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부정선거론' 공방…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대통령의 7차 탄핵 심판 변론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계엄 국무회의의 절차 문제, 부정선거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예고한 대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4명의 증인 중 주목받았던 인물 중 한명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선 증언을 거부했지만, 어제는 적극적으로 신문에 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떤 배경이었다고 보세요?
[질문 1-1]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지시를 받았는지, 여기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단전·단수 쪽지는 본 적 있다’ 면서도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했거든요. 앞서 국조 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소방청장의 증언과는 배치되는 대목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를 두고 이 전 장관은 ‘실질적 심의’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언급했고요. 윤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간담회나 놀러 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무회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봄,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길래 "어떤 경우든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했다"고 증언했고요.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선 “잘 알지 못한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제2의 계엄 생각은 없다고 확신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언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증인인 백종욱 전 국정원 차장은 “선관위 시스템의 보안이 부족했다”며 '부실이 있었다'는 쪽에 방점을 찍었죠. 국회 측 증인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죠. 특히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은 국정원 점검 후 서버를 개선했다고도 했어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헌재가 한덕수 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투표자 수 검증 신청도 기각했는데요. 당초 추가 변론 가능성도 점쳐졌는데, 심판 종결 수순으로 간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이 예고한 대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윤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 내란 사태와의 배경까지 규명하겠다는 게 야6당의 목적인데요. 두 의원님은 이번 명태균 특검법 발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1] 야 6당은 오늘(12일) 해당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2월 임시국회 전에는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만,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건이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 재표결이 필요하죠. 여당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7]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탄핵과 특검을 일삼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정 혼란의 주범이라며, 그 목적은 이 대표의 방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두 분은 어제 권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권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도 꺼내 들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건데요. 먼저 개헌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8-1]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 주장처럼 윤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 노릇을 잘 했다면 대체 왜 지금 개헌을 주장하냐”고 의구심을 표했습니다만, 민주당은 개헌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이보다 하루 전 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 연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대표는 이른바 ‘잘사니즘’을 꺼내들며 주 4일제, 연금개혁 등을 언급했지만 여당은 ‘잘사니즘’은 ‘뻥사니즘’이라며 강하게 비판 중인데요.
[질문 10] 여야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나란히 ‘추경’ 문제를 언급하면서 추경이 급물살을 탈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최소 30조 추경’을 여당에 제안한 바 있고요. 권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예산 제외 등 몇 가지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그간 주장해오던 ‘1분기 예상 조기집행 뒤 추경 검토’를 뒤로하고, 내수회복, 산업 통상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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