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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분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해야하므로 기속력 반하지 x다만 경과규정있다면 개정 전 법령에따라 처분해야하므로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30기속판티 구별은 주객시와 반재결로
질문이나 답글 응원메시지는 다음카페Q&A 이용해 주세요. 변호사님은 유튜브 운영자가 아닙니다.🙂
변호사님 경감준비생입니다.실강 개강언제하신가요?돈주고 듣고싶어서 미치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험 강의가 많아서 현재는 학원실강계획을 잡기 어렵습니다. 4월에 카페 개설하고 더 많은 영상 올려드리면서 소통 많이 하겠습니다파이팅 하세요
@@pt8547 카페 개설하시면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동영상 수강 계획도 없으신가요?꼭좀 듣고싶습니다.
@@바르게살자-u7r 카페개설하고 커리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pt8547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들어본강의중최고이십니다.
@@바르게살자-u7r 감사합니다^^
![[법률 용어 풀이] '기판력' '기속력' 이 영상으로 마스터 가능!](http://i.ytimg.com/vi/ixlzjkarwrA/mqdefault.jpg)
![[법률 용어 풀이] '기판력' '기속력' 이 영상으로 마스터 가능!](/img/tr.png)
재처분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해야하므로 기속력 반하지 x
다만 경과규정있다면 개정 전 법령에따라 처분해야하므로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
30기속판티 구별은 주객시와 반재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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