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 같은 소리 하시네~~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사도 안지으면서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청창농들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인데 부정수급 문제를 청창농들과 결합시킵니까? 고령농민들이 너무 많아 우리 농업은 미래가 없습니다. 고령농민들이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우리농업이 살아남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쿼터제를 해야합니다. 30% 정도만 청창농들끼리 경쟁을 하고 나머지는 70% 는 청창농이 아닌 농부들이 하는거로 해야 합니다. 청창농은 전체 농업인의 아주 작은 일부에 속하는데 농지은행 임대는 대부분 청창농이 가지고 가는건 너무 불균형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농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만날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네요. 청창농이 농지를 임대하고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불법이죠.
에이 참 지금 정부에서 하는 직불금 정책 제대로 된것이 없다 농지법으로 99년도 이후 이전이 되었는경우 농어촌공사에서 임대계약해야하는데 그것 자체가 정당하지 못합니다 지주들이 많은 서류에 적극적이지 않고 임대농 대부분 후불인데 보증보험 가입? 그리고 임대료도 농어촌 공사로! 그러고는 수수료? 도대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서 해줄려는 사람들도 안한다고 하는사람들도 있습니다 농민이 피땀흘려 산 농지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서 농사 짓지 않는다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는데? 그럼 강제해서 매매하게 하는 정책을 제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서 이런 정책은 농민들을 더 힘들게하는 정책이다 농어촌 공사 비리 예전부터 문제였고 그 업무 보는 사람들 불친절은 덤입니다
@@Byounghwakim 농지은행은 실 상황과 맞지않는 정책 입니다 40~50대 를 집중 키워야합니다 그리고 젋은 농업인은 국가 월급제 만들어 연수 과정거쳐 이40~50대 농업인이 나이65 정년퇴직시 농지 이양을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지은행은 대농의 자녀를 키우는 정책입니다 저도 농지은행 경험 해본 결과의 생각을 적어 봅니다
그게 임차농들끼리 경쟁이 심해서 그래요 짓는김에 더 짓고싶은게 사람의 심리인데 도지도 어느누구는 짝반에 짓고 어느누구는 두짝에 지어준다라고 한다면 당연 두짝을 받고 싶어할 겁니다 이런게 비일비재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것도 이때문이고요 그문제를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류 없이 농사 못짓게 막아야 할일이고요.
이게 뿌리 뽑기 진짜 힘든 구조임.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현재 이 지역은 직불금 경작하는 사람이 가져가도 이게 주변에 서로 도지 지으려고 땅주인한테 우린 직불금 반반으로 하자고 하고 직불금 안줘도 된다하고 하면서 계약유도하고 서로 경작하려는 사람들이 경쟁하다보니 땅주인이 직불금을 계속 가져가는경우가 태반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가구 전수조사 반드시필요하다 한농에서 2농가등록하여 최저 직불을 받고 농업인 수당도 한농가에서 부자지간에 이중수령하는 농가가 수두룩하다 시골 이장들은 이것을 눈감아주고 면 공무원들도 조사를 잘하지않고 있어 국고와 지방비가 줄줄세고 있다 나도 농민이지만 이건 아니다 철저히 파해처야 한다 야삽한 사람들 만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농지차임의 일부이다. 농민들이 바보 아니다. 현명한 지주는 직불금을 농사짓는 사람이 받되 그만큼 차임을 올려 받는다. 요즘 농지 차임이 옛날 같이 수확의 30~40 % 식으로 높지도 않고, 빈 농지도 많은데 직불금 착취당하고 농사 짓는다는 것은 웃기는소리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계약했겠지, 그럼 땅을 사서 농사 지어야지, 하여튼 남의 거를 어떻게는 공으로 뺏을려고, 법적으로야 불법이겠지만, 참 하여튼 인간들 사고 방식이 어째 그리 빨개이같이 디랄들이고, 북한처럼 토지 뺏어서 그냥나눠줘라, 그렇게 배가 아파서 어떻게 사노, 화장실 들어갈때하고 나올때, 돈빌릴때와 줄때 그렇게 달라, 심보따리가 그다구니 돈을 버나,
직불금 각종 보조금 다 없애 주세요 차라리 그돈으로 농사면적 일정량 이상 월 농민수당으로 대체해주십쇼 이런식으로 나랏돈풀어봐야 얍삽하고 단체 법인 지역유지들 짬짜미해서 오만 돈 다쓸어갑니다. 소작농 특수작물 하우스 농사꾼들은 개같이 일해서 외노자들 돈주기 바쁩니다. 멍청해서 농사많이지면 돈벌지알고 멍청한짓만합니다. 제발 그런거 다그만두고 월 농민수당 1인당 100만원만줘도 적정량 농사지면서 욕심없이 살수 있습니다.
