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속셈은 이것입니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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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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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석-j2k]

ㅋ

[@ponlucy8026]

간단합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엘지화학 엔솔 물적분할.
카카오 쪼개기 상장..
모두가 심각한 주주배임입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선 상법개정과 배임죄 유지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은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로 기능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84848lisanalgaip]

이게 정답

[@hyo3377]

우리나라처럼 기업정보공개가 제대로 안되는 나라에서 배임죄가 없어진다... 기업일가가 3% 먹은 주식으로 나머지 97%의 이익중 절반을 뒤로 해먹을거다.
이미 그러고 있다고? 괜히 한국주식 사지말라는게 아니여

[@krischoi2129]

지금도 졸라게 해먹는 소위 그룹 회장들이 이제 대놓고 해먹겠다는것. 이런것 보면 진짜 답없는 나라다.

[@webstik]

김상훈 기자님 너무 좋은 취재 감사합니다. 조선일보는 진짜 찌라시네요

[@topbest21c]

반쪽짜리가 아니라 미국같은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있다면 배임죄 없애고 민사로 해결할수 있겠죠. 손해의 액수가 작은 개미들은 소송을 거는거에 부담이있으니까 절대 배임죄를 없애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salmonchobab]

배임죄는 있어야하고 아직도 솜방망이다
회사가 니들 개인 구멍가게냐? 주식회사이고 주주들이 주인이다
감히 월급받는 종노릇들이 주인들의 자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면 배임죄에 마땅히 벌받아야한다

[@강진주-m8w]

우리나라처럼 재벌이 경영하는 회사가 많은 나라에서 배임도 없어지면 주주의 이익은 누가 지키나요?

[@casa2871]

최태원 회장이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회사 자산으로 상간녀에게 빼돌린 것에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어 금감원원장에게 애둘러 압박했나보군요.
해외는 툭하면 집단소송하는데 한국은 본적이 없음...

[@84848lisanalgaip]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고 집단소송도 10년이 걸리는 미개한 사법체계 갖고 있어요

[@bluerationality]

제대로 된 집단 소송법 자체가 없어서 그럴걸요. 들여야 함..

[@한기철-v8m]

배임죄 처벌을 강화 해야 한다.
아니면 법인 제도를 앖애라
개인사업체 설립해서 운영 해야 한다

[@아귀마귀당나귀-u9t]

맨날 대주주일가 개인지분 유통기업세워서 일감몰아주기 횡령하는데 그게 배임이 아니고 뭐냐 그게 관행인데 주가가 오르겠냐

[@hahaha980]

드디어 상법개정한다 했더니 상법개정이 의미가 없어지게 배임죄를 페지할려고하네. 그럴꺼면 상장을 하지말아야지. 제정신이아님.

[@mijura_official]

한국주식 투자하는 게 더 제정신 아닌거죠

[@hahaha980]

@@mijura_official 재벌 왕족주의말고 정상적인 자본주의될때까지 한국주식 안할꺼긴함.

[@고래등-m7t]

Bye Korea

[@후니-r6w]

독일 이사회는 노조가 50% 들어가죠. 대주주 아들 회사나 정치인에 이익 넘길 수 없는 구조죠.

[@84848lisanalgaip]

그래서 독일이 망한건데 그걸 이렇게 말하네 ​@@후니-r6w

[@seoultigerman]

유럽이나 미국은 사기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한국과는 넘사벽이라는게 차이죠.
배임상황 발생해도 사기죄로 충분히 벌을 줄 수 있으니 형사배임이 없거나 필요가 없을뿐.
한국에서 배임을 사기분류로 넣을경우 현재 사기죄 처벌수준을 고려하면 거의 솜방망이처벌을 해주게 될테고
모든 기업인들이 수십 수백 수천억원 해 먹어도 그냥 집유정도만 받을게 뻔한상황인거죠.

[@ljs2358]

좋은 취재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X베노]

배임죄도 없어지면 지금처럼 10% 5%로 지가 회사의 소유자랍시고 하는 행동 0.1%만 가지고도 하겠네.

