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용인사는 학생입니다 경전철은 절때 세금 당비는 아닙니다. 지금 주장하시는 40~50대나이이신분들은 자차가 대부분있기에 필요없다고 느끼겠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나 차량을 아직 가지기 힘든 청년들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은 경전철을 잘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용인어디냐에따라 다르겠지만 용인시청이있는 부근은 잘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이나 서울을 갈때도 경전철로 한번에 수원까지 갈수있고 서울도 갈아타서 바로 빠르게 갈수 있어서매우 잘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저렇게 가야함. 이놈들이 세금무서운줄 몰라. 몇천억씩 생각없이 써서 쿠푸왕 피라미드 건설하는수준으로 쓰고나선 아무도 안쓰는 테마파크 아무도 안사는 실버타운 아무도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곳에 유럽형 전원주택 마을 짓고 안지어도 되는 리조트 짓고보기 접근성도 안좋은데 4천억 투자해서 일단 축구경기장을 짓고보는 행위를 하는 놈들 돈물어내는게 맞아. 니들 돈 아니잖아. 세금이잖아.
@@bluestonejim2500 저기 나와서 팻말들고 시위하는 사람들 이름이 민주당으로 나온 김학규인데?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용인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무소속 서정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개통이 2014년이지? 심지어 2020년에는 본인이 추진한 용인 에버라인 사업이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명백히 잘못된 수요예측조사결과를 토대로 진행되어 용인시의 재정난을 초래했다며 제기된 1조원대 손해배상 주민소송이 민간투자사업 부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대법원에서 인정되며, 주민소송 관련 판례로 길이길이 남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속보]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헌정사 처음 현직 대통령 첫 구속 - [MBC뉴스속보] 2025.01.19](http://i.ytimg.com/vi/gzzK-KgJpmY/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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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세상] 전설의 디바 이은하, 절에 머무는 까닭은? (#1/2)](/img/n.gif)
지돈 아니라고 세금 막 쓰는 지자체장들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저건 세금쓰려고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세금 먹으려고 진행한거죠..... ㅋㅋ 저 지하철 사업자 어딘지는 뻔하지
현근택 변호사 짠하다....다시 도전해라...
저는 용인사는 학생입니다 경전철은 절때 세금 당비는 아닙니다. 지금 주장하시는 40~50대나이이신분들은 자차가 대부분있기에 필요없다고 느끼겠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나 차량을 아직 가지기 힘든 청년들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은 경전철을 잘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용인어디냐에따라 다르겠지만 용인시청이있는 부근은 잘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이나 서울을 갈때도 경전철로 한번에 수원까지 갈수있고 서울도 갈아타서 바로 빠르게 갈수 있어서매우 잘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ㅋㅋㅋㅋ 수준이
@@aaa63507 어디 학생?? 노인대학??
우리나라에서 이런 판결이 정말 나왔다니??? 대한민국에 새날이 밝아옵니다! 강원레고랜드등 지방선심성 사업들도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자체장이나 정치인들 선심성 공약 남발하다 망하면, 관련자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법이 확실하게 개정되면 좋겠다.
용인 주민소송단 응원합니다
민주당에 현근택변호사가 앞장사서 10년가까이 고생하면서 이뤄낸 소송 승리입니다
용인 시민들 지식인들 많으니
책임 물을수 있지만 다른 시도군은 가능할까?
아@@user-harook777
대단하고 멋진 용인시민들과 명판사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국짐이었네ㅋ
주민 소송대표님~~ 훌룡한 일을 하셧읍니다 응원하겟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시간도 시간이지만, 43년까지 연금처럼 1조+5천억원 먹고 고작 214억 내 뱉으면 이건 대박 사업이네요. 이 판결보고 다른 지자체장도 이걸 본받아 더 가열차게 진행할 듯, 내일부터 모든 지자체에서 사업 시작하겠는데요
주민대표 겸 변호사 성희롱 논란으로 더불당 출마 막힘 현근택임...