7000m2는 공익직불금 대상이 아니여..면적직불금이고 직불금은 농사짓는 사람이 받는다고 하지만 그 수익도 농지에서 나오니 분할한다고 봐야지... 그수익을 다 농사짓는 사람이 받는다고 하면 준다는 사람한테 빌려줄껄.. 정부가 뭐라든 시장논리대로 간다... 건물주가 임대료올리는거나 마찬가지..
정부는 경작자에게 주고 싶지만 세상이 정부의 뜻대로 돌아가나??? 직불금이 추가로 나오는게 뻔히 알면서 지주는 가만히 있을까?? 임차료를 더 올리겠지..임차료가 고정된 가격인가.. 직불금은 당신보다 더 잘알아..착각하지 말게..정부가 모라든 모든게 시장논리여.. 아쉬우면 하는거지 뭐...
농지는 거의 도시를 벗어난 지역이다 시내서. 차로 20분 거리이고 주공 임대관계로 농지지역 전입 불가하고 실지로 농막에 거주 축사및 농업에 종사해도 주소지가 다르다고 각종 정부지원 직불금 및 축사 지원을 배재하고있다 공무원들은 20분 거리 도시에서 군 관공서 근무하면서 생업에 돈받고 일하는건 뭔가? 공정하게 해라. 농민이 억울하지 않게 말이다
![[전북 남원] 19살 어린 여자가 결혼하자고 따라오자 "지리산 들어가 살겠다" 했더니｜심마니 남편 따라 10년째 지리산 연상연하부부｜#한국기행 #방방곡곡](http://i.ytimg.com/vi/IBz59mCCBHY/mqdefault.jpg)
![[전북 남원] 19살 어린 여자가 결혼하자고 따라오자 "지리산 들어가 살겠다" 했더니｜심마니 남편 따라 10년째 지리산 연상연하부부｜#한국기행 #방방곡곡](/img/tr.png)
![마당엔 닭, 장지뱀, 고라니 한가득! 50년 산골인생 지리산 할머니네 [야생여정-할머니네 산골동화] / KBS 20181013 방송](/img/n.gif)
직불금을 땅주인이 받는 이유는 하나 양도세면제받으려는 이유다 농사지었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직불근 수령이기 때문이죠.
가짜 조합원 전수조사해라. 이장과 짜고 고스톱. ㅋ.
가로챈 사람에게 50배 가산 시켜 징수해야 한다.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신고하면 주인 바뀌기 전까지 농사를 짓을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주면 부정수급 방지할수 있다
철원뿐만 이겠습니까?
전국이 그렇습니다
모두 환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농민! 세금 안내려고!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하라...강원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옛날부터 만연되어있다.
가짜 조합원을 누가 만들어줄까요?
이장이 해주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자체를 없애야 함
땅주인이 직불금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소농 직불금 받는 사람은 농민이 직불금 받는거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철저히 조사하라
농어촌 통해 임대 계약을 하면 청창농이 계약 우선권이 있어 기회 조차 오지 않는게 현실임 가족이 있고 부양 을 해야하는 가장입장 에서는 어쩔수 없이 이렇게라도 해야 먹고 삼! 청창농은 지원금도 주고 농지 임대도 쉽고 이따구니 발전이 있나
오..제대로 아시는 분이시네
40~50대는 혜택도 거의 못봄 ..ㅎㅎ
농촌에 젊은사람 들어오게 한다고 40대 이하에게만 혜택 쏟아붓는중..
