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구름-s2e 근데 그건 눈에 보이죠 바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건 18년간 그냥 놔뒀다가 이제와서 불법건축물이니 벌금내라고 한거잖아요 이미 그전부터 이야기 들어갔을거고 시청이 한번도 안와봤다는건 직무유기에 가깝죠 만약 초기에 행정처분했으면 차라리 설계도 만들고 국유지 피해서 지었겠죠
속사정은 온갖 협박에 못이겨 기부한 것이 정답입니다. 국유지침범은 잘못이지만 1~2년도아닌 18년동안 고생해서 지은분이 철거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찌 하겠습니까?? 18년동안 불법으로 지을때 직무유기하고 있다 짖고나니 관광객이 몰리고 유명해 지니까 빼앗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분은 엄천난 노력으로 몇년전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더러운 행정 관행 공무원 처벌은 해야 합니다. 직무유기죄. 여러분은 18년동안 지은 집을 철거하라면 어찌 하겠습니까 ? 저라면 백순삼씨 처럼 기부하는 방식을 선택 할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백순삼씨에게 다시 돌려 주어야 합니다. 태풍매미때 논밭이 허물어지고 유실 되었을때 국가에서 무엇을 해 주었는가요 피해보상도 안해주어 자신의 돈으로 나라가해야 할 일을 했으면 상을 주어야 하는데 허울좋은 기부로 강제로 빼앗고 500만원은 왜 받은 것인지 백순삼씨가 이렇게 성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곳이 유명한 곳이 되었을지! 화가 나네요
저기에 든 화강암값만 얼마일까? 돌 주문하면 돌값보다 배달비가 훨 더 비싸더라. 그 쌓는 수고비는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500벌금은 왜? 거제시는 양심이 있으면 그러한 기초비용은 지불해야지. 불법건축물이라고 그저 뺏은거네. 나같음 국유지 침범한건 그냥 허물어버리고 원상복구한다. 내땅인데.
거제시가 거제시했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거제에 오면 제일 놀라는거. 브랜드 아파트가 이렇게 많아? 인구 20만중반인 소도시에 이렇게 브랜드 아파트 몰려있는 지방 없어요. 산이고 뭐고 모든곳 다 깎아서 아파트만 지어져있죠. 공원? 사람들 사느 동네에 하나있어요. 독봉산 공원. 서울 도심에 있는 공원에 비하면 진짜 어이가없죠. 거제오면 공원도 많고 자연친화적일 줄 알았는데 개뿔 아파트만 넘쳐납니다. 그 덕에 34평 신축 1군 브랜드 아파트를 전세 1억중후반대면 살 수 있는 말도 안되는 곳. 관광지 하나 없는 동네네 일반인이 만든 바람의 언덕이랑 매미성으로 연명하는 곳. 도대체 아파트 허가 내주는 일 말고 시청이 하는 일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음
아...정말 수준 낮은 나라다 한국.. 뭐? 설계도를 갖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ㅋㅋㅋㅋㅋㅋ 그렇게 법질서가 바로 선 나라라서 도심이나 계곡의 불법 노점상들은 뻔뻔스레 장사 하는데도 단속 안하냐? 저런 멋있는 분한테 벌금도 징수하고, 기부란 명목으로 빼앗다니. 기부 참 좋아해. 이 구질구질한 나라는. 정작 엄벌을 받아야 될 것들은 솜방망이. 좋은일 한 사람에겐 엄격한 법 적용.
혼자 몰래 지은건디? 나라에서 뺏은것도 아니고 원래 국유지땅에 허가없이 지은거고 혼자 관리도 안돼니 이제라도 시청에서 관리한다는거고 저걸 그냥 묵인하면 저런판례가생기니까 최대한 싸게 500에 합의본거고 처음부터 자기땅에만 저랬다면 다른 문제겠지 입장바꿔서 니네집 마당에 옆집사람이 밤새 가건물을 지었어 그럼 그땅은 누구소유일까?