[@김승철-y5f]

배임을 안할 생각을 하는게 맞는거지
죄를 없에는게 맞는거냐

[@일상일상-t6r]

결국 우리나라 민법이 개판이라 이런거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경영판단의 법칙이 법문으로 정해지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성상 의미는 모호하며 입법취지도 명확하지 않게 법문에 쓰여질 것이 뻔하고.
이는 결국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판례에서 정해지고 정치 논리에 따라서 기준은 바뀌게 됨.
단지 이게 회사와 주주간의 문제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대규모 사기에도 사용 가능하고 화천대유에도 사용 가능해서 앞으로 정치인들은 엄청난 돈을 벌 기회가 생김.
상법 개정을 하는 것이 꼭 좋은 것 만은 아님. 주주의 이익이라는 개소리로 물타고 있지만 과연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 인지는 생각해 보길 바람.
그냥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면 병신이고 거기에 투자하는 인간도 병신임. 미국이나 일본, 차라리 중국이 투자하기 더 좋은 환경임.

[@고래등-m7t]

배임죄를 물을려고 상법개정 변경을 원하는건데 그러면 왜 상법개정을 하냐

[@임희태-e8b]

검찰수사권박탈보 다더중요=> 대법원+ 감사원+헌 재+금융위+언론위 등 세금들어가는 모든위원회는 대학별로 1명만😢😢😮

[@flyingpan2639]

생쇼하고있네
배임죄 없애고 싶으면 집단소송 넣어라

[@수내동-r2i]

이게 나라냐
주애 가 해도 이거보다 잘하것다
전국적인 노재팬 열풍 일으켜 빨리 탄핵좀 하자

[@kjwons]

한국내 환경에서는 배임죄는 없어지면 더 큰 부작용이 나올수 있다는것.
아직 한국내 법은 후진국에 머물러있읍니다.
미국처럼 세분화가 안되어 있죠. 예을 들어 살인관련 문제만 해도
1급살인과 2급살인으로 나눠집니다. 직접 살인을 하지않더라도,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것도 2급살인으로 취급하더군요.
법관련해서 수정해야할것들이 많습니다. 배임죄는 폐지가 아닌
수정해야할 법입니다. 미국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 CEO을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다름
마치 전세제도가 한국에만 있는것처럼 말입니다.

[@iconoclast2072]

우리나라로 치면 1급 살인은 (계획적)살인, 강간치사, 강도치사 등이고
2급 살인은 (우발적)살인, 폭행치사, 과실치사 등이니 우리나라가 더 세분화 돼있는 거 아님?

[@jhlee261]

틀림 선진 후진의 영역이 아니라 다름의 영역입니다.법제체 자체가 틀림 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이야기... 미국은 영국의 전통을 따르는 영미법이고 우린 프랑스 독일를 뿌리로 하는 대륙법임.주장은 영국은 선진국이고 프랑스는 후진국이라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

[@까마귀-e4b]

우리나라 코스닥 주식 몇년 해봐라.... 배임 안하는 케이스 보는게 더 힘들다. 잡주들 보면 주주들 돈 빼먹을려고 상장 유지하는거임.

[@Jinju-tq3rs]

배임죄없애면 대주주나 재벌의 만행들을 견제할 법을 없애는것. 차라리 배임을 하지않도록 강화하는 법령을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독일처럼 합리적법령강화가 더 좋을듯. 검사들이 금융감독원등등 이런 수장으로 앉아있다는게 아이러니한 윤정부 만행

[@Jinju-tq3rs]

이복현 금강원장이 재벌들 봐주려고 법 거ㅣ고치자는건가? 😊 기득권들 끼리끼리 진짜 지긋지긋하다

[@제발-s4e]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장 큰 문제... 오너가 주가를 띄울 생각이 없다
에버랜드 였나 대법 판례도 있음 오너는 주주를 위한게 아닌 회사를 위해 하믄 된다고
법원마다 달라봤자 어차피 대법판례가 가장 중요시됨