제가 하고 싶은말입니다. 부정수급이고 나발이고 청창농 20~30대에만 우선순위 임대를 해주니... 그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없어 저런방식 임대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음
솔직히 공정이라는거 자체가 없음
바보 같은 소리 하시네~~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사도 안지으면서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청창농들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인데 부정수급 문제를 청창농들과 결합시킵니까? 고령농민들이 너무 많아 우리 농업은 미래가 없습니다. 고령농민들이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우리농업이 살아남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쿼터제를 해야합니다.
30% 정도만 청창농들끼리 경쟁을 하고 나머지는 70% 는 청창농이 아닌 농부들이 하는거로 해야 합니다.
청창농은 전체 농업인의 아주 작은 일부에 속하는데 농지은행 임대는 대부분 청창농이 가지고 가는건 너무 불균형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농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만날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네요.
청창농이 농지를 임대하고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불법이죠.
@@소금항아리 맞아요 아들이 임대받고 아부지가 짓느사람 태반
에이 참 지금 정부에서 하는 직불금 정책 제대로 된것이 없다 농지법으로 99년도 이후 이전이 되었는경우 농어촌공사에서 임대계약해야하는데 그것 자체가 정당하지 못합니다 지주들이 많은 서류에 적극적이지 않고 임대농 대부분 후불인데 보증보험 가입? 그리고 임대료도 농어촌 공사로! 그러고는 수수료? 도대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서 해줄려는 사람들도 안한다고 하는사람들도 있습니다 농민이 피땀흘려 산 농지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서 농사 짓지 않는다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는데? 그럼 강제해서 매매하게 하는 정책을 제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서 이런 정책은 농민들을 더 힘들게하는 정책이다 농어촌 공사 비리 예전부터 문제였고 그 업무 보는 사람들 불친절은 덤입니다
임대받은 사람과 실제로 짓는사람하고 틀립니다. 직접 전수조사 해보세요. 제근처에도 많습니다.😅
농지은행 절차가 복잡해 결국 둘다 못받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기존 임차경작자가 아닌 젊은 경작자에게 넘어가버림,,,결국 40-50대 농민은 임차경영이 불가능해짐!
@@Byounghwakim 농지은행은 실 상황과 맞지않는 정책 입니다 40~50대 를 집중 키워야합니다 그리고 젋은 농업인은 국가 월급제 만들어 연수 과정거쳐 이40~50대 농업인이 나이65 정년퇴직시 농지 이양을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지은행은 대농의 자녀를 키우는 정책입니다 저도 농지은행 경험 해본 결과의 생각을 적어 봅니다
그게 임차농들끼리 경쟁이 심해서 그래요
짓는김에 더 짓고싶은게 사람의 심리인데
도지도 어느누구는 짝반에 짓고 어느누구는 두짝에 지어준다라고 한다면 당연 두짝을 받고 싶어할 겁니다
이런게 비일비재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것도 이때문이고요
그문제를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류 없이 농사 못짓게 막아야 할일이고요.
이게 뿌리 뽑기 진짜 힘든 구조임.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현재 이 지역은 직불금 경작하는 사람이 가져가도 이게 주변에 서로 도지 지으려고 땅주인한테 우린 직불금 반반으로 하자고 하고 직불금 안줘도 된다하고 하면서 계약유도하고 서로 경작하려는 사람들이 경쟁하다보니 땅주인이 직불금을 계속 가져가는경우가 태반임.
시골대부문그러게하더라고요 얌채족이죠
동네.이장놈들이문제여.
담당직원하고짜고치는
고스톱.세상이투명해저야하는데.
저건 이장을 탓 할일이 아녀..
미친놈 이장이 뭘 잘못했는데
이장이 뭐가 잘못이야 미친놈이네
이장이 무슨죄요?
불법으로 해 먹는 사람이 문제지
동네이장본답시고.자본주의매락.장놈이반장이니까.
외지놈의땅.임대료도안주고농사짖니..세상천지.민원내도완장차.담당공무원누군봐주고.누군과태료..썩은담당공무도문제.낮짝철판이런이장놈들
진짜과태료부과해야지...
동네주민한테부끄럽지도않니.