당시 매미태풍으로 본인소유 토지 붕괴와 유실 피해로 인해서 사전 허가절차 없이 건축행위를 한것은 당연 잘못이지만(그당시에 해당 법규등 규제가 일부 미흡도있고) 일부 국유지 개발행위허가도 안되며 건축행위를 못하는데~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이 관계법등 모른듯하며 불법개발행위로 개발목적 사전심의도 없이~등등 잘못이나 그렇다고 뭔 판례가 어떻고 설례가 되고 ~어떻고~~ 지역공익과 관광개발에 헌신하게 되었고 지역민들 소득실현 지역가치 홍보등~ 매미성 건축행위 당사자 아이디어 없이 이정도 만큼 지역소득 창출과 지역홍보가치를 하려면 지자체에서 비용과 인원및 자금투자와 많이 들어갈텐데~~~ 지자체 재량권으로 합리적 하면될듯한데~ 벌과금까지야~
![[SBS] 세상에 이런 일이 655회 (20110811) 명장면 "성벽 쌓는 사람"](http://i.ytimg.com/vi/dknT1JJ8xHM/mqdefault.jpg)
골치아픈 법률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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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땅을 기부했는데. 국유지 부분에 대해 기부체납과 상계하면 될 것을.. 굳이 벌금을 받나????
어디 양아치도 아니고 말야. 그냥 행정 논리대로 처리하는거 보면 평생 공무원이다.
그러게
그게 상계처리가 된다는 규정은 있음?
@@sjl5964 ? 안된다는 규정은 있음?
누가 불법건축물 지으라고 협박함?
결과만 좋으면 이놈이고 저년이고 다 불법 저지르겠다.
거제시가 나쁘네 기부도 강제로 약탈 한거 아닌가 사료되네 백씨에게 보상해줘라 18년 묵인한 거제시도 책임이 있다.
안타깝지만
불법을 이런식으로 여론에 휘둘려 보상해주기 시작하면 이런쪽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기 시작할겁니다
그 보상을 전부 할수 있을까요
@@투윤-j8i 근데 18년동안 확인안한 거제시도 문제가 있죠
그런 논리라면 왜 20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같은게 존재하는거임
백씨를 관리자로 임명했으면 최고의 시나리오. 혹시 모르니 확인해 봅시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자진 철거하면 ~~~
구속하고 원상복구
거제시가 편의를 봐준것이다
더러운것들
그래도 이후 관리책임을 일개 개인이 아닌 시가 가져갔으니 이정도면 서로 윈윈아닌가
헐 18년 동안 거제시는 묵인했다가 유명해지니 벌금먹이고 손안대고 코푼격으로 18년의 수고롬을 뺏어가네 시땅에 작품을 만들어 유명관광지로 만들어 놓은건 잘못했지만 시도 18년동안 직무유기한 죄값은 치러라
정답
ㅋㅋ 하겟음?ㅋㅋ
@@나만당할순없지
응
거제시 해도해도 너무한다
뭐래??
유명해지면 법 어겨도 되는거임??
결국 국가소유물로 되면 불법이 아닌거네... 이건 뭐야...... 18년간 개인이 고생해서 지은걸 불법이라고 털어서 홀가져가고 거기다가 국유지 침범으로 500까지... 와~!~! 진짜 신안노예랑 머가 다르노
무상기부 개꿀~~~캬 이거지 호구잘잡았네
허가라는 제도가 있고, 누군가는 허가를 받기위해 노력과 여러가지 사항을 갖춰서 하는 사람은 뭐가 됨? 머가리 수준이 능지수준이라 뭐 알아 듣지도 못하겠지 ㅋㅋㅋ 그렇게 따지면 법이 왜있어 그냥 패고 싶으면 패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면 되지. ㅋㅋㅋ
@@user-p65qic9l1 그러면 불법하는 사람은 돈을 더벌고 합법하는 사람들은 망하는건 뭐죠? 적당히라는게 필요하가는걸 이야기 하는겁니다.
애초에 불법인데 뭔 개소리임?
ㅈ대로 법 안지켜도 잘했으니 봐줘라?
그럴꺼면 법을 왜지키노 시발?
뭐야 매미성도 기부하고 벌금도 500만원이나 내고…
어차피 불법인데 뭘
@@그냥계정-r2g 불법이면 철거하던지...
이득보는건 거제시 인데 불법으로 지은거면
철거하고 철거비 까지 받아라
관광지로 쓸거면 벌금은 왜 낸거냐
불법 건축물 이면 당장 철거해야지
불법인데 돈이 되니까. 융퉁성을 발휘합시다.
@@bbangdang2 신호위반 1도 안하시는 준법정신 투철한 1인
나도 매미성에 몇번갔는데 거제도에서 가장 가볼만한곳이었어요
그주위에 상인들은 매미성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정말 혼자서 열심히 짓고있었는데 한순간에 불법이라고 뺏는건 약탈행위입니다
매미성으로 관광 수입이 얼만데 나눠주지는 못할망정 너무하네요
내가 다 억울하네요
무상기부 개꿀~~~캬 이거지 호구잘잡았네
이런게 개 논리지
혼자서 열심히 국유지 약탈했는데 장사 좀 잘 된다고 죄가 없어짐?
