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 - 모여서 춤춘 죄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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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과 포고령 위반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일까요?
모여서 춤 춘 사실 만으로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저는 재심 사건에서 변호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김주형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