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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영상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구독해놓으니 영상 업로드하시면 알림이 와서 좋네요 👍 출입에 있어 허가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한곳에서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뒤에서 몰래 같이들어간 행위인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출입장소 등 사안을 알지 못해 답변은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공간을 동의없이 침입 했을 시 주거침입죄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needwelaw 답변말씀 감사합니다. ❤️ 즐거운 저녁되세요 ❤️❤️
요즘 대법관들 판결을 보면 자신들의 사생활에 비추어 자신들이 유리하게 판결한다. 아마도 불륜을 밥먹듯하는 대법관이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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