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자산평가에 있어, 공동주택/다세대의 평가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단독/다가구/상가는 건물/토지 구분평가를 한다는데, 이경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토지/건물의 가격을 분리하여 동일지역의 토지가격은 대동소이 하다는 관점으로 분석 작업을 하여 보면, 공동주택 건축물의 평당단가는 3,000 ~5,000천만원으로 산출되고. 단독주택 건축물의 평당단가는 0 ~ 400만원으로 평가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재개축조합이 지역의 토지를 구매하여 모두 철거한후 아파트를 건설하여, 조합원에 되파는 구조임을 감안하면, 매입 후 철거하여야 할 종전자산 건축물을 평당단가 3,000 ~5,000천만원에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상식 이하의 행위입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매입하는 건축물의 평당단가는 아무리 많아도 신축건물의 건축비를 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통상 500만원을 초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공동주택/다세대 그룹"과 "단독/다가구/상가" 그룹은 가격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두 그룹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자산 평가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다세대 그룹"과 "단독/다가구/상가"그룹의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을 별도로 계산하고 비례율을 산정하여, 각각의 비례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종전자산평가 방식을 달리하는 두 그룹 간의 종전자산 평가가 공정하게 될 것입니다. * 각 그룹의 종후자산 계산은 전체단지의 종후자산에서 "공동주택부분 토지면적 지분"과 "단독/다가구/상가 주택부분 토지면적 지분"을 곱하여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중에 잘 못 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1:04 분모를 분자로, 분자를 분모로 설명드렸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의 하자는 공사비 평당단가가 낮다고 많이 발생하고 높다고 적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공사가 협력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지 공사매뉴얼은 적정한지 협력업체 기능공이 성실하고 숙력된 사람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나저나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해서 일부 변동이 있을 것 같네요.
비례율이 높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전자산평가에 있어, 공동주택/다세대의 평가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단독/다가구/상가는 건물/토지 구분평가를 한다는데,
이경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토지/건물의 가격을 분리하여 동일지역의 토지가격은 대동소이 하다는 관점으로
분석 작업을 하여 보면, 공동주택 건축물의 평당단가는 3,000 ~5,000천만원으로 산출되고. 단독주택 건축물의 평당단가는
0 ~ 400만원으로 평가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재개축조합이 지역의 토지를 구매하여 모두 철거한후 아파트를 건설하여, 조합원에 되파는 구조임을 감안하면,
매입 후 철거하여야 할 종전자산 건축물을 평당단가 3,000 ~5,000천만원에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상식 이하의 행위입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매입하는 건축물의 평당단가는 아무리 많아도 신축건물의 건축비를
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통상 500만원을 초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공동주택/다세대 그룹"과 "단독/다가구/상가" 그룹은 가격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두 그룹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자산 평가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다세대 그룹"과 "단독/다가구/상가"그룹의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을 별도로 계산하고 비례율을 산정하여,
각각의 비례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종전자산평가 방식을 달리하는 두 그룹 간의 종전자산 평가가 공정하게 될 것입니다.
* 각 그룹의 종후자산 계산은 전체단지의 종후자산에서 "공동주택부분 토지면적 지분"과 "단독/다가구/상가 주택부분
토지면적 지분"을 곱하여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문의드립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비례율이 100프로를 넘었을 때 조합원들에게 그만큼 이익이 돌아갈텐데 조합원들에게 소득세가 발생하는지요? 조합장에게 비례율 올리라고 요청했더니 세금때문에 비례율 100프로로 해야된다고 하네요
조합에서는 100% 전후로 비례율 책정할겁니다.
조합도 법인이어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
가급적 조합원들한테 옵션을 줘서라도 비례율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례율을 높이면 100% 이상에 대해서 개인별로 사업소득세를 내나요?
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