논주변에가서 물어봐라
이농지 누가농사지읍니까?하고 농사는
이사람이짓고
직불금은 저사람이
가저가고 또 논주인이 논에
등록은됐는데
농사는 다른사람이짓고~
이게 뭐 어제오늘일도아니고 또 외지인이
논주인인데 여기다가 주소지옮겨놓는경우 또 외지인이
논인근에 농작업을
위탁주었다하고
직불금 싹받아가고 이게
뭐 한두건이라야지~
용인시 처인구도 실사해봐라.
이장과 지주 짜고 고스톱치지.
가짜조합원 실사해봐라. 열라 웃긴다.
문제는 이장의 비리다.
토지주가 뇌물을 주면 눈감아준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논도 그지역에 안살면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지역에 얼마동안 살아야 팔수잇게 만들어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놧자너
직불금을 타고있어야,땅팔때 세금이
적다고 직불금을 주인이 타려고 하네요. 세금부과기준을 바뀌야 하고요. 직불금 주지 맙시다.
농부들 범죄자 만들지 말고
대부분 남의 논 임대농사 하는분들이 이런식 입니다. 직불금 논주인이 먹고 나머지 경작비 주고 하는식이죠. 양심있는 주인은 그래도 상토랑 비료는 줌. 양심 없는 주인은 그것도 팔아먹는 사람도 있는걸로 알고 있음.
직불금 미수령 대신 논농사는 농민이 ㅡ너 없어도 농사지을사람 많다 이리 협박하는 시대ㅡ내주변에 다수입니다
@@김군자-e6m 제 주위에도 그런분 많이 있죠.
이제 이런식이 관행이 되고 있어서 바꾸기 힘들죠
서로 논만 안가져가면 이런일이 사라지겠죠.
쌀 한가마에 농사짖는 사람이 바뀌니 논주인들어 더하는거죠.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차라리 땅주인에게 휴경하게 하고 직불 만큼 주는게 다른 농민이 덕이다 쌀값이 올라가니
좋은방안입니다.
농지 거래도 못하게 해 놓코 직불금 쥐꾀리 주는것 가지고 방이 나오네 그런것 농민이 받고 싶지도 않다
흔한 일~ 당연스럽게 행해짐
저거 없애버리면 놀리는 논 엄청 많아 질거다
옛날처럼 소작농이
새로 생긴줄 알았습니다.
니미 해결도 안될거면서 방송은
농사짖지마라 미경작시 과태료바가지다
맛슴니다.경작않하면 세금 폭탄하세요....
@@나몰라-g7d 맛있다고요...경작이 맛있나 보네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가구 전수조사 반드시필요하다 한농에서 2농가등록하여 최저 직불을 받고 농업인 수당도 한농가에서 부자지간에 이중수령하는 농가가 수두룩하다 시골 이장들은 이것을 눈감아주고 면 공무원들도 조사를 잘하지않고 있어 국고와 지방비가 줄줄세고 있다 나도 농민이지만 이건 아니다 철저히 파해처야 한다 야삽한 사람들 만타
님이 보기엔 한농가 같아도 토지가 어른 따로 아들 따로 되어 있는거 아님
농업인 수당은 한 가구당 아닌가요? 아들도 받고 부모도 받았다면 제가 볼때는 세대 분리되서 경영체를 따로 가지고 농사를 종사하시는거 같은데 아닌가;;
요즘 직불금 부정수급은 이장하고 상관 없어요
직불금 신고 안해보셨나요?
요즘은 이장확인 절차없이 본인이 직접하는데 이장이 상세내역을 어떻게 알아요
직불금을 수령해간 땅주인의 땅은 그냥 실제로 농사짓는 소작인의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는 법령을 새로 만들자. 그리고 지나간 잘못 수령해간 금액은 10년치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하자.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농지차임의 일부이다.
농민들이 바보 아니다.
현명한 지주는 직불금을 농사짓는 사람이 받되 그만큼 차임을 올려 받는다.
요즘 농지 차임이 옛날 같이 수확의 30~40 % 식으로 높지도 않고,
빈 농지도 많은데 직불금 착취당하고 농사 짓는다는 것은 웃기는소리이다.
그렇지가 않으니까 문제인거죠.