[@제발-s4e]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Jpilot93]

주가띄우면 주식 자녀상속시 엄청난 상속세를 물게됨. 결국 원인 따라가면 상속세로 무자비하게 뜯는 한국 법체계

[@제발-s4e]

@@Jpilot93 상속세를 반으로 줄여도 어차피 지금처럼 합니다
상속세 2조에서 1조로 깎아줘도 주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내 상속세를 현재보단 10-15%정도 낮추는게 좋다고 봅니다

[@bwom9733]

​@@Jpilot93왜 꼭 회사를 물려줘야 함? 미국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 족벌경영하는데가 몇군데나 됨? 일본은?

[@Jpilot93]

@@bwom9733 그건 미국기업 특성상 기관투자를 많이 받아 창업자 지분이 희석되서 그렇구요. 미국도 창업자 사망시 주식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samcheon]

오늘결론 국장하지마말고 미장하세요

[@스스로-밝은]

종부세 상속세 배임죄 없애려 하고 부가세는 올리려 하고, 대출받아 집 사라하고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금리는 내리라 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자영업자는 다 망해가고 있고,
북한에 국지전 유도하고 우크라에 무기 지원 한다 하고 ... 하 .... 답없다.

[@펜스테이트]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배임죄를 주주더러 입증을 하라고 한다. 그게 가당키나 한가? 미국은 기업 대표가 입증을 해야한다.

[@윤성현-y9i]

공무원들 배임죄 돈저수지만들어 놓고 특히 정치인들

[@ansaba63]

과실 배임은 민사책임만 묻고 고의 배임만 형사책임 물어야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hill3825]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안되는 한국에서는 배임죄는 유지해야합니다
상법에 주주를 위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도 소액주주가 얻을수있는게 없죠

[@혜누-p5u]

투자해서 실패하면 배임죄.
투자해서 성공하면 구세주.

[@58fire46]

어느 나라 상장사가 세습을 하나요? 금지어인가?? 상속하니라고 다 생기는 일인데… 민사소송도 손배금이 쥐꼬리고- 배임죄만 가지고 호도당하지 맙시다

[@84848lisanalgaip]

민사소송이 핵심임

[@humanplusscience4449]

많이 합니다.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상속을 안 하니까 그 밑의 기업들도 모두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EAKBEAKB]

민사상 손해배상 이게 미국은 엄청나잖아우리나라는 미미하고

[@gughyunglee5073]

배임은 검찰 경찰 판사 마음이죠 같은 사건이라도 판례가 다르게 나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ratiosharp926]

물적분할 꿀빨기 못해서 징징 대는것.

[@uncertaintyintheworld569]

송자가 증손자가 경영을 잘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북조선 욕 할거 없음..

[@강봉식-m4z]

배임죄가 무서우면 상장하지마

[@심상용-h8p]

근로자는 자기회사를 부수고 생산활동을 방해해도 처벌 못 하는 법 만들려 하고.
업주은 배임법 없애서 돈 빼돌리려 하고.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입니다.

[@lionlee7763]

노조 직원이 이사회에 못 올라감😢

[@아이봄-p1o]

ㅋㅋ미국세금체계도 따라한다매
다하자

[@박사박-i7t]

뭔가 배임죄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요
배임죄는 과실범이 아닙니다.(고의범 임)
회사에 손해를 끼칠려는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라도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칠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유죄, 때때로는 무죄가 나온다고 생각 합니다

[@날개-g9o]

배임명 폐지...
기업사기죄명 생성....
ㅋㅋㅋㅋㅋ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복받으세요-l2c]

몇 % 안되는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휘두르고 3,4,5,세 까지 경영권을 물려받고 부를 대물림하는 특권층이
회사돈을 마음대로 빼먹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얘기...
그리고 생명을 다루며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의료와는 완전히 다르지...
경영권을 쥐고 자기 개인소유 회사로 돈을 다 빼돌려도 괜찬은 법을 만들겠다는 얘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syukaforever]

경제사범들 기본 형량 단위가 다른데
단순히 다른곳은 안하니 우리도 없애자 할거면 기본 형량 2배이상 올리면 괜찮을것같아요
당장 최태원만 보더래도 500억 횡령하고 4년 선고받으면 뭐하나요
광복절 특사라고 2년도 안살고 나왔는데..