성공하면 불법이 합법이 됨?
그딴 생각이니 죄다 불법 저지르고 보자는거 아님
멀쩡히 법 지키고 사는 사람은 뭔 죄임?
@@uuunanda6270그렇게 애초에 저게 하루만에 지어진게 아니잖아 바로 단속 해야하는데 안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돈 나온다고 유지 하는 거잖아
@@cocoadrink 그 긴 긴기간동안 단속을 안했다고 도둑질해서 남한테 주면 그게 잘한게 되는거임?
단속을 하든 안하든 잘못을 안하는게 맞는거임
그런 생각들이 법지키고 사는 사람들 멍청이로 만드는거라고
결국 날로먹고 국유지 침해로 500만원 더 받아냈다는거잖아. ㅋㅋㅋ 18년간 이의제기 안한 시청, 도청은 뭐한거냐. 근무태만으로 처벌해. 퇴직했음 연금 회수해야지.
18년 노가다는 법대로 처리하고 근무태만은?
절차대로 안하면 특혜라고 말나오니까 이러나 저러나 욕먹을거 정석대로 진행한거 아닐까요
양아치가 따로 없다 혐무원들 ㅋㅋㅋ
다른 케이스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최고의 판단임
@@JOOSIHEON 공무원은 만능이 아니고 모든 것을 알수도 없음
FM으로 하는거 좋음.
단, 너도 끼고.
18년 묵인한 시청 도청 관련자와 관계공무원들 전부 근무태만 처벌해야함.
그래야 모두가 납득할것
국가가 도둑놈이 따로없네
아니 그동안 공무원 뭐했는데 진짜
거제시 시청 ,시장님,
백씨에게 분명하고 명명백백하게 보상해 줘야만 합니다
백씨에게 왜 변상금 까지 ??
관광지로 마을을 관광지로 만들어주셨는데 주민들도 수입은 거제시와 백씨와 합의를 해야만 할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뒤로 다 해주겠죠
순진한사람...
다 보상받습니다
그리 세상 물정몰라서...ㅉ
매미 때문에 농사 못지니 할일을 다했고 그것이 국유지던지 말던지 바람막이로 사용하고 농사짓기위해 한것이 정부는 뭐했나 도외주지도 못하고 뒷통수 치는국가가 이상하다
500을 받고서 맘이 편하나
그래서 공무원들 욕 먹는거다
깡패나 다를게 뭐있나.
욕나온다. 너희들이 관광자원으로 돈벌이로 출입료받고 돈벌겠지. 절대로
매미성 가지말도록 국민들이 본때를 보에줘야한다.
님 집에 누가 모래성 크게 만들고 관광지라 하면
관광자원이니 그냥 집 내줄거군요?
비유가 안맞는거 아닌가요? ㅋㅌㅋㅋㅋㅋ
@@LittleMaDongSeok 그건 이제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는거죠
@@판뭬원 우리집 땅에 부탁도 안 한 거 지어놓고 돈까지 주고 사가라하면 그게 더 강매 같은 형태가 될 텐데요
@@하늘구름-s2e 근데 그건 눈에 보이죠
바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건 18년간 그냥 놔뒀다가 이제와서 불법건축물이니 벌금내라고 한거잖아요
이미 그전부터 이야기 들어갔을거고 시청이 한번도 안와봤다는건 직무유기에 가깝죠
만약 초기에 행정처분했으면 차라리 설계도 만들고 국유지 피해서 지었겠죠
벌금500만원을 받았냐? 참 더럽다
법이 중요하다면 형식적으로 만원만 받아도 됐자나
행위가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내긴 내야함.
안 그러면 모순이 생김.
대신 시청에서 500 만원 짜리 기부 영수증 같은거 끊어주면 됨.
@@erichseo7212과연 끊어줄까
바른 소리입니다
사람들 더 안찾아오게 돌산으로 원상 복구 시켜야죠.
법이 그런거니 영화에서 보면 비행기 타는 장면서에서 1달러인가 주고 받던데 그냥타면 법에 걸린다고
통째로 기부받았으면 이미 국유지인데 그걸 500만원 또 받았다고? 건축에 사용된 재료비 보상해준것도 아니고 관광자원으로 돈벌어 먹을거면서.. 내가 백씨면 500만원 내느니 철거 해버렷다
국가가 무척 뻔뻔하네..
