요~
반갑습니다.
많이 어려워서 알기가 어렵더라구요.
이리 어려운 제도를 만들면
어쩌라는건지요.^^;
이번내용 너무 좋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람있네요.^^
정성스러운 분석이 좋네요
반갑습니다.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20년 총선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 선거제도 였어서 화제가 되었고 지난 5년간 학술적 논의가 많았음에도, 또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비례의석을 줄이는 선택을 해버리네요..😂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어려운 제도를 만들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더 복잡하게 되었는데
결국 위석수를 하나 줄이는 것으로
2024년 선거제도는 귀결되었네요.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점차 미궁으로 가네요...
한국 선거에서 비례대표제의 역사를 보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blog.naver.com/heesup1990/223376264091
안녕하세요 두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1. 현행 제도는 병립형 의석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2. 준연동형+위성정당 상황에서 소수정당에게 불리한 경우는 그 소수정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은 채 지역구 의석을 배출한 경우에만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즉, 영상에서 설명한 비례정당(지역구 의석 없다고 계산함)은 수리적으로 볼 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고 지고 두가지니 사표가 반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이기는데 집중해야 6대4정도로 나오면 최상이지요
반갑습니다.
상대다수제는 영국과 미국에서 만들고 사용한 제도인데
기본적으로 사표가 많습니다.
힘의 집중원리에 기초해서
의원에게 몰아주자는 논리죠.
한국의 사회구조가 유럽의 소국들인 벨기에나 스위스와 달라서
상대다수제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사표는 많이 나온다는 것을
한 번확인해 본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응원이 큰 힘이 되네요.^^
준연동형+위성정당이 소수정당에게 "병립형"보다 불리한가요?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도 의석이 느는 거 보면 아닌 거 같은데
설명은 불리하다고 하시니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보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준연동형이나 연동형이나 모두 소수정당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준연동형을 만들고 위성정당을 만들면
위성정당이 가져가는 몫이 커집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은 줄어듭니다.
그리고는 정당이 합당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거대 양당의 의석이 늘어납니다.
영상 16분경에 제도별로 비교해서 분석한대로
준연동형만 사용하면
소수정당이 유리합니다.
준연동형을 만든 이유는 소수정당의 의석수를 늘리가는 것립니다.
병립형보다 늘리자가 취지입니다.
그런데 늘리자고 해서 만들고 원래대로 돌리면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 이유는 없겠죠.
또한, 수리적으로 볼 때
현행의 준연동형+위성정당 체제에서는 비례정당인 소수정당(지역구 의석 0석)은 과거의 병립형 대비 불리함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비례의석 측면에서 불리한 건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을 설립하고
위성정당 없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배출한 소수당이 불리해지는 게 아닌가요?
예시를 든 조국혁신당(비례정당) 개혁신당(계산시 지역구 의석 없다고 가정)의 경우에는 병립형과 준연동형(+위성정당) 제도에서 불리함이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eopoliticalcommunicator1990
아울러, 영상 내용에서 조국신당(비례정당), 개혁신당(계산할 때 지역구 의석 없다고 가정)을 예로 들면서 준연동형+위성정당 체제가 이들 소수정당에게 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리적으로 볼 때, 영상에서 제시된 경우에는 병립형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불리한 상황은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설립하고, 위성정당 없이 지역구 의석을 배출한 소수당에게 불리한 것이고
이 경우에도 조국신당 등 지역구 의석이 없는 비례당은 유리한 구조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geopoliticalcommunicator1990
1. 현행 제도는 병립형 의석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2. 준연동형+위성정당 상황에서 소수정당이 불리한 경우는 그 소수정당이 위성정당 없이 지역구 의석을 배출한 경우에만 불리한 것 아닌가요?
즉, 예시로 든 조국신당(비례정당), 개혁신당(계산시 지역구 의석 없다고 가정)의 경우에는 영상 내용과 대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린 건가요?
반갑습니다.
질문이 댓글에 댓글형태라 잘 눈에 안보여서 답이 늦어졌군요.
준연동형 + 위성정당이 나오면
소수정당이 병립형보다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준연동형을 만들 때
굳이 병립형을 거부하고 준연동형을 만든 이유가
소수 정당의 의석을 늘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준연동형을 하겠다면
소수정당의 의석수를 늘리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병립형 제도와 유사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
제도변경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입니다.
@@agent_hs
기본적 이고 원칙적인건 설명 안하고 뭐하는거고 ㅋㅋ아주
잘못된 제도만 바꾸면 설명안해도 되는걸ㅋㅋ 부분적인걸 설명할수록 산으로 가고있노 ㅋㅋ
300명중에 지역구로 254명 뽑고 비례로 46석 뽑는데
254명 뽑을떄 이미 민주당 국민의 힘이 250석 다가져간다..
300석중 비율로 계산하면 83.% 국민이 지지하는걸로 뽑힌다
근데 실제 현실적 지지율은 양당합 62%다 그
럼 300명x62%=186명 250 -186=64명 이미 과대로 뽑인것..
이미 과데로 64명 가져간거 뻇어야지...
뭔 연동형 준연동형 설명하며 양당에 더 줄걸 계산하고있노 ㅋㅋㅋ
머리좋은넘들 사고방식 ..기본원칙 무시.... 계산만 복잡하게 해서 맞는것인냥 하는것...
간단하게 실제 현실적 지지율은 양당합 62%다 186석 ...나머지정당 38% 114명 가져가면 되는것....
지역구 투표함으로 국민들 지지와 무관하게 양당이 62% 받는걸 83%지지받느 것으로 국회의원 뽑는다
지역구 투표제도를 바꾸면 되는걸 제일 중요한고 큰 구조는 애기도 안하고
잘못되고 중요하지도않은 작은구조제도를 그리 봅잡하게 애기하고있노 ㅋㅋㅋ
한심하노 ㅋㅋ
이게 대한민국 선거제도다. 이게 팩트고 기본이지..
반갑습니다.
간단히 해도 될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계산식은 더 복잡하게 만들고
참 답답하다는 마음에 동감합니다.
비례선거제도가 원래 유럽의 소수정당을 위해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3공화국부터 도입되었고,
그때는 북한 출신인사들의 의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학계의 주장이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 취지도 소수정당 보호는 아니었던 것죠,
그 제도가 돌며 돌며
더 복잡해진 것이죠.
그래서 계산도 점 점 어려워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