[@hyekyunglee3861]

주주회의를빙자한,적대적m&a와교란을조심해야!!

[@84848lisanalgaip]

적대적 m&a가 주가를 높인다. 그게 주주 권리니까. 에휴

[@user-happy2080]

뭐여 배임죄도 사라졌디야?

[@unipia]

오리온-리가캠 인수 사건도 오리온의 주주이익에 상충하지 않으려면 오리온이 리가캠의 모든 주식을 공개매수 해서 상장폐지 시켜야 합니다. 일부 주식 즉, 경영권만 사오는 건 오리온 주주들 돈으로 바이오 회사 돈 대주는데 나중에 주주들에게 딱히 돌아올 건 없는 상황인거죠. 오리온이 겉으론 좋은 이미지 내세우면서 뒤에선 은근히 음흉한 짓 많이 하는 거 같네요

[@맑은강-y5y]

명예훼손죄도 개정 필요해 보입니다

[@장민기-g5l]

이복현이가 넘버3라는 것을 선언한 셈입니다!! 캐비넷이 그의 손아귀에 있고 찐윤들의 금융정보 조작과 증거인멸에 이복현이가 키맨입니다!!

[@jsa2028]

회사도 살고 주주도 살아야지 회사와 대주주만 살면 되겠니? 대주주가 회사 살린다는 명목으로 판단하는게 문제지. 이사가 거수기가 된 이유가 그거야. 이사회를 제대로운영하려면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백히 해야 신중하지

[@adventure6461]

미국처럼 처벌이 강력하면 배임죄 없어도 됨.....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임죄 말고 딱히 처벌할만한 규정이 없음.
다 필요없고 미국처럼 처벌이 강력하면 배임죄 따위 필요없음.
횡령? 무기징역
주가조작? 무기징역
이렇게 처벌을 강력하게 하면 됨.

[@templor75]

신호위반하는 사람 많으니 신호등을 없애자는 거냐~~ㅋㅋ 대단하네

[@kokoro-ro6mz]

무자본 m&a의 경우 배임죄는 유지되야 할 꺼 같아요.

[@arsenale-mr1no]

금투세, 배임죄 폐지 그 다음은 뭘까
국장 떠나라고 등 떠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서서 징징거리는지 모르겠네
국장 개미는 답이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

[@sjlee3438]

다른 나라에는 없는 재벌은 폐지 않하나요

[@가시고기추억]

법개정은 국회의원 과반수로 개정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한 건가요?

[@everyonemintday]

의사가 최선다해도 결과안좋으면 배임죄라고하면 어떤의사가 최선을다하죠? 이프로님 ?

[@꾸꾸-n7p]

안그래도 자회사에 일감 몰아 주기로 손해를 끼치는데 배임죄를 없앤다궁???
그럼 소액주주 집단소송제 도입해야지..
미국처럼 자회사 상장도 못하게..ㅋㅋㅋ

[@정이영-z4d]

울나라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을 ??풉 오너일가의 이익을 챙기는 거수기들 아니엿나 ㅋㅋ

[@김두진-v8r]

공무원 배암죄 처단해야한다

[@arjenkim4555]

김기자 포항 유전으로 똥볼차더니 이번 건은 합격! 😊

[@Sophia_Liam]

절대 반지...이득을 챙기기 위한 카드 수를 못 읽는 못하는 정도라면 점점 언더스탠드가 증권 찌라시용 방송 대용으로 이용 하듯 숨은 의도는 눈 감고 의도적 정보만 알려주고 떠드며 인식을 희석 시킬려는 편향적 의 방송으로 가실련지..