네 저도 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남아도는 땅이 수두룩한데 어떤 멍청한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만약 그런곳이 있다면 농촌소멸과는 상관없는 농업인구가 많은 곳이겠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계약했겠지, 그럼 땅을 사서 농사 지어야지, 하여튼 남의 거를 어떻게는 공으로 뺏을려고, 법적으로야 불법이겠지만, 참 하여튼 인간들 사고 방식이 어째 그리 빨개이같이 디랄들이고, 북한처럼 토지 뺏어서 그냥나눠줘라, 그렇게 배가 아파서 어떻게 사노, 화장실 들어갈때하고 나올때, 돈빌릴때와 줄때 그렇게 달라, 심보따리가 그다구니 돈을 버나,
본질을 좀알아보고 댓글을 다시오.
까딱하믄 하근기중생 소리 듣겠네요.
그래도 남는장사 농사는 신의직장!
농지 임대료(도지)가 허벌라게 싸게 임대 받으면서 뭔 직불금까지 달래. 땅주인은 재산세 안내냐. 임대료는당연히 받는거고 따질게 없고 대신임대료 겁나 싸잖어 고의 꽁으로 얻다시피 하면서 얻어서 농사짓는사람도 많은데. 세금 한푼 안내고 농사짓잖어. 집주인 전세를 임대 놓으면 집주인은 세금을 내고 세금때문에 사대보험도 오름..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도 주고???? 그냥 꽁으로 사는거지 사기만 안당하면~ 임대료 도지가 허벌나게 싸서 직불금 달라고하면 도지 올릴수 밖에 없지 직불금은 어쩔수가 없을껄~~
한심한 댓글달면
부끄러울긴데...
그럴줄모르고 지급한건가요???
전부그런담니다
요즘같은 디지털시대에 방법이 없겠나? 귀찮게 일 만들기 싫으니까 대충 넘어가는거지.
안면 인식기술?? ㅋㅋㅋ
??? 실 거주자와 토지 주인 다 전산으로 조회되잖아? 공무원들이 나태한거네.
전산으로 조회해서 뭘 확인할수 있는 거냐고요?
당사자가 신고하기전엔 전산확인 해도 소용 없어요
@JooSoo-wr4kv ??? 지능이 낮? 한국밀 몰라? 공무집행이잖아 멍아. 쯧.
어디서 왔냐? 한글 공부 다시해라.
직장인도 실제로 농사짖고 있으면 농민으로 인정해 줘야한다
지불금 주지마세요
땅주인들이 전부받아요
소작인들 전부못받아요
이장마을 갑질, 각종단체 갑질금지법 만들어서 직불금 탈취 하면 반드시 중형에 쳐 해야 합니다.
전국이 그렇치 그후에 땅값 오르면 팔고 투기판 ㆍ
직불금 내가 밭을려허면 도지가 더올라가고 절대로 승락한함...
도지많이 올리면 아무도 임대농 안하지를
그럼 지주가 농사지야되지를
농사 쪼매짓자면 온갖농기계 다사야지를
한두해 지보면 후회막심하지를
신고하면 몇배 더 물리면간단히 해결됨
신고하면 몇배 더 물려요.
전국적으로 이장들 조사 해야합니다
우리 시골 이장만 해도 부정 수급이 상상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해야합니다 주인들 배만불러줌
직불금을 없애야 합니다
뿌리뽑을수 없다
신고인 50% 포상금 주면 싹 사라짐... 나도 아는곳 많은데 용돈벌이나 했으면 한다...
신고인 50% 보상금 좋네.. 보상금에 범죄자들에게 벌금 때려서 재원 마련하고...
거의다
직불금은
땅주인이가져감
아직도모르나
문제는 땅주인들이 농지를 그렇게라도 빌려주지 않고 묵혀두면 아마도 엄청난 농지가 경작을 못 할 듯~!
전국으로수만곳이퍼져있다그래서땅갑이비싼이유다
1,000평이하 소규모농지는 기냥 공짜로 부처먹음 농사지어 남는거 없다고 한푼도 안줌 관리하니 오려 고맙워해야 한다고 ㅠㅠ
예나 지금이나 소작농은 방법이 없다.