@@jongmoonoh2913부산에도 도둑질 한 도둑놈 있어 국힘 박형준 놈 이놈은 내놓고 엑스포 핑계로 부산경제 말아 먹고 자기 주머니 챙겼어 😊
습니다
돈앞에장사없다고 ...감사는철저히 종교계도..여기는 ....
용인시민 여러분께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배상액 214억은 4000억 넘는 손해액의 5% 수준이라는 게 문제
@@국짐탈출은지능순 금액보다…이러한예를 만들어놓은것에 큰박수를 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장을 뽑은 시민들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야호! 이제 쓰레기들 다 죽었다.
석열아. 몽구야! 오라를 받아라.
뽑은게 누구?
해외유학생 유치하느라 1조5000만원 쓰는것도 소송해야 합니다. 지금도 공짜등록금에 월용돈 8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청구해야 합니니다. 외국유학생들을 돕는 가짜출석을 돕는 교수들도 이 혈세낭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돈까지... 헐..
헐.... 호구네 완전..
어딜까요?
사실을 모르는 국민도 많타
지방 대학교😅 완전개판
용인 20년동안 살면서 저거 개통이후 신기해서 1번 타보고
차 수리 맡겨서 에버랜드 갈때 딱한번 타보고 총 2번만 탔음 탈일이 거의 없긴함
진짜 신기하게 사람 없는 촌동네만 골라서 만듬ㅋㅋㅋ 처음에 에버랜드쪽에서 만든건줄 알았는데 용인시가 100퍼센트 만든거 알고 어이가 없어서ㅋㅋ
@@JK-fy8mu저두요. 학생들도 외부 나가려면 꼭 필요한데, 인구 몰려있는 곳은 싹 비켜나가서 5년살면서 한번도 이용 못해봤네요.
애초에 이용객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사업체와 비리로 짝짜꿍해서 세금 먹을려고 만든거니...
전 15년동안 한번타봤내요
3군사 복무할때 몇번 타보긴 했는데 솔직히 버스로 가는게 더 나은 지역이 많더라구요
11년을 싸우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맨날 경전철 적자다 세금낭비다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 해결을 위해 두팔걷고 노력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결이십니다
아니.. 이런 판사님이...
우와 갑짜기 판사님 존경스럽다 ❤❤
시민단체 변호사가 현근택입니다.
정권 바뀔 것을 예상해야 하겠죠. ㅎㅎ
11년이나 걸려서 판결했는데 뭘 존경해 존나 시간 끈 건데
존경이 아니라 당연한 판결을 존경이라니.........얼마나 개법부가 썪었으면 당연한 일이 존경할일이 되나;;;;;;;;;;;;;
이런 판시님이 우리 냐라에 ?
존경합니다 판사님 !
판사도 판결 잘못하면 대신 징역가라
멋진판결 입니다 신속히 추진하여 배상금을 받으세요
어디 그곳뿐이겠어요? 곳곳에 난립한 케이블카.출렁다리 . 온갖 관급공사 너무많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국짐이었네ㅋ
진짜 시민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저렇게 가야함. 이놈들이 세금무서운줄 몰라. 몇천억씩 생각없이 써서 쿠푸왕 피라미드 건설하는수준으로 쓰고나선 아무도 안쓰는 테마파크 아무도 안사는
실버타운 아무도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곳에 유럽형 전원주택 마을 짓고 안지어도 되는 리조트 짓고보기 접근성도 안좋은데 4천억 투자해서 일단 축구경기장을 짓고보는
행위를 하는 놈들 돈물어내는게 맞아. 니들 돈 아니잖아. 세금이잖아.
오시장도 조심해야겠네. 세금을 펑펑쓰고 있으니. 지하철. 버스등에.
쓸데없는 지역연구원도 다 없애버려야한다. 혈세 낭비다.
와 처벌 더강화해야 합니다.
이거 시장성 있다고 평가해준 놈도 같이 물어내야함!!!