[@파란보리-p8t]

제정신인가? 배잉죄를 폐지?

[@라면받침제작장인]

상법 개정시 '주주들의 이익'이 아닌 '주주 전체의 이익'이라고 명시하면 됨. 그럼 한 두사람 주주 손해 났다고 무지성 고소는 안되겠지

[@히히히히히히힣-j5t]

ㅋㅋㅋㅋ국장 물린거 본전만 와라 제발 미장간다

[@sangolman4785]

굳이 국장 아직도?

[@user-yw1dn3rn3d]

예방의 측면에서 꼭 형법으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법으로만 남겨놓으면 결국 강한 사람이 이기는 법이 될텐데 어느 경영자가 지킬까요?

[@윤종철-i2o]

미국도 fiduciary duty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 징벌적 배상(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felony)로 처벌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Negligence (고의 없음)에 의한 Fiduciary Duty 미 수행으로 형사 처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행동의 영향(결과)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배임죄가 없다고 이사들이 잘못했을 때 형샤처벌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경중을 따져서 많은 경우에 사기(fraudulent action)으로 기소 되는 경우는 판례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판례 줄줄이 알려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aizykim1485]

대한민국 주식시장 리스크가 북한은 아니네. 주가조작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권력층에 수두룩하니.. 멋대로네. 재벌들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법만 만들려고..?

[@bjchoi7216]

이럴 때 호출되는게 미국의 에너지 대기업 '엔론'의 경영진과 대주주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죠. 기업과 주식에 관한 사항은 그냥 미국기준을 기반으로 생각하면 될 것도 같네요.

[@sonkhgl]

현장에서 기업하는 대표님들, 특히 대기업 경영자 고생 많다 싶다. 시기심인지 정의감인지 '나쁜짓'이라는 탁상 공론으로 기업행위 자체를 죄악시 하는 사회 분위기 안타깝. 균형잡는 내용 감사합니다.

[@이서진-v8z4q]

심플하게 상법 개정을 한후 폐지하면 그 누구도 말이 없을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없는 뱨임죄 폐지는 그나마 생선가게에 방울달린 고양이한테, 방울을 떼는 느낌이네요.

[@펜스테이트]

소송하면 뭐해 ㅋㅋㅋ 법원에서 십몇년을 시간 끌고 결국 다 봐주는데 ㅋㅋㅋ 연간 3천건? 그 중에 승소하는 사건이 몇갠지는 알아봄?

[@AhfmrpTek.]

배임이 기본인 나라~

[@seeulee7714]

진짜 없어져야 하거나 개선되거나 업무상 횡령죄와 보완적 관계로 가거나 해야 하는 법입니다. 제조업체 등기임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 임원으로 일하면서 대표가족이 횡령한 자금내역을 알고 있는 저에게 "비공개 의무 각서"를 쓰라고 하길래 난... 이미 퇴사했으니 거절하겠다 했더니
"업무상 배임"으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더니... 이 무식한 경찰 경제수사팀 인간들이 1년 넘게 괴롭히더군요.
배임죄는 타인(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 (법인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배임죄에 해당된다 인데... 그 사유를 아무리 설명해도 경찰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경영판단의 원칙은 개나 줘버려... 그게 뭔데??? 하는게 경찰 수사관들입니다.
제가 관리하던 해외시장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정도로 낮은 계약단가에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들고 일어난 거죠. 사실 그건은 2년전 오더에 대한 거액 클레임 내역이 있어 그 건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나눠서 가격보상으로 해결한 것인데 ... 거기에 대한 자료들은 다 대표가족들이 없애 버리고 오로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과 그를 뒷받침 할 유리한 자료만 경찰서에 제출 하니... 퇴사한 직원이 어떻게 방어할 자료를 만들어 낼까요? 기억의 한계라는 것도 있지만 회사자료를 퇴사 시에 들고가는 직원은 없습니다. 헛점이 많은 법입니다.
"경영판단의 원칙?" 무식한 경찰관들이 제가 저 판례 얘기 했더니 나는 그런거 몰라.... 하면서 무시부터 했습니다.

