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서냐고" 기사님 분노…신호등 '황색등 논란' 계속 / SBS 8뉴스 /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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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тра 2024
- 〈앵커〉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문제 어제(22일) 짚어봤습니다. 경찰은 해당 법 규정이 국제 기준을 따른 거라면서 문제없다는 입장인데요, 팩트체크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지선에 다다르기 직전에 바뀐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난 사고, 대법원은 불가피성을 인정한 1, 2심과 달리 신호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전 대법원 판례도 같았습니다.
[장효강/변호사 :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했다'라고 보이는데, 현실과는 괴리가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마치 죽은 판결로 보인다….]
법 규정대로 황색등에 급제동하면,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 갈 줄 알았죠. 그런데,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냥 지나가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김석규/버스 기사 : 막 달리던 차가 정지선 여기서 한 2m, 3m 남겨놓고 코앞에서 어떻게 서냐고요, 달리던 차가. 있을 수가 없지 그건.]
우리 황색등 법 규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경찰은 도로 신호에 관한 국제 기준인 '비엔나 협약'을 따르고 있기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엔나 협약을 확인해 봤습니다.
황색등에서는 정지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지선 앞에서 멈추지 못할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선에 멈출 수 없다면 그대로 통과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등 유럽연합 회원국 상당수와 미국과 영국, 일본은 이른바 딜레마존을 둬서 황색등에서의 교차로 통과를 허용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때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입니다.
경찰은 법 규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황색등에서의 교차로 진입을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조차도 법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정경일/변호사 : 딜레마 구간에서 미리 대비해서 멈추라는 규정을 두든가. 아니면 멈추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히 통과하라는 규정을 두든가. 좀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SBS 취재가 이어지자, 경찰은 전문가들과 함께 황색등 규정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최재영,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노은수, 화면 출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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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저 중앙분리대 세운 뒤부터 손님이 안 와요" 민원에.. (대구MBC 뉴스)](http://i.ytimg.com/vi/e3bepNvT-iY/mqdefault.jpg)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황색등이 왜 필요한가요?, 그냥 빨간불로 바뀌면되지???
황색등을 10초로 늘리면됨
그렇지! 판사 논리면 황색불이 필요가 없지!
면허증은 어캐 취득?지금법은
저런상황에 통과하면 바로불합격이고 정지선 넘어서 서면 감점임!뒤에서 들이박은차가 잘못인데 앞차를 왜 몰아감?
신호등통과하려고하지말고 신호가 언제든지바뀔수있다고생각하면서 운전해야지!
노란불은 빨강불의 예비 신호임. 노랑불 신호위반은 없음
@@user-dy6li1cc8u노랑불에통과하면 신호위반입니다
경찰이 단속을 안하는거일뿐
이 판결을 한 판새도 당장 탄핵 시켜 버려야 소중한 목숨 건질 수 있다
탄핵하려해고 지들이 판결하니~~ㅠㅠㅠㅠㅠ
해당 판새 가족이나 해당
판새가 당해봐야 저따구 판결을
안한다고 봄.
문제 많은 넘을 대법관 임명해서 나라가 개퍈이 되네!!!!
두창이새끼가 또...
그 놈만 문제가 있을까?다른 놈 뽑아도 똑같다
윤석열이 임명햇지롱
저는 선과 후를 바꾸고 싶네요. 나라가 이미 오래 전부터 개판이니 개판인 대학과 개판인 사법부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개판인 판사, 검사가 나올수밖에
운전도 안하는것들이 교통 판결내니까 저모양인거 ㅋㅋㅋ
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한 사람은 누구야..ㅉㅉ
윤석열이 임명한 오석준 판사
@@user-go1wu5mx4s그쪽분들이 만든 세상 난 모르겠다
ㅋㅋㅋㅋ 윤석열 ㅋㅋㅋㅋ
여러분 이번 판결을 내린 사람은 버스기사 800원 횡령사건 판결내린 사람이랑 동일인물 입니다.
한마디로 판사가 나쁜놈 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왜 정치인들에겐 그런 법이 적용 안되죠?
판사 자격도 없는 나부랭이가 법 방망이로 사람들 괴롭히니 이 결과 같습니다. 꼭 그 판사는 자기가 내린 판결대로 피해자의 100배로 돌려받게 되길.
인성이 나쁜놈이에요
800원 버스기사 횡령으로 유죄 해고...85만원 받은 검새는 무죄 ㅋㅋㅋ결국 신호등으로 이런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네! 명신같은 놈!
대법관들 대국민사과하고 전부 사퇴해라
대법원 판사 좀 파면 시켜라 멍청ㅇ한 판결
저런 현실과 동떨어진 재판을 하니 재판장에 대한 존중이 생기지를 않는다.
30km 스쿨존에서 황색등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신속히 통과도 못하고... 이런 법규 만든 자 파면하고 똑똑한 사람 앉히길 바랍니다.
동감입니다. 30km 천천히 통과하면 맞은편 횡단보도 앞에 서야해요. 신속히 통과할려면 최소 50km 이상은되야...