500을 빼가 버리네;;
건축자 조금 불쌍하다
아니 애초에 불법을 저지른게 먼저인데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500만원으로 퉁친거잖아... 이걸 왜 국가탓을해 멍ㅊ아
@@Moomoong183 그럼 초기에 막았어야지 ㅋㅋㅋ 무슨 18년전부터 짖던걸 이제와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난리임
그덕에 관광 효과보는건 거제시지 건축자가 아닌데
500백 더 내라는건 뭔 생각인지
@@Moomoong183거제시는 땅도 얻어 성도 얻어 벌금도 얻어 주기적으로 매미성 주위 상인들에게 세금도 받아
@@스틸박-t6q 니가 부모로 땅을 받아서 일한다고 관리를 못했는데 땅 옆집이 니땅 울타리 쳐서 장사로 성공하고 땅값 오르면 무상 기부함?
법지키고 사는 사람 ㅄ 만드는 개논리
참 어이없는 상황이다... 관광지로 이득은 자기들이 보고 낼 건 이제 와서 백씨한테 내라고 하네. 보상도 못할망정
공을 인정해 줘라 . 자력구제로 사람이 살려고 한건데 돈을 받냐!! 돌려 주고 건축비 돌려 줘라
매미성으로 인한 관광수익은 만드신분 드려야한다 진짜.. 벌금까지 너무했다
공무원 근무태만 근무유기한 벌 받아야한다. 18년동안 고생하고 500만원 벌금내고 빼앗겼네. 공무원들 악독한 놈들이네.
ㄹㅇ 방치한 공무원이 벌금내야지 무상기증까지했는데 벌금까지 뜯냐
법은 유연성을 가져야한다.
기준은 선의와 공익에 부합여부에
따라야한다는 전제조건....
500만원은 감면해 줬으면....
ㄹㅇㅋㅋ
직무유기^^;;
불법을 방조한 공무원 을 짤라야
속사정은 온갖 협박에 못이겨
기부한 것이 정답입니다.
국유지침범은 잘못이지만
1~2년도아닌 18년동안 고생해서 지은분이 철거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찌 하겠습니까??
18년동안 불법으로 지을때
직무유기하고 있다 짖고나니
관광객이 몰리고 유명해 지니까 빼앗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분은 엄천난 노력으로 몇년전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더러운 행정 관행 공무원 처벌은 해야 합니다.
직무유기죄. 여러분은 18년동안 지은 집을 철거하라면 어찌
하겠습니까 ?
저라면 백순삼씨 처럼 기부하는 방식을 선택 할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백순삼씨에게 다시 돌려
주어야 합니다.
태풍매미때 논밭이 허물어지고
유실 되었을때 국가에서 무엇을 해 주었는가요
피해보상도 안해주어 자신의
돈으로 나라가해야 할 일을
했으면 상을 주어야 하는데
허울좋은 기부로 강제로 빼앗고 500만원은 왜 받은 것인지
백순삼씨가 이렇게 성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곳이 유명한
곳이 되었을지! 화가 나네요
조선시대와 다를바 잇겟어
폭행만 없을뿐 사람 말려죽이는 행정 이래서 탁상이라는거임
한심힌것들 이네요
오ㅐ 억울한 사연은 내용에 없는지...
어의없다ㅜㅜ 백순삼 할아버지 진짜 홧병나실듯
@@윤건우-g9d 더하면 더 했지 조선보다. 썩을 넘들
3줄 요약좀...ㅜ
이정도면 거제도 공무원들 멕시코 카르텔 수준이네 ㅋㅋㅋㅋ권총든 이탈리아 시칠리아 마피아도 그정도로 삥뜯지는 않겠다
18년동안 손놓고 지켜본 관련공무원들 싸그리
직무유기로 벌금물려라
공무원:아니 그러니까 조치를 취할려고 했는데
책상을 탁! 치니까 매미성 철거 관련 서류가 쫙! 하고 갈기갈기 찠어졌다니까요?
@@알통형제 무슨 부패경찰이 20대건전한 청년 조사하다가
책상 탁 쳤는데 윽하고 쓰러져서 사망하는 소리하고 있네
이게 맞지. 원칙 좋아하면 역지사지로 원칙대로 하는게 맞지.
18년동한 가만있다가 다 지으니깐 " 응 불법 국가에 반환안하면 다 부실꺼야 아참 불법건축물지었으니 500만원 벌금내 " 그러고 낼름 먹은거잖아 ㅎ
양아치네.
나같았으면 업자불러 철거 했다. 벌금까지 내고 기증? 대단한건지 호구인지 모르겠네요.
호구까지는 아니고 15년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질빠에 돈낸듯요..