[@미스터베리]

개인적인 겅험으로 법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아닌것 같네요
회사의 이사라는 자리가 배임죄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기피하는 3D업종도 아니고 감내하더라도 할 사람은 줄을 설 만큼 많을텐데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 기소 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한다는 주장까지는 모르겠는데 법을 없애자는 건 너무 한 것 같네요
내가 붐비는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부딪혔는데 성추행으로 신고 받았다고 성추행법을 없애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것 처럼요 수사기관이 증거도 없이 강압적인 수사를 한다면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을 보완 할 수는 있어도 성추행법을 멊애 버리면 1% 의 변태가 있다 해도 99명을 성추행 할 수 있는데 나의 엄마 여동생 와이프 딸이 당할 수도 있는데 성추행법을 없애자고 할까요? 안그래도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심하고 소수의 대주주만을 위해 일하는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배임죄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세부 조정은 해도 형량은 더 늘려서 걸리면 인생 망한다는 위협용으로 라도 강화해야 합니다.

[@seeulee7714]

@@미스터베리 우리나라의 고소는... 고소인이 주장하면 경찰은 실적이닷 잡고 보자 하고 덤벼 댑니다. 그리고 성범죄와 경제범죄는 엄연히 달라요. 성범죄는 원인과 결과가 누구나 이해할수 있는 범주구요.
경제범죄를 일단 비전문가 경찰관들이... 전문적 지식없이 단순한 수사기법으로
회사 거래장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원가회계 자료 들고 이거 뭐죠? 저게.뭐죠? 설명해 봐요. 왜 아까와 말이 다르세요? 이러고 있어요. 원가분석 할줄도 모르고 저런 제표들 볼수도 없는 까막눈들이 그냥 계속 불러내면서 "반박자료 제출해" "증빙해 봐" 이런식으로 밖에 못해요. 어차피 지들도 모르니까...
분명히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 배임죄는 미수(쉽게 설명하면 시도 자체를 처벌) 도 처벌되며... 그 형벌도 무겁기에.... 일단 당해봐라 식으로 명백한 증거도 없이...배임죄 고소가 일년에 3천건 이나 진행되고 있는거죠.

[@카트리에일-o4b]

상법개정하든말든 알빠노
안되는판에서노는것포기

[@일상-l6z]

리가켐바이오 사례에서 상법개정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해당이 안됩니다.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주가떨어진것에 대해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비례적에 해당하는거죠. 대주주만 이익보고 소엑주주만 손해보는때에 비례적 이익이 훼손되는거죠

[@좋은사람좋은나날]

의사들과 비교하셨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기준이 될 cctv를 의사들이 결사 반대하니 문제죠. 회사는 각종 서류가 남는데 의사들이 수술시 최선을 했다는 근거 만드는걸 싫다고만 하니. . ㅉ

[@changmyongryu6593]

배임죄 폐지하고 투자는 미국에 하면 된다

[@wonsfamily19]

6:30 야옹이?

[@appleeater8]

한국에서 주식은 이름만 주식이랑 투자지
안전놀이터 돈먹고돈먹기 법도 기업 오너 떵구멍 닦아주기식이니 나라가 이모양이지

[@golddooly]

10:55 한국인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할것같네요 ㅋㅋ

[@Civilization_h]

독일이나 프랑스가 배임 소송이 우리나라 보다 적은 이유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이사들이 재벌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하는걍우가 많은걸로 봐야징

[@v10bears28]

그냥 한국 주식은 안 하는게 답

[@thisistheway3639]

배임은 거부권 안쓸건가?

[@behere7731]

이복현, 지가 뭔데 이런짓거리를 하는겨??? 아이쿠, 대한민국 검사출신들 주제넘는건…😡

[@sjy6070]

신뢰의 문제라 생각.
한국은 현재 불신천국.
이간계 가 난무.
대한민국은 법이 불공정 한게 문제.