웃긴건 상대방 신호는 빨간불이야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중요한건지
반대편은 이미 신호무시하고
달린건데
혹시라고 황색신호에서 사고나면 블랙박스 칩 없애버리고
상대가 신호위반 했다고 무조건 우기세요.
그럼 상대는 증명할길 없어서 무조건 이깁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대놓고 신호 위반 했으니 과실이 있고
황색 불에서 멈추지 않은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겁니다
물론 저도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대 차량의 신호는 상관 없습니다
비율이 달라질 뿐이지
상대방 오토바이는 당연히 과실이있는거구요. 이건 상대방과실이 없냐가아니라 블박차도 일부 과실이 있냐없냐 쟁점이잖아요. 상대방 빨간불인게 왜 나와~
@@kf-2150아휴당신같이 이해력떨어지는사람 많네요 여기
황색등의 필요성을 무시해버린 무지한 판사
앞으로 뒷차가 박든지 말든지 황색신호에 무조건 풀브레이크 갑니다 대법원 판사님 덕에 정기적으로 뒷범퍼 바꾸고 공짜 입원할 수 있게되서 너무 감사합니다.
뒷차가 덤프트럭인데 급브레이크로 멈출수 있는 용기 있나요? 입원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아씨 새찬데...
이세계트럭 ㄱㄱ
진짜 ㅋㅋㅋ 무능한 대법원 판사떄문에 이게 뭔 난리냐 ㅋㅋㅋㅋㅋㅋㅋ
판사 이놈들은 운전
안하나~?
@@user-os1fi2sb7u하겠냐?😊
@@rmfrn4835 그게 니 뇌 주름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음 왜 이런 논란이 있겠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기에 고려안햇을거란 생각은 안해봣니?
@@rmfrn4835타임 신호등은 한국에 설치하면 더 가속하는 차량들이 더 많아 집니다. 한국을 모르시네
@@Smari24그래도 명확하죠~ 지나갈차는 지나가고 달려도 못 지나갈차는 멈출테고요~
판사가 싼 똥을 경찰이 치우고 있네..
판사똥은 다름니다 무시하지 마시길
그 어려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서 판사가 됬는데 판결을 못하는게 뭐가 문제일까요????
현직 똥입니다. 판사개~
@@user-fd6zw1tb9c 김재동이 판사 망치랑 목수망치는 같다고 했는데 똥은 확실히 다른 모양이네요..
전설적인 무능함.
너무 무능해서 할말이 없다. 누가 뽑은 대법관인지 그 뿌리부터 뽑아버리자
버스기사가 800원 횡령했다고 해임한 판결은 정당하다 판결하고
접대로 85만원언치 받은 검사는 면직처분 당했는데 그건 부당하다고 판결한 모지리 판사입니다.
윤석열이 뽑은 대법관입니다.
문재인식 대법관인데 개소리노
판사 구속시켜라
버스가 급정거해서 승객들 다 쓰러지면 대법은 과연 버스책임이 없다고할까??????
버스 기사는 법대로 했으니 사고에 문제가 있다면 법이 문제거나 그런 법을 실행 할 수 밖에 없게만든 판사에게 있다고 본다.
800원 판세에게 책임 물어야죠...
그건 버스기사 책임.
안전하게 급정거 안했다고 버스기사에게는 가중처벌할 듯.
(800원도 해고시키는 사법부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법 적용할듯
그럼 빨간불 없애야지. 황색불이나 빨간불 둘 다 무조건 정지면 세금들여서 빨간불 달필요 없잖아. 이 판새야.
2색 신호등이 국제표준이다 이 말이야~
세계가 한국 신호등을 지켜야제~
옳소
그냥 초록불 하나만 있으면 됨
켜지면 가고, 꺼지면 멈추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자체가...
성격 급한 나라 인데...
법 지키기 힘들다...
사람이..살다보면...
급할때도 있고..느린사람도 있고...
저런놈들이 또 정치권 뛰어들면 그냥 개판 되는거임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놀고먹고 돈만 받았다는 증거
원숭이 훈련해서 판사 시키는 것도 괜찮을수있어요
대법원판사들은 운전안해서 몰라요
기사가있는데 지들이 운전안하니모르죠...
@@rmfrn4835판새 욕은 하지말고 각자도생 우리가 불법으로 신호등 고쳐쓰라 이말씀이신가 참으로 답답한 양반일쎄 ㅋ
높으신분들은 지가 운전을 안해서 현실을 모르는건지 아님 뭐 지들만의 지하통로로 출근하는건지 ㅋㅋㅋㅋㅋ
아
그러네요
그럼 판결할 자격이 없는거죠 운전도 않해 보고 운전도 할 줄 모르는 쉔님께서 무슨 자동차 사고 판결을 한다고 해요
차라리 개한테 맞기지
현실을 글로배운 사람들
@@rmfrn4835타임 신호등하게 되면 운전자를 더 재촉하게 된다는 심리가 있음 해외에서도 안하는 이유가 있지요
판사가 운전하시는 분인가 궁금하네요.. 책으로만 공부 잘해서 ?사님이 된 분이라 참 한심하다...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이네.