무슨 매미성으로돈을번것도아니고 혼자관광스팟을만들었는데 잘했다고 고맙다고해야하는거아님?하면 또 "그럴거면법이왜있음 다른사람들이 악용함"
이러는데 악의적인지 아닌지모르는사람도있음?
그리고 저런상황이 많을수있을꺼같나
개인혼자서 어쩌다 관광스팟을만드는곳이?ㅋㅋ
이러니 국가에 대한 충성이 없어지지. 50억을 줘도 한참 모자랄 판에 벌금을 때리네
또 국가가 깡패짓햇네. 돈뺏고 성뺏고
모자라냐?
@@parani33333 왜?
ㄹㅇㅋㅋ
ㅈㄹㅋㅋ불법건축물인데?
@@재원-o7o 니방에 내가 너몰래 인테리어 하면 나 쓰게 해줄꺼냐? 밥 많이 먹어라
지금 저게 말이 돼...? 국가에서 상 줘도 모자를 판에 뺏고 벌금...? 😢😢😢😢😢😢
관광지로 유명해 졌는데 상도 주고 관광수입의 일부를 정기적으로줘야한다~어리석은 시장과 공무원들 사퇴해야한다
그니까 국가란 사람은 없고
일안하는 공뭔이 국가란 이름 뒤에서 행패만 부린다
500만원 벌금 낼바에야 포크레인 불러서
다 뭉게 버리는게 낮다
벌금 냈다는 자체가 범죄고 나의 신용등급도 떨어지는데
짓기 전에 통제해야지 ....... 근무태만이구만.
입장료가없는데 뭔 수입
@@KOREA-pj7fv
관광객들이거제까지 와서 아무것도 안하고 갈까요?주변에서 소비하는 소비도 관광수입에 포함해야죠
@@KOREA-pj7fv 입장료만 수입이되나? 그 주변 주차비, 주변 가게에서 쓰는 관광비만 생각해도 엄청크다.
저기에 든 화강암값만 얼마일까?
돌 주문하면 돌값보다 배달비가 훨 더 비싸더라.
그 쌓는 수고비는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500벌금은 왜?
거제시는 양심이 있으면 그러한 기초비용은 지불해야지.
불법건축물이라고 그저 뺏은거네.
나같음 국유지 침범한건 그냥 허물어버리고 원상복구한다. 내땅인데.
국가라고 쓰고 도둑놈이라 읽는다
거제시가 거제시했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거제에 오면 제일 놀라는거. 브랜드 아파트가 이렇게 많아? 인구 20만중반인 소도시에 이렇게 브랜드 아파트 몰려있는 지방 없어요. 산이고 뭐고 모든곳 다 깎아서 아파트만 지어져있죠. 공원? 사람들 사느 동네에 하나있어요. 독봉산 공원. 서울 도심에 있는 공원에 비하면 진짜 어이가없죠. 거제오면 공원도 많고 자연친화적일 줄 알았는데 개뿔 아파트만 넘쳐납니다. 그 덕에 34평 신축 1군 브랜드 아파트를 전세 1억중후반대면 살 수 있는 말도 안되는 곳. 관광지 하나 없는 동네네 일반인이 만든 바람의 언덕이랑 매미성으로 연명하는 곳. 도대체 아파트 허가 내주는 일 말고 시청이 하는 일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음
공무원 해고시켜라 18년동안 쳐놀았내
국유지 침법한 값은. 받고
남에. 사유지는. 기냥 꿀꺽하고
에라이. 나쁜 거제시구만
나였다면 시에게 줄빠에는 다 뽀샀다
매미성 덕분에 주변 상인들 먹고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뷰가 너무 좋아서 한번 가면 또 가고 싶은 곳
가봐야지 문화 유산이여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혼자 지은게 안믿길정도 저기 주민들도 매미성때문에 특산품이나 먹거리팔고 저 한분때메 마을주민들이 먹고산다
그럼 나도 다른데 저렇게 지어도 돼나?
ㅣ8년 동안 뭐했나?
공무원이 국유지 침범했는데 조사를 안한게 직무유기지
여기가 조선이라는걸 깜빡 할뻔했다
관광 수입 일부를 줘라 ᆢ나라가 할일을 관광지를 혼자 만든. 세월~~~기술을 도입해라
자기 재산 지키려고 국유지 침범은 명백히 잘못이지만 그거보다 몇십년 묵인하다 유명해지니 이제와서 변상금 뜯어낸 양아지 심보 공무원들이 더 문제..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그럼 난 저성은 원래 주인인 백순삼 님에게 있어야 하고 국유지 침범은 그걸 알고도 묵인하고 있던 18년을 저기 거처간 공무원들 처벌을 하며 끝을 봐야 한다고 보인다!!
