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텅 빈 나라 곳간…한국 경제 대들보 무너진 탓? (자막뉴스) / SBS

기획재정부가 2024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30조 8천억 원 덜 걷힌 것으로, 오차율은 -8.4%입니다.
특히 유례없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전년도 56조 원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주원인은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입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이 정부 예상보다 지연되는 등 상장사 영업이익이 44% 넘게 쪼그라들면서 법인세만 전년에 비해 17조 9천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은 전년보다는 양호했습니다.
소득세는 전체적으로 작년 한 해 117조 4천억 원이 걷혀 전년보다 1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 9천억 원 늘었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소득세도 2조 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양도소득세는 9천억 원 줄었습니다.
부가세는 지난해 민간소비가 1.1% 증가하고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한 영향으로 전년보다 8조 5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재추계치 337조 7천억 원보다도 1조 2천억 원 감소했는데, 기재부는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면서 부가세 환급액이 늘어난 영향 등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총세출은 529조 5천억 원으로, 당초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예산현액 554조 원보다 24조 5천억 원이 적었습니다.
이월액 4조 5천억 원 등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 즉 쓰지 못한 돈은 20조 1천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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