지방은 그럼 전부 쳐망하겠네ㅋㅋ
@@user-1004-i8uff 잘못하면 망해야지.
@@heebongkang7583 그럼 지방없애고 서울경기권만 투자해야지 지방에 까놓고 저출산에다 미래는 망할꺼뻔한데 없애자 인프라고 머고ㅋㅋ
@@user-1004-i8uff 그래서 연구원들이 있고, 평가원이 있는 겁니다. 행정을 막하지 말라고
이거 수요 분석 할줄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당선되면 어디 뭐 개통하겠다 노선바꾸겠다고 공약걸고 담당자들 시켜서 수요 높게 나올때까지 수요분석 다시 돌리게 시켜요. 연구자 양심이나 능력도 문제지만 연구결과를 있는 그대로 못받아들이고 표얻으려고 공약뿌리는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함
좋은 판결입니다,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용인 시민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수요예측은 대충 짜 맞추고 시장임기내 뭔가 했다라는 이력남기려고 혈세낭비하는거지
잘못되도 여태 책임질일도 없었으니 이번에 좋은선례로 남아 쓸데없이 낭비할 생각못하게 해야해요 주민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2010년대 전후로 한나라당 지방 기초 지자체장에게 유행처럼 번졌던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봐야 함. 타당성 조사의 검증, 현재까지 운행 사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참여 업체에대한 전방위 감사가 필요함.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 이제부터 사업 진행 전 더욱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용인 輕전철과 같은 유사 사례들이 발굴되어 철거, 배상, 절감하게 되는 사례가 늘었으면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 지능 수준 ㅋㅋㅋㅋ 니들 이제 클났다
용감한 시민분들입니다. 존경합니다.
대체 어따 지어놨길래 수도권전철이 저러냐? 다른곳은 적자일지언정 사람은 미어터지던데
이 판사에게 상 줘야 한다.
돈의 개들이 많은데, 대단하다.
👏👏👏👏
명 판사다. 우리나라에 저런 분이 있다니.
격하게 응원합니다!!
대중교통이 시내버스밖에 없는 기흥-처인구에서 출퇴근시간에는 이만한 교통수단이 없는데ㅋㅋㅋ 차라리 죽전역까지 연장하고 급행만들면 좀 많이 타지 않을까? 용인 너무 넓어서 시청에서 보정역 까지 가는데에도 한세월 걸림
속이 다 후련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문 전시장.한나라당 출마후 당선. ㅠㅠ또 국힘당 전신..
김학규라고 되어 있는거 안보이냐 ㅋㅋㅋ 눈까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으니 좌파가 되지 어디 하나 부족해야 좌파 ㅋㅋ
앞으로도 이런식의 소송은 계속적으로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승소를 하신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그래야 막무가내 예산집행을 하지 않겠지요
필요없는 연구원이나 청은 사라져야됨
국짐당 소속 단체장
뭔 ㅆ소리야 무소속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yyysy6국짐 전신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국힘 용인시병 당협위원장.
그런 논리면 어느당이나 다 지지하면 안됨
@@Hyeon_1342 민주당에서 누구 뭐 터지면 개지랄 떨면서 국짐에서 저럴땐 양비론ㅋㅋ
막상 주민들은 민주당 김학규시장이 문제라고 시위하는데 좌파 똘빡이들은 애써 외면함 ㅋㅋ
이와중에 현근택 !! 역시 시민들 편에서서 좋은 일 하고 계셨군요👍👍
잘한다. 이제야 책임정치를 할수 있겠구나. 반드시 책임을 물어라...
출퇴근시간에 꽉차던데.. 적자인거는 안타깝지만 없었으면 버스타고 기흥역갈생각하니까 암울하네
소송 하나에 11년이라...어휴..
오세훈이 또 공구리로 뻘짓하려고 시동걸던데 이런걸 본받아서 제대로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다.
문재인이 일자리 늘리는 방법, 일자리 상황판 만드는데 51조.
국가부채 1천조 만든 양반한테는 무슨 책임을 물어야 할까?