도둑놈이 따로없네?
개인이 하면 불법이고 국가가 가져가면 합법이니?
국가가 가져가면 국영인데 합법이지 머저리야ㅋㅋㅋ
가져갔음 합법 맞지..
국가땅에 개인이 하면 불법임
@@JH-ph3fr 개인땅에 국가가 토지의 형질을 자기들 멋대로 바꿔서 받는 재산권 침해는 괜찮음? 개인땅을 떠무니없는 가격으로 매입해서 지들 꼴리는대로 개발해서 파는건 괜찮은거?
나라가 양아치 짓 한건 맞음.
참 파렴치하다. 거제시는 지을때는 내버려두고 돈이 되면 기부 받아 돈벌고. 지은 사람에게 벌금도 받고... 참 어이없네
국가도 못했는 데 상을 줘야지
파렴치한 공무원들
?
?
?
?
?
우이공산의 현실판 18년 대단하다 👍
공공기관에서 일하는것들 융통성이라고는 일도없는것들!!! 한심하기도하고 왜? 꼭? 500만원까지 받았어야 했냐? 기부까지 했는데. 허긴 기부했는데 세금까지 매기긴 했지.
국립공원 홰손하고 수익까지 냈는데 징역 안가고 벌금맞은거에 감사해야지
@@LittleMaDongSeok 야이ㅅ
공공기관에서 융통성? 한번해주기시작하면 끝도없음
@@케빈듀란트-b9f 그럼 불법이니 허물어야 정상아닌가?
매미성 때문에 먹고사는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지체에서 고마워해야합니다 관광명소로 지역활성화를 시켜줬으니까요
독재정권도 하지 않을 짓을 했군요.
재료비 인건비도 없이 무상으로 받고
벌금까지?......,
무슨 노름판도 아니고
농어촌 경작불리지역엔
도로도 깔아주고
수로도 깔아주고
재방도 설치하고
다 해주더구만
완전히 날 강도가 따로없네
공무원잘못 여지껏 뭐했나. 거제시는 백씨에게 매달 수익료를 지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웬벌금.
국가가 거제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안지키고있으니 피해자가 직접 사비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힘들게 18년을 고생해서 일군 매미성을 국가가 가져가고 거기에 더해 벌금까지 500만원을 내야했다니 참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저런 행정을 하고 자빠졋냐
백순삼씨를 특채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거제시 관광자원 매미성 관리를 맡겨라.
묘수네
햐 현답
나라가 개인상대로 도둑질하네. 돈을줘도 욕먹을판에.
벌금네으면 소유권을 주던지 아니면 허물어야지. 벌금돈도 받고 인공건축물도 받아.... 이정도면 약탈!!!
국가가 백씨한테 돈을 줬어야지.쓸모없는 국유지 관광지로 만들어 줬는데
그랬으면 일단 아무거나 불법건축 해놓고 돈줘 빼애액 하는 사람 무조건 나옴
@@크롱-x5r 이런 잣같은 소리 왜 안나오나 했다.
개인의 이익 범위에 한계를 그으면 끝나는 문제.
@@keithcho4535 이런 잣같은 소리 찾으려고 열심히 대댓글 찾아보신 느그만할까용ㅋ
@@keithcho4535 그럼 저기 있는거자체가 개인의이익임
그럼저지은사람저서쫒아내야지? 안그래?
@@korea375 개인의 이익이란 근거는??
대한민국에 불법건축물,구조물이 얼마나 많은데,굳이18년동안 묵인하다가 인기좀 있으니까 왈가왈가 하는게 더웃기다.
기부 받고도 돈까지 뜯다니 빡쳐서 사유지까지 원복시켰으면 개사이다
유럽 중세시대 성처럼 100년 200년 무너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네요 인생에서 한가지 업적 남기셨네 연구원 일반인이 ㄷㄷ
저걸 혼자 지었다는게 그저 놀라울 뿐이다
백씨는 무슨 자선 사업가입니까?국가에 무상으로 줬으면 최소한 벌금 안내게 해주고 성을 거져줬으니 충분한 사례금은 주셔야죠 나라가 깡패야 뭐야!
관광객으로 돈 빨고 건축물도 뺏고 돈도 뜯어내고 일석삼조네 아주 깡패야?