그냥 짓는수 밖에..
확실히 불법으로 직불금 받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줘라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돈 주지 말고 그 사람들 돈 찾아가는 돈을 농사짓는 사람인데 돈을 더 많이 지급해 다오 알겠습니까?
땅 주인들이 진짜 바보인가 왜 도지를 주고 그러는지
벼 1마지기 생산량 대충 4섬잡고 한섬당 20만원치고 올해는 좀 가격하락하겠지만 대충 이렇게잡고
그럼 1마지기에 80만 소득..
논 가는데 3만원
로타리 6만원
육묘 이앙작업까지 1마지기당 9만원
비료값 이삭거름까지해서 1마지기당 5만원잡고
방제는 드론방제에 맡기면되고 마지기당 2만원잡아주고
추수도 콤바인사용료 1마지기 6만원..정도 그런데 추수는 볏집주면 공짜로도 수확해주니 쎔셈치고
그럼 얼마들어가누??? 추수빼고 25만정도 들어가네 여기에 제초제 가격좀 들어간다고 쳐도 마지기당 30만잡음 끝 아님??
왜 도지 한섬만 받는지 이해가 안가네..
그냥 일꾼들 시키셈.....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계할부값 갚아야해서 시키면 아싸하고 달려옴....
님 계산대로라면 20마지기 수입 1600백 지출은 벼건조비용 뺀 600백 도지세 약 200~300선 5월에 이앙, 11월 콤바인 7개월 정도를 키워 달에 100만원 버는거네요. 여기서 수매가가 낮으면 이것도 못 벌고..트랙터로 멀쩡한 논 왜 갈아 엎는줄 알게 되네요.
직불금 각종 보조금 다 없애 주세요 차라리 그돈으로 농사면적 일정량 이상 월 농민수당으로 대체해주십쇼 이런식으로 나랏돈풀어봐야 얍삽하고 단체 법인 지역유지들 짬짜미해서 오만 돈 다쓸어갑니다. 소작농 특수작물 하우스 농사꾼들은 개같이 일해서 외노자들 돈주기 바쁩니다. 멍청해서 농사많이지면 돈벌지알고 멍청한짓만합니다. 제발 그런거 다그만두고 월 농민수당 1인당 100만원만줘도 적정량 농사지면서 욕심없이 살수 있습니다.
북한이냐 뭔 백만원 그 지역유지도 소농부터 시작했다
에이. 순진하시기는. 지금은 농민수당을 년 30만원 정도 주니까. 농민 숫자가 그나마 유지되지.
농민에게 월100씩 주면 대한민국 절반이 농민된다. 농민 조건이나 직불금수령 조건이나 비슷혀.
직불금 지주가 직불금가저가고 임대인이 무상으로 농사짓는데 임대인이 수입이없으면 농사짓지마라
농업관련 퍼주기식 보조가 엄청 맗지...
썩어빠졌어
면사무소에서 직접 짓는 농민하고 대면해서 넣어줘요
부정수령시 수령금의 백배를 벌금화하면 사라진다
7000m2는 공익직불금 대상이 아니여..면적직불금이고 직불금은 농사짓는 사람이 받는다고 하지만 그 수익도 농지에서 나오니 분할한다고 봐야지...
그수익을 다 농사짓는 사람이 받는다고 하면 준다는 사람한테 빌려줄껄..
정부가 뭐라든 시장논리대로 간다... 건물주가 임대료올리는거나 마찬가지..
경작자가 농지를 임대해서 수익을 냈으니 지주에게 댓가로 주는것이 임차료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받으면서 소상공인 지원금 가로채는거나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직불금이 뭔지 개념도 없으시면서 그게 무슨 말같잖은 논리입니까 ㅋㅋ
정부는 경작자에게 주고 싶지만 세상이 정부의 뜻대로 돌아가나??? 직불금이 추가로 나오는게 뻔히 알면서 지주는 가만히 있을까??
임차료를 더 올리겠지..임차료가 고정된 가격인가..
직불금은 당신보다 더 잘알아..착각하지 말게..정부가 모라든 모든게 시장논리여..
아쉬우면 하는거지 뭐...