@@강아지고양이-g3o 국가부채 노태우때 20조 , 박근혜때 400조 , 문재인때 1천조 , 문재인 일자리 상황판 만드는데 51조 . 이명박 4대강 치수사업 20조.
민주당 특: 평생 남탓
오세후니는 반드시 책임을 끝까지 묻고 또 묻고 또 또 물어서
탈탈탈 털어야 마땅하다 ㅡ 오세후니의 범죄는 실로 크고 무거운 중형벌을 받아야 될것들이 많다ㅡ
혼나야됩니다!
MBC ᆢ성장경앵커님 감사합니다 💙
요즘 들은 뉴스 중에 최고!!! 이런 올바른 판결을 하는 판사도 있나???
그 회사들이랑 먼가 있겠지 ㅋㅋ
조사하면 나올듯
대단합니다 이런분들이 더많이나왔으면좋겠습니다
용인 사람인데 저거는 진짜 여름에 타면 개추움
에어컨, 탄소 낭비라는 이야기군요...
와...제발 좋은 예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혈세가 의미없이 뿌려진 곳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그러니 해먹고 도망치기 딱 좋은 돈벌이로 전락한 건설사업들...
앞으로 이런 무책임한 지자체장에게 구상권 반드시 청구해야한다~
국짐당거들이 어떻게 재산을 늘리는줄아나 ㅎ 다 부동산 이다~
한병용…
여당이나 야당이나 부동산으로 재산 늘리는 건 똑 같음. 깔려면 모두 까세요.
@@elecvio 보여지는 사안을 비판하는데 뭔 양비론으로 물타기하나요
@@elecvio역시나 뻑가 구독자군요.. 이런 댓글 이해가 가네요.
전국민이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렷는데요. 지능이 많이 모자르신가요.
사전정보로 올렸다? 법바뀐지 한참됫으니 알면 신고좀하시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용인시민들 응원합니다. 밑에분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 1표
작다. 징벌적 배상으로 물어내라.
용인이면 국짐 지역 아님???
원하는 대로 용역결과 내주는 놈들부터 조져야지
나이스~ 이런 판결이 계속 나와야 한다. 시민 대표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런 전 예가 많아져야 나라가 산다. 판사님들 이런 판결 많이 좀 부탁 드립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꼭 선례를 남겨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김건희 고속도로도
원희룡이랑 김건희, 윤석렬에게 배상청구 해야하나?
건설 안될겁니다 그건
김학규 민주당 시장탓인데?
@@antenna.. 돌맹이가 굴러가네
대통령당선되고 나서 결정 되었습니다
@@bluestonejim2500 저기 나와서 팻말들고 시위하는 사람들 이름이 민주당으로 나온 김학규인데?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용인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무소속 서정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개통이 2014년이지?
심지어 2020년에는 본인이 추진한 용인 에버라인 사업이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명백히 잘못된 수요예측조사결과를 토대로 진행되어 용인시의 재정난을 초래했다며 제기된 1조원대 손해배상 주민소송이 민간투자사업 부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대법원에서 인정되며, 주민소송 관련 판례로 길이길이 남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무안공항, 양양공항 만든 정부도... ㅎㅎ
저거 수요있는 경로의 노선으로 안깔고 쓸대없는곳에 깔아댓으니..
거기다 환승도 불편하고
유투버들이 찍은거봣는데 . 빈깡통임 이용객이 없음
한나라당(국짐) 시장 작품 😅😅
2006~2014 경전철추진 기간 한나라당출신 시장때 일, 법원은 한나라당 시장에게 214억을 배상하라 판결
아저씨 지방자치제는 김대중이 92년 대선에서 김영삼에게 패배 후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위해 들고 나온겁니다. 뭐나 좀 알고 얘기하세요
어떤 무뇌 추종자가 이정문이 한나라당이 아니라고 댓글 달았다 지웠네요. 이정문은 한나라당 이력뿐입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또 국짐이구나
국짐=탐관오리=간신배들
역시 기대를 져버리지 않네
이런 판결이 많아져야 합니다. 한두개가 아닌데 그동안 거리낌없이 헤쳐왔던 모든 이에게
이거 좋다!!!