1,2심 판사들은 본인들이 운전하는데, 3심은 본인들이 운전안하니..
판세 하나가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저딴사람이 판사하고있으니 나라가개판이지...
결론부터 말하면 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전 세계에 까발려 졌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 ! 황색불에 좌회전이 가능하면 교차로의 다른 쪽 도로의 차량도 황색불에 직진인데 그럼 뉴스 초반의 영상처럼 매번 사고 나라는 소리인데 니들이 이걸 생각 못 했지? 이러고도 니들이 빌런이 아니냐? 마! 다른 길쪽의 차량도 니들 말대로 황색불에 진행하다가 사고 난 거 아니냐고!
이딴 지능 떨어지는 국민이 이 나라에 있으니 나라가 개판이 되지!
저때 당시는 지금과 달리 판사 진입장벽이 ㅈㄴ 낮았다는게 확실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딴놈이 있을리가 없지 ㅋㅋㅋ
@@rmfrn4835 현실성 없는 이상한 판례인데 당연히 욕 먹어야지 그리고 타임 신호등 효과 없고 꼬리 물기 심해졌다는 결과는 알고 하는 말?
퀴즈: 오석준 대법관은 누가 임명했을까요?
운전도 못해보고 평생 한자공부만 한 무식한 인간들이 판결을 내리니까 이모양인거야 판사들아 너희들은 누굴판단할 수준이 못된다
한자공부는 왜? ㅋㅋㅋ
@@kiyanseru 법학책보면 독일어 한자 등 3개국어이상이 같이 써져있습니다
모르는건 부끄러운게 아닙니다만 그리 웃는건 부끄러운겁니다
@@kiyanseru 좀 알고 웃던가 새꺄
운전도 못해봤다는 증거는? 기분은 알겠는데 그건 좀 억지 아니냐?
@@kiyanseru 모르면 ㅋㅋㅋ하지마셈 ㅋㅋㅋ
신호변경까지 남은 시간 표시하라구욧!!!
판사님 덤프터럭앞에서 황색등에 제발 급신호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마 재사날이...
한국은 일부러 애매하고 느슨하게 법규정을 만들어서 고위층들은 그사이로 빠져나가고 서민들만 잡아족치는 문화가 있는것같다.
지금 성문법의 기초(관습법을 기초로 함)는 일제시대인데... 일본놈들이 조선인들 쉽게 통제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음. 귀에 걸면 귀걸이 입에 걸면 입걸이로 유명한게 한국법임.
(추가로 하자면 박정희 전두한이 놈들이 국민 통제하기 쉽게 하려 더 고쳐버림. 그래서 개판법 되어버림.)
교차로 한중간이라도 서라는 게 법원의 판단.
급브레이크 밟고 교차로 한복판에 서 있어라.
그랬다간 딱지 떼임니다
@@dongkyukim4082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를 메꾸려는 ㅋㅋㅋ
@@rmfrn4835 타임 신호등?
앗! 3초 남았네. 밟어~
횡단보도에서도 2,3초 남기고 뛰어드는 사람 많습니다. 더 가관은 뛰어 들어서고는 신호 바껴도 느긋하게 감. 운전자 개빡침.
천천히 가면 다 멈출수있다 황색불꼬리물기나 과속충들이나 걸리지
운에 맡기고 살아야해요
오석준 판사네요
과거 버스기사 800원 사건등 이중잣대 논란이 심한 판사..
차주분이 교수나, 공무원, 판검사가 아니였을 뿐 아니라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평범한 분이셨나 보네.
그 분 교수나 공무원이였음 100퍼 피해자로 인정해 주실 분인데...
없는자, 직업이 밑천하다 생각하는 부류라서 판결이 그런가??생각할 뿐입니다.
판새,검새,견찰,국회의원,공무원도 잘못이크면 국민이 자를수 있는 법이 시급합니다!!
나이 먹은 노인네가 대법원에 있으니 문제다
뭉가님 욕하면 안되요
ㅆㅇㅈ 나이먹은 노인네들 판단이 너무 느리고 멍청함 이성적이지못하고 감정에 치우침
결론부터 말하면 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전 세계에 까발려 졌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 ! 황색불에 좌회전이 가능하면 교차로의 다른 쪽 도로의 차량도 황색불에 직진인데 그럼 뉴스 초반의 영상처럼 매번 사고 나라는 소리인데 니들이 이걸 생각 못 했지? 이러고도 니들이 빌런이 아니냐? 마! 다른 길쪽의 차량도 니들 말대로 황색불에 진행하다가 사고 난 거 아니냐고!
내 보기엔 너 같은 사고 유발 빌런 보다는 더 낫다!
@@11_Gaius_Julius_Caesar 3색신호등에 녹색에서 황색등으로 바뀌는 차선있으면 다른차선은 다 빨간불인데 니가 멍청한거 아님?
@@rmfrn4835 ai 시대에 저런 멍청한 걸 달아야하냐?
호주는 10년전부터 감응신호 사용했다!!