백순삼 선생의 이름은 영원해요 많은걸 잃었지만
매미성 버티는 한 잊혀지지
않는 분으로 기억 될 겁니다
거제시 이걸로 관광비로 돈도 벌고 벌금도 뜯고 건축물도 얻고 지렸다
국가에서 못하는, 안하는 일을
개인이 평생받졌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
솔직히 놔두자 관광지라고 볼 것도 별로 없는 나라인데 저런거라도 놔둬야지
... 일한 놈 따로, 보상 누리는 놈들 따로네..
기부까지는 오케이이며, 찬성인데,
500을 빼앗아?
18년간 도면도 없는 불법건축물이 국가에 기부되는 순간 안전해 지는구나..
그러게요 완전 개밥이네요.
무신 법적용이 이래 일관성없게
나라가 하면 되고 개인이 하면 불법?
이럴줄 알았어!
보상해준게 있으면 그것도 알려줘요
너무 억울해 몬살겠네ㅠ
국가만 꿀빨았네
기껏 관광지 만들어서 지역발전에 기여했더니 18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와서 이런대?
아...정말 수준 낮은 나라다 한국..
뭐? 설계도를 갖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ㅋㅋㅋㅋㅋㅋ
그렇게 법질서가 바로 선 나라라서
도심이나 계곡의 불법 노점상들은
뻔뻔스레 장사 하는데도 단속 안하냐?
저런 멋있는 분한테 벌금도 징수하고, 기부란 명목으로 빼앗다니.
기부 참 좋아해. 이 구질구질한 나라는.
정작 엄벌을 받아야 될 것들은 솜방망이.
좋은일 한 사람에겐 엄격한 법 적용.
국가란 이름으로 강도짓... 쯧쯧 안타깝습니다 .
말은 쉽게 하네
네가 담당자였으면 어떻게 처리할건데?
다른사람이 불법구조물 짓고 매미성과 비교하며 나도 똑같은 사례라고 우기면?
근데 그걸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지요...
주사파 사노맹에 나라가 넘어가서 그래요 ㅠㅠ 말세입니다
저런 멋진 ㅋㅋㅋ 야 솔까말 자기 논밭지킬려고 한거지 무슨 나라를 위해 저거 지었냐?
성도 약탈당하고 벌금도 내고 ㄷㄷㄷㄷ
아니 돈주고 구매하지도 않고 벌금도 물려?
관광수입 조금이라도 나눠줘라
거제시 안되겠네
아쉬운 부분도 없진 않으나 그나마 납득할 만한 방법을 찾으신 것 같네요.
참 별일이다--
매미성은 18년간 혼자 기쓰고 일구어서 만든 성인데 아무리 불법있다고 한들 나라에서 뺏으면 안됀다.
혼자 몰래 지은건디? 나라에서 뺏은것도 아니고 원래 국유지땅에 허가없이 지은거고 혼자 관리도 안돼니 이제라도 시청에서 관리한다는거고 저걸 그냥 묵인하면 저런판례가생기니까 최대한 싸게 500에 합의본거고 처음부터 자기땅에만 저랬다면 다른 문제겠지 입장바꿔서 니네집 마당에 옆집사람이 밤새 가건물을 지었어 그럼 그땅은 누구소유일까?
@@macaopark3180 전체맥락 이해력부족하네~
불법 인지를 18년이나 지나서~거제시 그동안 불법 인지를 못했을까~ 뒤늦게 민원땜에 처분부과는 공무원 근무태만이고 일탈행위~
시설 공익으로 기부받고 일선 지자체 합리적 재량권으로 처리할수 있는일을~
벌과금 처분까지
공무원은 무사안일한 항시 한발늦다
당시 매미태풍으로 본인소유 토지 붕괴와 유실 피해로 인해서 사전 허가절차 없이 건축행위를 한것은 당연 잘못이지만(그당시에 해당 법규등 규제가 일부 미흡도있고)
일부 국유지 개발행위허가도 안되며 건축행위를 못하는데~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이 관계법등 모른듯하며 불법개발행위로 개발목적 사전심의도 없이~등등 잘못이나
그렇다고 뭔 판례가 어떻고
설례가 되고 ~어떻고~~
지역공익과 관광개발에 헌신하게 되었고
지역민들 소득실현 지역가치 홍보등~
매미성 건축행위 당사자 아이디어 없이 이정도 만큼 지역소득 창출과 지역홍보가치를 하려면
지자체에서 비용과 인원및 자금투자와 많이 들어갈텐데~~~
지자체 재량권으로 합리적
하면될듯한데~ 벌과금까지야~
@@태양신-z4g 그니까 민원이 자꾸들어오니 어쩔수없이 진행했다잖아 등신아 그걸 그대로 넘어가면 다음에도 똑같은짓 안할꺼같냐? 법이란건 지키라고 만든거다 그걸 개인에 맞춰서 판결내리면 법자체가 무의미한거야 모르고 저질렀다고 범법행위가 사라진다디? 그렇게 불만이면 니가 거제시청가서 1인시위라도 하던가
화남
꼭 500을 받아야했나
ถ้าคุณทำลายสิ่งนี้ สิ่งก่อสร้างนี้จะปรากฏใน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เท่านั้น
매미성이 관광지인데 500을 꼭받아야했나;;
한국에서 이정도면 완만하게 끝났다고 봅니다.
