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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옛날 세무공무원 일정기간 근무하면 세무사자격증 준다했는데 근무도중법이 세무사증 안준다로바뀌었을때 A가적용받으수있는게 신뢰보호원칙
예로 옛날 세무공무원 일정기간 근무하면 세무사자격증 준다했는데 근무도중법이 세무사증 안준다로바뀌었을때 A가적용받으수있는게 신뢰보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