그리고 판결이 잘 못 되었는데 왜? 수궁을 하지? 불법주차는 밥먹듯이 하면서!!
니들 법은 꼭지켜야하면서!! 왜 불법주차/음주운전은 마음대로 하냐?
만원 버스가 만약 갑자기 황색되서 급브레이크 밟으면 어찌 될지는 생각 안해봤나
대법관 영감님들은 관용차 타지 버스를 안타십니다!
승객들 다치고 죽겠지 대법관때문에.
너 운전 안해봤지?버스기사 정도 되면 언제쯤 황색불 들어올지 속으로 다 계산하고 운전한단다 ^^갑자기 바뀐 황색불 때문에 급정거할 일은 없어 알겠니?
@@nmh9969 참 헛소리 잘하는구나....
@@nmh9969 어떻게 단언하지?
누가 크게 대형사고 터지면 그때서야 잘못된걸 인식하지 그게 대한민국이지
문제있는판사네
1심 판사만도 못한판사가 대법원판사라니 이사람 당장 조사해서 봉고파직시켜야 되겠네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지도 알아야되겠네
정말.....저런 고위직 한명 있으면 밑에 물이 얼마나 흐려질지...
그러게 대법관들 당신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운데 그 자리를
지켜야 할까싶다.. 난감하네
판사보고 운전해보라 하면 되겠네요. 저렇게 운전하다 사고 한번 크게 내봐야 판사들이 정신을 차리지
법이 병신이라서 상대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안해도 대부분 10~20% 과실 책임 가져감ㅋ
더웃긴건 차는 40도로에서 80키로였다는거임 전혀 딜레마존이 아니지 신호위반vs 과속으로 봐야지 그렇기떄문에 대법원에서 과실이 있다고 얘기하는거지 저 사건은 딜레마존하고 아무 상관이없음
요점은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vs 차량의 과속 이게 쟁점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개정을 해야지 멍청하다 멍청해
대법원 노답
결론부터 말하면 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전 세계에 까발려 졌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 ! 황색불에 좌회전이 가능하면 교차로의 다른 쪽 도로의 차량도 황색불에 직진인데 그럼 뉴스 초반의 영상처럼 매번 사고 나라는 소리인데 니들이 이걸 생각 못 했지? 이러고도 니들이 빌런이 아니냐? 마! 다른 길쪽의 차량도 니들 말대로 황색불에 진행하다가 사고 난 거 아니냐고! 내가 보기엔 니들이 노답
대법원 알바임 @@rmfrn4835
@@11_Gaius_Julius_Caesar
좌회전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전환중에는 당연히 건너편 직진신호는 적색 입니다.
녹색과 황색신호중인 차로와 교차되는 방향차로는 무조건 적색중 입니다. 황색이후 약간의 지연시간이후 녹색이 점등 됩니다.
@@user-os5yu7gp3n 응 아니야. 녹색 다음은 황색 빨강 이란다. (교차로 신호 순서 : 빨강 - 녹색 및 좌회전 - 노랑- 빨강)
정확히는 쌍방 빨간불이지. 내 직접 교차로에서 다 봤다. 노란불 유지시간은 1초 또는 1.5초이더군. 차가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6초 이상이다. 고로 황색불 보고 진입했다면 교차로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넘는 순간 이쪽은 빨간불이야. 지 눈에 안보인다고 황색인 줄 알지?
쌍방 빨간불이고 교차로에서는 신호순서가 빨강 - 좌회전과 녹색등 동시 - 노랑 - 빨강 순이더군.
T자형 교차로도 별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직진하는 쪽은 빨 노 초 불이 다 있다는 것 뿐이다.(즉 오토바이가 있던 쪽) 이런 오보바이가 있던 쪽은 신호 순서가 빨강 - 노랑 - 초록 - 노랑 - 빨강 이다.
앞에서 노랑불 신호 유지 시간이 1~1.5초임을 감안하면 둘다 노란불에 진입한 것이고 교차로 중간에 쌍방 빨간불이라는 거지. 어쨋건 쌍방 신호위반인데
오토바이는 딜레이구간을 주장하여 감면 되었던 것이고 승용차는 T자형 도로에서 황색불에 좌회전 가능하냐는 무식한 질문을 한 덕분에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나오는 거야.
왜냐면 노란불 다음은 무조건 빨간불이기 때문이다. 노란불 없이 빨간불에서 바로 초록불 및 좌회전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해당 차량은 좌회전 때 과속하여 신호위반 한 것이므로 과실율이 더 커지는 거다.
그리고 물 흐리지 마라! 해당 판결은 노랑(황색) 다음에 무조건 빨간불이 오는 교차로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불에 좌회전 금지라는 말인데 여기 뉴스는 마치 직진만 가능한 도로에서 딜레이존 드립을 법원이 무시한 것 마냥 헛소리 하는 거 명백히 교통사고 유발하는 테러행위다.
해당 재판은 황색불 즉 노란불에 좌회전 가능 여부야.