@@파랑새-g1u 니가 사는 동네만 그런 ㅈ같은 인간들이 많나보네 너부터가 그러니 오죽하겠어?ㅋㅋ 여긴 그런놈들 별로 없거든?
직불금을 지주가 편취하면 서로 농사 안짓는다고 떠넘기기 바쁘다 너같은 놈들은 직불금 안받고도 농사지어줄 놈들만 찾아다니면서 농지가 별루 없어 아쉬운놈들한테나 찝적거리겠지~그러다 농지 늘어나 배부르면 직불금 안주는 논은 안짓겠소 하면 또 그짓하러 다니고 ㅋㅋ 난 90%이상 임대차계약을 했기때문에 직불금 당근 내가받지~10%도 농협 조합원 가입이유로 지주들앞으로 해서 고정직불금 120받겠지만 그 사람들도 그것 받아서 면적직불금만큼 나에게 돌려준다 직불금 못받는데 농사짓는 놈들이 모지리지 어디서 거지같은 시장논리 앞세우면서 아는척 나대는거여
@@파랑새-g1u 한말씀 추가하자면 너같은 인간들 때문에 농사꾼들이 죽어나는거야 ㅈ잡고 반성해 이양반아
공익직불금 받으려고 농사하는척 무심고 다자란거 그냥 갈아버리는거 자주봤다 나라 세금 진짜 에휴
직불금을주나. 임대료를 주나 거기서 거기지~^
직불금도 지주가 받고 거기다 또 도지까지 이중으로 받아챙기니 문제죠
@@가마라 그런 거지같은경우에도 꿋꿋하게 굽실거리면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 문제죠
여긴 그런지주 있으면 엄청 욕먹는데...농사짓는 사람들도 서로 누가누가 안준다 자기가 챙긴다면서
자네 짓겠는가? 물어보면 미쳤는가? 이러면서 서로 안지으려하던데 ㅋㅋㅋㅋㅋ
뭔이런개갇은경우가있나.
전국적으로 다그러함.문제가있음.땅주인이 주질않음.임대차계약서을 써주지않고 땅값만주고 경작함...신고하면 땅뺏김.
땅주인은 그냥 직불금 먹고 있죠
직불금 자체를 없애야 함 지자체도 없애고.
농사짓는 사람은 못받고 그돈은 주인에게 가버리는 이상한 법 나랏돈이 참 허술하지요
불법이긴 하지만 농민은 직불금 안받고 주인은 임대료 안받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더라구요
특히 소농직불금 받는 경우는 농민들이 이걸 더 원하던데요
지주는 임대료도 못받고 임대인이 직불금까지받으면 지주는세금만 내야하나
농지은행에 맡겨서 임대하니 임대비용만 더나간다 일년치 선금으로 입금해놔야하고 10프로는 농지은행이 가져가고 도지+10% 더나가니 어의없다 그러니 농지은행하고 거래하겠냐
당장에 자체 조사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는걸 왜 안하는지 논 밭 주인은 농사꾼에게 돌려줘 농부 돈 부족하면 정부에서 융자해 주면 해결됨
애초에 개인간에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안됨~~~ 결국아 무도 안빌리면 그 땅주인이 직접농사짓든가 그 농지는 농어촌공사에 임대하거나 팔거나 그래야됨~~그러니까 빌리는사람부터가 없으면 저런 불법이 생기지가 않지
농지는 거의 도시를 벗어난 지역이다 시내서. 차로 20분 거리이고 주공 임대관계로 농지지역 전입 불가하고 실지로 농막에 거주 축사및 농업에 종사해도 주소지가 다르다고 각종 정부지원 직불금 및 축사 지원을 배재하고있다 공무원들은 20분 거리 도시에서 군 관공서 근무하면서 생업에 돈받고 일하는건 뭔가? 공정하게 해라. 농민이 억울하지 않게 말이다
직불금만 있는게 아님니다
농민수당도있고
팔때도 세금감면
그런논 임대하는 농민도 문제지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임대받아야 그나마 농사 지을수 있으니까ㅡ
농민이 아닌데 땅을 가지고 있으니ㅡ그걸 허용해준 나라가 만든법이지.