굿굿😊😊😊😊
❤ 끝까지 승리하여 올바른 선례로 남길 바라.
대부분 지자체장이 정치적 이득이나 경제적 이득이 있을 때 타당성 조사 서류를 날조 조작하여 사업을 강행하여 엄청난 경적 피해를 시민들에게 떠 넘기죠.
지자체장들의 손해배상은 꼭 이루어 저야 합니다.
이런 선례들이 많아야 되는데
좋은 판결이네요...
세훈에 세빛둥둥도 배상해라
와,.........이런 판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네요....나랏돈을 지돈처럼 쓰는 것들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듯하네요
저거 하면서 해 쳐 먹었던거 혼자는 못 뱉지~~ 같이 죽어야지~ 안그래 ㅋㅋㅋ
세금을 막썼으면 갚아야지 나는 카드값때문에 죽겄다...
용인 시민인데 겁나 잘타고 있긴 함 ㅋㅋ 탈사람만 타는게 문제고 전철차량 크기에 비해서 레일이 과대해서 공사비 에바였던거 같음 ㅋ
밥값 못하는 공무원들도 파면시킬 수 있는 판례가 필요합니다. 철밥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일을 책임감없이 대충하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잘한 판결이며 이게진정한 민주주이 법치임니다 축하 함니다
ㅋㅋ 1조 몇천억에서 사업 나넣주면서 지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몇천억일껀데.. 벌금은 200억 ㅋㅋ 졸라 나믐 장사쥬~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물어내라.
격동감
진짜 부산엑스포 일처리 한거 보고
… 진짜 대국민사기극에…
혈세 다쓰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망했네
전라도 잼버리, 전라도 영암 F1 , 전라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전라도 떨고 있니?
@@su_a1227 부산엑스포 문재인때 대부분 일처리 한거.
울산 트램도 선거철만되면 꿈틀거리는데 니들도 물려주기 싫으면 때려치워라
울산에 트램 건설하면 똑같이 시장이 물어내야 할 것
당당성 예측 조사 기관도 책임 물어야 한다.
현근택 변호사님이 여기에 참 좋은일 잘하셨습니다
윤석열씨에게도 꼭 적용해야 할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기본이고 이재명도 구속이 시급하다. 정치병자야
잘하셨네요
시민들의 감시가 엄해야겠습니다.
저돈으로 포트홀 담당 공무원 증원하고 현장인력들도 늘려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관련자들 구속하고 배상 책임을 물으시요
새누리당이 내라
얼마나 또 비자금 만들었을까..
이와중에 울산은 만든다고 난리던데 시민들은 그닥 필요없다는데 ㅋㅋㅋ
이런건 칭찬해야죠~ 앞선 사업진행장들 책임을 지어야함
1조 먹고 200억 쯤이야 껌값도 안되지 ㅋㅋㅋ
대규모 건설은 여러가지 뒷돈이 오갈여지가 크죠
뒷돈 아니어도 하청에 하청 단계에서 앉아서 거저먹기도 쉽고, 부동산값 등락등을 예상해 치고 빠지기도 쉽고요
못쓰는 땅 사다가 10배 넘게 남겨 먹으면 되니까요
새만금 비행장에도 동일한 소송을 해야 한다.
인프라기업들 주주명부터 공개해야함. 검은머리외국인 역외페이퍼컴퍼니들에겐 배당금지하는 법안 마련도 필수....
꼬옥 승소해서 다른지자체들에게 경종을 울려야합니다.
국민들은 힘든데 세금비리 다잡아내야합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큰일하셨습니다
국민세금이라고 막 써대는 지자체장 자기돈 물어 갚으라고 판결해야합니다
망하든말든알게머야 표만 받으면돼 크하하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