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법원 "노소영 SK빌딩 나가야"...이혼 판결 영향은?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한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기의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SK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이혼 소송에 어떤 변수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조한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한나]
안녕하세요.
[앵커]
이게 이혼소송과는 별개이기는 한데 이번에 법원이 SK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한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인도청구소송과 이혼소송은 그 요건 사실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본건에서는 재판부에서 아트센터 나비는 SK와 체결한 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대차계약서에 따라서 SK 측은 적법하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 나비가 계속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목적물 인도의무에 반해서 인도를 하라고 판시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해지통보를 한 이후부터의 점유는 불법 무단점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월세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액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나비에게 10억여 원을 SK에 내라고 한 게 월세에 해당하는 겁니까?
[조한나]
맞습니다. 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보증금 44억 8000여 만 원에 월세 821억여 만 원, 그다음에 월 관리유지비가 1440여 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에 따르면 월세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관리 유지비까지도 같이 손해배상액에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약한 날짜에 퇴거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노 관장 측에서는 왜 이렇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던 걸까요?
[조한나]
사실 해당 전대차계약이 SK의 문화경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나비 관장이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고 또 이는 배임행위라는 무효 주장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배임행위도 아니다라고 해서 노 관장 쪽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앵커]
지금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렇게 변호인이 밝히기도 했는데 항소 여부도 생각해 본다고 했고요. 그러면 지금 이 판결이 난 즉시 SK 본사에서 짐들을 다 빼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이 났다고 해서 바로 재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이 되려면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노 관장 쪽에서 만약에 항소심을 제기한다면 항소심 또 상고심까지를 거쳐야만 확정됩니다. 그 전까지는 반드시 퇴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소송이 지난달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과정에서 언급하면서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 얘기가 나오게 됐죠?
[조한나]
그러니까 위자료가 20억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 인정된 근거로써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그 근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위자료 액수에 있어서의 판결근거 추가로 최태원 회장이 이런 이혼소송을 이 과정에서 사실상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퇴거까지 소송을 한 것은 정신적... (중략)
YTN 조한나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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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nu2pi1uc9q]

노관장님~건강챙기시고 행복해지시길바랍니다

[@user-sd6uj9qt4p]

부모님이 하늘에서 울고계신다😢😢

[@SYK-kq5hj]

시어머님 잘 모셔서 복 받을 것이요 시부모 잘 모시고들 삽시다

[@boksoonkleemann61]

최 태원 툭하면 언론플레이. 어떤 인간인지 놀랍지도 않다.

[@user-xv1sv9ej5d]

이혼소송과 관계 없다는게 말 안됨
25년이나 있었는데
못된~
재판부 영

[@user-ne8nb4pf9k]

어떠한 경우도 사랑하겠다고 맹세해놓고 대통령 사위되어 얼마나 우쭐했나
첩에 맞추려라 이혼까지 하네 비슷한 다른이들의 경우를 보고 회개하라 본처 버린이들이 결과는 어쨌던 처참했으니 그렇게 못 느끼나

[@user-cy1ug9nu6v]

며느리가 시어머님 잘 모시고 시어머님 유지 받들어 살면 생기는일..

[@user-cy1ug9nu6v]

이젠 시어머님 절대 잘 모시면안됨

[@user-nu2pi1uc9q]

정말 못됐다~
김희영 상간녀~위자료 100억배상하라

[@user-di1gx1fp1c]

노소영님 힘내세요

[@user-eo8em2rg7s]

SK 허장 미친거 아냐 친자식 생각하면 아런거 아니지

[@user-wq4lm6gt8l]

이혼도 안하고 못땐짖그만해라

[@user-hq1id9tl3m]

ㅡ너도인간이되거라ㅡ장인이그렇게만들어줬으면 ㅡ잘살던지ㅡ

[@user-nu2pi1uc9q]

엄마가 꿈에 나타나 꾸짖길~

[@user-vp8bn8hn8j]

최태원씨 당신 어머니 유산인데 엄마를 쫒아내었다

[@user-nk8sk2jk2w]

인간도 아닌최씨.

[@user-lp7rl5ub1m]

바람한번 요란하다
노소영불쌍하다
노소영힘내고
자식들도 화이팅

[@davidpark5840]

이미 법원판결 나왔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느니
이 무더위에 어딜 가냐느니
갈곳이 없다느니
이게 제 정신 박힌 사람 머리에서 나올 소리인지.
노소영 정신감정부터 받아야 할듯.

[@user-pc3tu6eo1x]

어머 먼소리하세요

[@abcabcabcdd]

이 인간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따위 글 싸지르는거보니, 정신이상자가 분명하다.
야! 약쳐먹고 쳐자.

[@user-kf3zb8cq3w]

저팔계 댓글부대 서서히 움직이냐?

[@user-eo8em2rg7s]

이법 잘못되연 여자가슴 많이 아파요

[@abcabcabcdd]

Sk 알바같아요.

[@user-eo8em2rg7s]

ㅠ

[@user-eo8em2rg7s]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