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정원 핵심 인물 출석...탄핵심판 분수령될까?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5차 변론기일에는 홍장원 전 차장을 비롯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배치되는 주장을 해 온 핵심증인들이 출석하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이는 내용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 어떻게 전개될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지민 변호사님, 오늘 증인이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홍장원 전 차장이잖아요. 윤 대통령 측과 진술 내용이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진우 전 사령관이라든지 여인형 전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바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진술을 한 내용도 그렇고요. 국회에 출석해서도 증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인이 체포조를 가동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면 여인형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직접 공개증언은 하지 않았지만 주변 관련자 증언에 따르면 직접 체포명단을 불러주는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아마도 오늘 헌재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주장해 온 바와는 정반대의 이야기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반대신문 기회를 얻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증언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측면이 있어요. 주요하게 체포조 지시가 있었다는 것, 국회를 봉쇄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곧바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위헌 내지는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신문을 함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5차 변론기일 참석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했던 퇴계로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오늘 출석하는 증인들 중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전에 진술했던 분이 있는데 오늘 진술에서 만약에 다른 식의 진술을 하게 된다면 신빙성을 많이 잃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차진아]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나 혹은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한 내용과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절차에서 다른 진술을 하게 된다면 그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다가 오늘 비로소 그 진술을 번복하고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하게 되면 이 유리한 내용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 가는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가운데 아무래도 실시간이기 때문에 화면이 멈추는 모습을 보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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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천국만들기]

잠언.10,24." 의인(윤 석열 대통령) 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14." 미련한 자( 홍장원)의 입은
몰락을 불러들인다."

[@yongchon5963]

사기탄핵 불법영장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