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기사 자격유지 강화 검토 / YTN 사이언스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 여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순차 도입된 제도인데 65세에서 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현행 자격유지 검사 제도가 변별력을 잃었다고 보고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을 검토 중이며,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버스, 택시업계 등은 검사 기준 강화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최두희 ([e-mail])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science.yt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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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l2v]

저거 정밀검사 해봐야
감독관이 수검자들 먹고사는 직업이다보니 신체능력 떨어져도
옆에서 버튼조작등등 다 거들어주고 통과 시켜버림
쓰달떼기 없는 짓거리
할려고 강하게 해서 버스 택시 화물 변별해야는데

[@AQUABiz]

이런건 국민투표 붙여라. 공무원 몇이서 안돌아가는 대가리로 규제만 내세우지말고. 그간 얼마나 많은 깡통들이 나라법을 조졋냐.

[@독도강치]

저거 위험한 발언인데

[@개똥이-s4t]

사고나면 급발진 타령하는데
당연 해야지ㅋㅋㅋㅋ

[@lsb3881]

최소 만65세 이상이면 모합니까!
젊은 사람은 힘든일을 안하는데
65세이상 영업용 대형 트럭 버스
이분들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에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