소급 적용 방지
그러게요 ㅎㅎ
민원 들어오면 법대로 해야되므로 형식은 갖췄지. 다른곳에서 지 마음대로 구조물 짓고 매미성 얘기 꺼내니 답이 없었음.
그래서 말 나온김에 거제시에 기부하기로 합의본거지..
다른사람이 나도 봐달라고 말이 나왔기에 어쩔수가 없었음
그래도 법이니까요. 다른 방식으로 보상 할듯
밭지키려는 노력은 당연하다
누가 또 고발 했겠지요
관광지 아주 멋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참 잘했어요
그분 고생 했답니다
수고한만큼 그분한테 뭔가를 표현해야합니다
태풍방제 건축물인데 저건 포상감이지 !!
무상기부 개꿀~~~캬 이거지 호구잘잡았네
거제 대표 관광지가 됐는데 거제에 무상기부했는데 벌금 500만원은 좀 까주지..
돈을쥐라
18년간 노력한 댓가를
국가가 도둑놈이냐.
깡패냐.
돈될것 같으니
뺏어가네.
짓는 18년ㄴ동안 국유지 침범을 몰랐다는 게 더 ㄹㅈㄷ이다
시너지효과가 더많겠구먼
별스럽게도 뜯어가네
양아치 당국
이젠 매미성 관광지로 가지말자. 운동해야된다.
이면 합의가 있었을 듯. 원만하게 진행되었길 바래봅니다.
국가가 너무 했네요
솔직히 절차 대로 안 했지만
관광자원을 건설 해 기부 했잖아요
ㅇㅈ
벌금 부과했으면 관광지 만든 포상금도 일시불로 즉시 부여하고 관광수익 5%를 매달 연금 형식으로 부여해라!
참 법이란게 누굴위한 법인가?
주민과 나라에 해를 끼친것도 아니고
불손한 의도로 만들어 진것도 아닌데
꼭 벌금까지...시에 반납하고 시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사후 관리 잘해라! 그냥 법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관리 하지않고 안전 사고 나면 다른 사람탓 하지마라!
시는 결국 단 일도 손해를 안보자는 내용같기도 합니다.
거제시에서 상을 줘야 하는데 돈까지 받아내니 아이러니이네
뭐는 되고 뭐는 인되고…
법이 일관성이 없어야 되겠니?
담당 공무원 처벌해라
500만원은 왜 받는거야? 나라가 사기친거네.
국유지 침범해서 받아간거 아닐까요?
국가에게 당했네..
500만원은 500만원대로 받고 할아버지가 지은 거축물도 꽁으로 받고 이게 뭐임... 건축물이 불법이라면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처리를 했어야지 그와 관련된 공무원 처벌은 안하냐? 돈은 돈대로 받고 에휴... 나라에 뭘바라는 거니
이런 문제까지 정부문제?
저 연구원은 500만원쯤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ㅉㅉㅉ
미쳤네.. 나같음 5억을 받으면 받았지.. 5백 벌금을 내다니.. ㅈㅈㅈ다 ㅈㅈㅈ야..
이때까지 가만히 냅두다가 다 지으니까 500만원뺏고 매미성도 뺏고.. 개깡패나 다름없네
아무리 법에 어긋난다고
해도 처음부터 말하던지ᆢ
지금와서 이러는게 어딨노ᆢ
백씨한태 벌금도 받고 건축물도 무상으로 증여 받고
완전도둑놈이다 ᆢ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
거기 가봤는데 주변 상인들이 먹고사는데 큰 이유가 된던데 거제시는 사례금은 주지 못할망정 500원 받아내고있어
제 정신이 아님니다.
처음에 성이 지어질때 뭐했어요.
나같으면 500만원 내지말고 부셔버리지 주변 상인들은 왜 가만 있었어 거제시 지원들 나뿐 인간들
돈은 왜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