좌회전 신호는 항상 빨강 다음에 나오지 노란불은 빨간불 오기 전에만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황색불에 좌회전 했다면 100% 아니 1000000% 고의성 차량이 되는 거다.
그나마 오토바이는 노란불 다음에 초록불로 예쌍하고 간 것이라서 딜레이존 우기면 감면되지만 좌회전 차량은 전혀 아니야.
노란불 다음엔 무조건 빨간불이 좌회전 신호 받는 곳이니깐. 이건 T자 교차로뿐만 아니라 일반 +자 교차로도 공통이다. 꼬우면 직접 관찰해 봐라. 내 말대로니깐.
@@user-os5yu7gp3n 니가 아는 건 교차로 신호등이 아니라 일반 직선 도로에 잠깐 중간에 있는 신호기 순서고. 교차로가 아니라면 빨강 = 노랑 = 녹색 = 노랑 빨강 순이지.
반면 교차로 신호등은 빨강 = 녹색 및 좌회전 = 노랑 = 빨강이고
교차로 신호의 차이점은 노란신호 다음은 무조건 빨강이라는 거다.
또 어디든 노란신호는 1~1.5초 밖에 안 되!
교차로 다 통과하려면 못해도 6초 이상 걸려.
1초내로 교차로 구간을 통과하려면 못해도 시속 300은 넘어야 할 거다.
아니 300도 느리나? 600km/h은 되야 할껄?
600도 느린다고 하더네. 누구는 최소 850 ~ 1000 km/h 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데?
그래서 해당 대법원 판결은 이를 반영해서 다음 신호가 빨강이니깐 황색불에 좌회전 하면 안된다고 한 거고
여긴 직선 도로가 아니니깐. 직선만 있는 도로면 딜레이존을 왜 인정을 안 하겠냐?
뭣 하면 가까운 교차로에 서서 한번 봐라 내말 틀리나 100만원 빵도 가능해 내가 오늘 다 보고 왔거든?
이 참에 판사도 AI로 바꾸자? 불필요한 논쟁없게...대법원부터
AI 알고리즘은 누가 입력함?
@@anonymous-yx6kf ai는 알고리즘이 없음 사람처럼 지가 알아서 판단하는거임
Ai 알고리즘이 그럼 바로 부정선거한 대법관 사형될듯.
@@anonymous-yx6kf딥러닝
@@user-wq2wu5ch2t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사고하는 ai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초기 데이터 쌓고 그뒤에 발전하는거지...
결국 초기데이터 자체가 그전 법원 판례일텐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요약해 드리면 초기 빅데이터로 자체 알고리즘 생성 후 발전 판단=>몇차례 검증후 판단 정도가 어느정도 올라왔을때 사용되는거고 결국 빅데이터들이 기본 법원 판례들인 이상 판사 편차가 없어질뿐 그지같은 방향성은 유지된다
보행자 신호등 남은 시간 숫자로 표시되는 것처럼 차량 신호등도 황색불 들어오기 몇 초전이라고 표시해 주면 모두가 여유있게 설 수 있다. 특히 짐 실은 화물차는 서고 싶어도 못 선다.
차라리 황색등을 카운트숫자등으로 교체하자.
예를 들어 황색숫자5,4,3,2,1,적색등 식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황색불을 없애버리고
녹색불에 10초 타이머를 표시해라
보행신호처럼
저도 이거 생각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설치 비용도 문제지만 (신호등 교체 비용은 대략 3천만원선) 20m이전에 진입해야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어떻게든 개선의 의지만 있다면 점멸 패턴 변경등으로 개선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다 돈이 문제죠. 서울 시내에만 약 5만1천개의 신호등이 있다고 합니다. 법을 바꾸는게 빠를것 같습니다ㅎ
녹색등을 깜빡이게하믄되지. 깜빡이는 속도를 달리하고
@@user-wz5so8fw5q 네 댓글에 남긴것 처럼 점등패턴 변경도 제어 모듈과 라이트를 통으로 갈아야 해서 비슷한 비용이 산정된다고 합니다ㅎ
타이머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으로는 타이머 임박시 과속 각.
그놈의 과속카메라 달 돈으로 저거나해라
상식적으로 황색등은 예고등 아니냐? 주의하라는 예고등 이잖아~~
팩트는 대법관이 잘못해석했구만 비앤나를 모르거냐?
더웃긴건 차는 40도로에서 80키로였다는거임 전혀 딜레마존이 아니지 신호위반vs 과속으로 봐야지 그렇기떄문에 대법원에서 과실이 있다고 얘기하는거지 저 사건은 딜레마존하고 아무 상관이없음
요점은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vs 차량의 과속 이게 쟁점임
소세지 먹고싶당 츄릅
@@drymax2386오토바이 운전자임?? 원본영상 80 되지도않는데 뭔 80임;;
@@drymax2386 저게 80으로 보이냐?ㅋㅋ 눈알뽑고싶네ㅋㅋ
황색불에 무조건 멈출거면 황색불을 왜 넣냐? 그냥 파랑에서 바로 빨강으로 넘어가야지 개 무능한 판사 오준석 대단해요 아주
대법원 판례면 황색등 필요없네
빨간등이 필요 없죠.