[@2000son7]

김상훈기자
배임의 아들!!!

[@hebe-jrbe-udbe-2jdns]

어우 이프로 잘생겼어

[@지재천리]

이 기자는 진짜 나올때 마다 마음에 안드네. 매번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디서 대충 알아와서 설명하는거 다 티나는데 채널 격떨어진다

[@세계여행자-m4i]

독일과 우리의 차이는....주식회사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서 그럼...
독일은 주주 1명이라도 그 회사의 중요한 주인 중 하나라고 생각 하는거고...
우린 개인 주주 따위는 대주주에 돈을 갖다 바치는 마름 정도로 생각 해서 이 모양 이 꼴인거지...
사실 lg 엔솔만 해도...100% 화학 주주들에게는 배임이지...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불가능 한 짓을 한거지..
예를 미국으로 들면 그 따위 짓 하면 이사들 전부 감옥 가고...바로 그 결정을 지시한 것들도 천문학적 손해 배상이 가능해서..
절대 못 하는 짓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잖아...그래서 미국 애들이 빡쳐서 거의 1년간 모든 주식을 매도만 했던거고...
결국 lg 화학은 엄청난 손해를 봤지...주주 입장에선...100만원짜리가 30만원이잖아...200만원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jayjutv9089]

이프로 또 경영자 편들려고하시네요
배임죄는 한국과 같은 경영 환경에선 존속해야합니다
그래야 경영자들이 헛짓거리 못하지요

[@오뚜기-h8j]

도대체..
이채널은 ?
좌우중 편파 ?

[@김삿갓-m1p]

우리나라가 법 후진국인데 다른 나라에 없는 범죄나 법리가 있을리 없지. 우리나라 판례보면 죄다 일본 판례 번역한거임. 일본보다 우리가 법쪽으로 10년 정도 뒤져 있는데 무슨... 그만큼 한국 판사애들은 능력이 뒤떨어졌다고 보면 됨.

[@박종민-e7z]

다행이네요 10년이면 ㅋ

[@박종민-e7z]

다행이네요 10년이면 ㅋ

[@제발-s4e]

법도 문제지만..
현재 논쟁되는 법률 자체는 일본에서 갖고왔습니다 (그니까 일본도 동일한 조문으로 구성)
근데 일본은 주주를 위한게 포함된걸로 해석한거고 (대법원이 판단했겠죠?)
우리나라 대법원은 회사로 해석해서 이꼴 났습니다..

[@kdu0423]

결국 다 필요없고 우리나라는 회사가 자기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쳐다볼필요도 없다는 결론

[@윤주선-l6d]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구나!
아니,미쳐가는구나!

[@paullee1792]

배임죄를 더강화를 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의 혜택과 특히 권한에서 디테일하게 강화를 시키고
기업도 감사 시스템도 있어야 하지 다른 나라와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재명, 이화영편을 들고 있는가!
이상한것을 이슈하자 말기를 바란다! 배임죄는 반듯이 있어야합니다. 경제를 다루면 정치와 분리 시킬수 있나?
배임에대한 건을 말하기잔에 과거 부패 비리를 먼저 모두 열거 하고 니서 배임을 말해야 하는것이 순서아닌가!

[@beras8704]

기업들이 배임죄를 없애고 싶어하는데요? 이재명이 기업과 결탁했다는 의미로 얘기 하시는 건가요?

[@김이삭-t4c]

국회의원을 국회동의 없이 구속 못하게 막는 법은 이제 없어져야지 군사독재는 지났으니까.. 근데 재벌이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 이익을 훼손하는게 일상인데 이걸 지금 없애는게 맞나?

[@wokim2142]

국회의원 법관 대통령 검사 기재부의 특권은 서로를 견제해야하는 존재들이라 동시에 다같이 고쳐야하고 헌법도 손봐야 하는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