전국 어디든 땅주인이 대부분 받아가요....부정수령자 100배로 받아낼수있는법 만들면 갑을이 바뀔수있을듯
직불금만 그렇겠냐 농작물 보험도 농작물 관리도 않하는데 신청하면 개나 소나 다 주는데...
가로 친다 하지말고 띵주와 임대차 관계를 보고 처리 해야지
임대인이 짓고 지굴금
받으면 년 땅주로 사용료 주고 지으라.
사용로 주면 그렇게 안하지 ..
농사꾼들의 잔머리 땅판돈 받고 농사 지어준다는 명목으로 땅주인 착취
8년자경 없애야 부정수급 막습니다
땅주인이 안해줘요
종중땅도 개인 명의된거 안줌
왜 개인명의 다받아오래서
카다롭게해서 대부분 농민은 못받음
농어촌공사에게 임대차를 일임하냐고 악법이다
대한민국 법이 개법이라 이런현상이다.
부정수급한거 조사하면 다나오는 거 아닌가벼 !
다 조사해서 환급받고, 농작인덜한테 제대로 지급하면 되제 !!
맞아요
직불금은 가져가고 임대료가져가고
철저히조사해서법을지키어야죠 엄청 많아요😅😅
도별로 통계좀 내라 ...
시골 말도 못 할정도로 많습니다
전국단속하고 임대료 평당 단가올리는 사람도 잡아드려라 직불금받아먹고 임대료도 엄청받고
어차피 경작자는 다른 토지로 직불금 받을것이고
토지임대료 안주고 지어먹으면 더이득알건데
역시..
부자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정부를 잘 속이거나 남의 것을 잘 뺏거나 속여야 될수있는 특수한 능력이 있어야됨
'요즘 하도 기억이 가물가물 하니까요..' ㅋㅋ
법이 문제입니다? 땅 주인들이 직불금 받아 가는것 다들 알고 잇어요? 공무원들도 대부분 알고 잇을꺼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농지압수뿐만 아니라? 전재산 압수해야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왜 안할까? 대한민국하면 돈 빽 힘 아니게습니까?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해도 단속이 될지 모르겠네요
8년 자경 양도세 1억 면제가
큰거 같아요
농사 유,무를 동네이장이 확인 하는데 당연히 눈먼 돈이고 세금 낭비 임. 전국민이 아는 걸...
직불금 시행하게된 이유가 무엇인가. 농지에 대한 강제 규제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시작된것. 이닌가?
갈수록 이상하게 변화되는것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것 같아.
직불금에 대한 공무원이 농민을 관리하는 수단의 조건이 추가 되고 있다. .
모를 수가 있나.. 경작지 주소랑 직불금 수령인 주소만 봐도 상당수가 걸러진다 1~2시간 이상 거리에서 주말체험영농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게 말이 되냐
땅주인이 속이려면 속일 수 밖에 없음. 인근시골에 거주하면서 노인인 경우, 자기가 농사짓는다고 우기면 방도가 없음.
요즘 농지 임대료 엄청나게 쌀텐데 꽁으로 임대해주는사람도 많고. 직불금은 땅주인이가져갌 밖에 없는게 땅을오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면 세금관련으로 농사졌던 하나의 증거인데 그걸 줄리가 만무하지~
농지 임대법을 개정해야함.96년 이후 토지주바뀐 농지는 임대가 안됨. 여기서부터가 임차농이 타격을 받음.임차가능하게 행정등록이 되어야함. 가장 우선적인게 행정상 농지를 임대가능하게 등록하게해서 실경작농민이 직불금을 받게해야됨
경작인이 논주한테 직불금 내가 타먹겟다고 하면 내년부터 농사못짖게함 ㅋㅋ
면적이 10.000m2 미만은 안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속을 원칙으로 해라
타지역 소유농지 대부분은 다 이러함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새삼 ᆢ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
전국에 100프로 전부 땅주인이 직불금 받습니다
불법이지만 농민은힘이없고 땅을 뺏낄까바 직불금수령조껀을 땅주인이 타는조껀으로만 논.밭응 임대하기에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왜 100프로인데?난 직불금 못받는농지 1%도 안된다 99% 다 받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