이제 한국 신호등은 초록 노랑만 있으면 됨 ㅋㅋㅋ
@@anonymous-yx6kf이게 맞다 ㅋㅋㅋ
대법원 800원 짜리 판사 잘못 올려놓은 덕에 개판이네 ㅋ
800원이에요 ㅎ
700원이면 무죄였을지 궁금하네요
대법원이 우린 그저 법 해석에 충실했을뿐, 법이 문제면 그거 고치는건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라고만 이야기 했다면 모르겠는데
신문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라는 사람이 법정속도(시속50)을 하면 사고날 위험이 없다는둥 인터뷰를 하지 않나.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자기들은 빨간불에 직진을 해서 난 사고인데,
황색불에 좌회전한 운전자가 잘못이라면 앞으로 이를 이용한 공갈범, 보험사기범들 많아질듯. 지금도 비접촉 사고랍시고 혼자 자빠지고 피해자 행세하는 넘들이 한 둘인가.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1968)
Annex 1, Chapter III, Paragraph 23:
"(b) Steady yellow light shall mean that vehicles may not pass the stop line or, if there is no stop line, may not enter the intersection or other controlled area unless they are so close to the stop line or the intersection or other controlled area when the light appears that they cannot safely stop before passing the stop line or entering the intersection or other controlled area."
"(b) 지속적인 황색등은 차량이 정지선을 넘거나, 정지선이 없을 경우 교차로나 다른 통제 구역에 진입해서는 안 됨을 의미하며, 황색등이 켜질 때 차량이 정지선이나 교차로, 또는 다른 통제 구역에 너무 가까이 있어 안전하게 멈출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chatGPT시대에 뻔한 구라들좀 치지 말자. 경찰청아.
걔가 석열이 술친구맞죠? 역시 그수준 끼리끼리였네~~ ㅉㅉㅉ
이런 인간 최종 진화형이 석열이 인가..
사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지 맘대로 ㄱㄱㄱ 하는게 딱 들어 맞는 것 같은데
왜그런줄 알아??고위공직자들은 운전기사들이 운전해주니 이딴걱정을 한적이없으니 모르겠지
카운트신호로 바꾸면 될거아닌가?
출발카운트는 제외
대한민국을 판사 한명이 혼란에 빠트렸다
황색불에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다니
버스, 트럭은 보험사기 대상이 될것이고
보험사기꾼은 추돌사고로 병신혹은 죽는경우가 많이 나올겁니다
그니깐 앞전에부터 서서히 속도를 감속해야지 운전을 오래한사람이면 신호바뀔거라는거 예측할수있다
그저 빨리가려는 조급함이 문제지
이쯤되면 신호가 바뀔거라는걸 안다 미리 감속을 해야지
@@jhg7661ㅋㅋㅋㅋㅋㅋㅋㅋ 미래도 예측하는 놈이 한 달 뒤에 덤프한테 뒷빵맞고 일가족이랑 다같이 하늘 갈 거는 전혀 모르고 댓글 싸고 앉았네
@@jhg7661오래타본 사람이 안다는 것 부터 모순 아님? 처음하는 사람들도 알수있게 해놔야지
신호등 지나는 순간 황색으로 바뀌면 급브레이크 잡아서 멈추라는거여? 미친법이지 빨리 개정해라
이럴거면 노란불도 필요없음ㅋㅋㅋㅋㅋㅋㅋ
세금아깝게 왜설치한거임?ㅋㅋㅋㅋㅋ
@@jhg7661 그거는 님이 맨날 다니는 길이나 그렇지 모든사람이 항상 맨날 다니는 길만 다니냐고... 멍청한소리임...
@@jhg7661 님 말이 맞음. 병신들이 그걸 모름. 100키로로 달려도 1초면 멈출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걸 탓해야지. 좌익새끼들. 나는 200으로 밟아도 2초면 제동함. 법원 말에 복종!
@@jhg7661혼자 딴얘기중이네ㅋㅋㅋ
저런수준 의 우리나라 사법부ᆢ!!
신호등 카운터 숫자 표기 만들어라. 유럽에 딜레마존이 없다는게 신기하다.안전을 위협하는 현행 교통법과 신호등 다 싹 바꾸어라.
명백한 신호위반이라도 망가진 오토바이 보호해주려니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어찌 대법원에서…. 대법관에 대한 자질을 의심한다!
무식한 놈들이 대법원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도리도리가 청화대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도 너보단 똑똑함
판사가 운전을 안하는 인간이네..
기사 써서 하는 사람이란 소리임...
나도 사고 안내는 안전 운전 하는 사람이지만, 황색 신호등 신호 위반은 정말 얼척이 없다.
판사의 뇌 기능이 의심되니 먼저 의사의 진찰 부터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봄.
아니 판사도 사람인데..
적어도 나라에서 판사 뇌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봄.
뇌 검사 및 심리 검사를 분기별로 꾸준히 해서 뭔가 안좋은 점이 있으면 바로 판사 직에서 빼고 휴직을 주던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찾던 하게 해야함.
언제 정신병이라고 생길지 모르니.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먼저 출발한 오토바이가 잘못이 아닌가?
사법부의 현실성이 떨어진
탁상공론적인 판결이 아닐수 없다.
800원 버스기사 해고 판사임.
아 그?
친 문재인 오석준 판사
갸가 갼가여?
님이랄 욕나올까 두렵데이 !
오석준은 문재인보다 윤석열이랑 관계가 깊은걸로 알고있는데 내가 잘못알고있나 ㅋㅋㅋㅋㅋ
@@Burrard-bd9en
윤석열 친구잖아😊😊
우주의 물리법칙 위에 대법원 판사님의 판결이 있으시니까 당연한거 아님?
황색 등이란?
청색 등에 주행하다가 다음에는 적색 등이 들어 올 것이니 운전자는 미리 정지할 준비를 하시오. 라는 사전적 고지의 성격을 띈 신호입니다.
따라서 황색 등에 정지 선에 멈추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통과해도 그 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고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신호등
체계의 원리를 오해한 잘 못된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판결하는 것이 법리 상, 현실 상 맞다고 판단 합니다.
경찰차 따라다니다가 황색등에서 안 멈추면 신고하면 되겠네요. 이런 일 할 유튜버 없진 않을텐데. 많이 신고하면 뭐라할지 궁금하네요.
대법원이 이정도 수준?
안그래도 전세계 교통사고 사망자 탑랭크인데 덕분에 올해도 바짝끌어 올릴듯 😢😢😢
대법관의 판결은 뒤집을수 없는 판례가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한 판사는 국민이 끌어내릴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3권분립의 한축인 사법부의 인사에 국민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
석준이 직접 운전도 안해봐서 이딴 판결 내렸지?? ㅋㅋ
딜레마존 이라고 표현하지말자
정지거리 가 안나오는 것인데
팩트 아닌가
대법원 판사들 검증좀 합시다 21세기에서 20세기 논리로 판결을 내리나 국제법? 진짜 대한민국사법부 내로남불 끝내주네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있으니 썩는거지 맑은물로 교체좀 합시다
무슨 논리식이나...
20세기여도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ㅋㅋㅋㅋ
빨리 황색등 없에고 초록불이랑 빨간불만 만들자 대~~~법관님이 그렇다는데 황색등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대법관 운전 할 때 덤프25톤이 뒤에서 꼭 따라 다니길 빕니다
중력 현실법칙을 무시한 공산과학 만화에서만 나올수 있는 편협하고 온전하지않는 정신을 가진 모지리가 만든법임
이게 가능할려면 시야 감시시스템이 노란불 확인하자마자 0.1초만에 멈출수 있는 중력법칙을 위배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정지하는게 가능하고 모든차가 이런한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어야지 후속 차 들도 사고가 안남
현실은 노란불 들어왔을때 브레이크를 밟는데만 1초 걸리고 그 다음 제동거리가 지나야 멈추는데
저 영상에서 1초도 안돼 브레이크에 발을 밟을려고할떄 이미 빨간불차선의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주행해와서
충돌한상태 이후임 상대편 오토바이가 빨간불에 주행애 왔는데 0.1초만에 멈출수 없는 차를 위반이라고 하는
이런 현실법칙을 무시하는 이런사람은 정신상태 분석해서 판사 못하게 해야 함
세상물정 모르는 판사랑
현실과 마찰이 있는 법을 바꾸지 않는 그래도 두고 있는 경찰과 국회의원 다 직무유기
참으로 많은 법들이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야하고 필요한건 만들고 없에야하느건 좀 없에자..
국개의원들 일을안해.. 선거만하고 밥그릇싸움만하고...
경찰은 법 바꾸는곳이 아니에요...
@@user-vl3bv6xp8u / 알지만 교통은 경찰소관이잖어. 그러니 말을 해줘야지 지속적으로 이거 문제있는 법이라고.
입법은 국회가 하지만 교통같은건 관련 기관이 앞장서야함.
이럴거면 황색불을 없애라 그냥...
사람들이 죄다 과속으로 달리니 정지선과 황색 신호 못지키지
@@HOGOHI 과속 아니어도 정지선 코앞에서 황색불로 바뀌면 인지해서 반응하는 속도까지 감안하면 못 멈춤
그나마 승용차는 덜한데 트럭이나 버스는 그냥 노답으로 주욱 밀림
@@HOGOHI 운전 해본적 없는거 티 내지 말고 조용히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사람들 다 죽겠네
신호등이 보이면 속도를 줄이면 됩니다 ^^
무법천지 잘못된법을 국민보고 지키라고 강요 신분에따라 법규정이 다른법 정당방위가 없어 묻지마폭행에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하는나라 이게 나라인가?
아니 만약에 정말 판사 말이 맞다고 하면 황색등의 존재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초록불에서 바로 빨간색으로 바뀌어도 아무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트럭들이 저기서 매번 급정지 한다면 교차로는 트럭들로 꽉 차겠네
뒤.집.어.진. 트럭으로 꽉 차겠네
판사한테 시켜봐야됨 이거는 한문철도 딜레마존이라고 부르며 관련 제도나 안전장치를 만들어줘야된다하는데 ㅋㅋㅋ
대법원 법은 강아지 밥주면 정신차리고 있을라나 저러다 큰 사고 나고 잘못하면 병원에갈탠대 ..운전 안해보셨나.. 법은 안지키는게 큰사고 안나겠내요~~😂
검토하면 뭐하냐? 또 무면허 판사가 아~ 몰랑 법에 써있잖아 황색등에 멈추라고 라며 또 띨띨한 판결 내리겠지
대법원 판사들이 운전을 해 봤어야 알지!!..운전을 해 본적이 없으니!!..
이 나라는 진심 법조인들은 정권 잡지 말고 본업에나 열심히 집중하라고 해야 함. 지네들이 예나 지금이나 재판 판결 하나도 제대로 못 내리는 주제에 뭔 정치질이여?
이놈의 나라는 어찌된게 돈걷는거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이런건 절대 안건드네
이런 판사는 탄핵시키고 변호사도 불가능 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좀 검토해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신호등 밑에 횡단보도에 있는 타이머 달아라. 그럼 사고 안난다.
이게 정답이네
황색불을 없애버리고
녹색불에 10초 타이머를 표시하는거다
그것도 비슷하죠 딜레마존에서 1~2초 남았으면 통과해야 되나 멈춰야 되나 황색불이랑 비슷할듯
횡단보도에 달면 차에서 확인하기 힘듭니다.신호등에 남은 시간 표시하면 신호 변경을 예측해 미리서거나 대처가 가능하다 봅니다.그래도 안지키면 무인단속기가 단속하면 됩니다.
@@user-kd2yb4gv3u 아니 횡단보도에 달라는게 아니고
횡단보도에 있는 타이머를 차 신호등에 달라는거에요
@@duf1997 애기가 잘못이해하고 하는 소릴 가지구...걍 이해하시구려.... 아줌마일수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버닝썬이나 밀양 사건 같이 중범죄자는 제대로 처벌 안하면서 이런 거는 유죄래. 사법부는 범죄자 양성소다. 범죄자가 많아져야 소송건수가 많아져 자기네들 권력이 강화되니 그런듯. 사법불신 캠폐인해서 이런 위법 위헌적 판결 따르지 않아야한다.
상식과 현실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라
지금 현실속에 일어나는 불공정한 판결 일이 허다한대 속 시원한 말씀.
대법원 판사도 저런 상황 부디 꼭 당하시길 빕니다 꼭 당해서 똑같은 결과를 내려 받길 간곡히 기도합니다
판결내린 넘이 직접 운전하고 해보라고 해봐라~!!!
그넘은 운전도 안하고 생각 없이 사는 넘이냐~~!!!
상식을 깨버리고 사는 양반일세~!!!
대법원 판사 누구냐 포토라인 세워야됨
시대에 맞춰 유연하게 판단하지 않고, 판례에만 맞춰 판결할거면, 니들 판사가 왜필요하냐.
저거 판결한 판사보고 직접 운전해서 서보라고 해
그럼 제가 뒤에서 트럭타고 대기칠게요 ㅋㅋ
그럼 뒤에서 두돈반타고 풀악셀 밟고 있어야징ㅋㅋ
안험 그렇게 절대 못섬 물리법칙땜이
내가 조만간에 출근길에 노란불때 사거리 한중앙에서 서볼라니깐 기대해 ㅋㅋㅋㅋㅋㅋ
경찰이나 판사들은 학교 다닐 때 관성의 법칙도 배우지 않았을까?
정말 웃긴다. 물론 이것을 악용하는 놈이 있다면 그 놈이 더 나쁜 놈이다.
문과 에게 관성의 법칙이라뇨 영역 침범 입니다 조심하세요.
아예 전국의 도로 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그래? 그럼 죄다 시속 30km로 엉금엉금 갈 테니 신호는 확실히 지키겠네 ㅋㅋ
신호등조정이
필요.황색신호등이꺼지고
보행신호나
직진신호가 와야지 황색등이 오면 정지선에서불이오면 대형차정지할수있는지 내차에 한번타보세요
실험해봅시다
정지할수없을정도의 거리면 그냥통과해라는게 국제기준
차라리 중국처럼 남은 시간도 표시해줘라
그럼 딜레마존 없어진다
실제로 중국에서 운전해봣는데 신호등이 카운터 되는거니까 운전이 엄청 편함ㆍ
남은 시간 2~3초면 그것도 딜레마존 되는거죠
@@user-hb8vp9zp2f한국 사람은 성격이 엄청 급해요
하고 싶었던 말. 빨간불, 파란불 다 시간 표기해주면 간단한 것을.
남은 시간 2, 3초면 서야지요 진입하는게 아니라
아니 그럴거면 모든 초록불에 타이머 보이도록 달아놔라ㅡㅡ
ㅎㅎ 그래서 대법판사는 최소한의 검증절차라도 마련하는게 전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데 도움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