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 분쟁은 입증(증거) 싸움 ! 집주인,임차인 이것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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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5 січ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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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show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집주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에 있어서
서로 말이 다를 때는
본인 주장에 대한 입증. 즉, 증거가 중요한데요,
집주인과 임차인은 각각 무엇을 챙겨야 할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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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청구
대표님 잫듣고갑니나 감사합니다
저도 계약갱신청구권 하겠다고했을때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법이 먼전데요
그리고난후
계약만료때 정말 고마웠다고 임차인이 하시더라구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고보니 서로 양보하며 살아야 겠더라구요
박찬웅대표님 자세한설명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복 많이받으셔요 ❤ ❤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구권 사용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 때와 작성하지 않했을 때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장•단점이 뭔가요?
3년을 월세로 살고 4년째 4개월전에 구두로 연장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사를 해야해서 집주인한테 이사해야한다고 말하니 세입자 구하고 중개비도 내라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중개비만 주면 나올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아파트가 2채인데 한채는 제명의로 반월세(월3십3만)를 받고있습니다 또한채는 신랑명의로 갱신계약 끝나고 1년재계약했다가 만기가4월쯤 끝납니다 문제는 4개월을 더 살고싶어하는데 월세로 받아도 될까요? 월세가 제꺼랑 합산되어 복잡해지는건 아닐까요? 세입자입장을 고려해서 몇달더살게하고싶은데 세금이랑 건강보험료 무서워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좀 알려주세요
질문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표시를 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번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주임법상 그런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그러한 취지의 판례가 있기 때문인가요?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약속이 존재하고, 그 약속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차인의 약속번복으로 임대인이 매매계약해제를 하게됐다면 그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겠죠. 주임법 여부를 떠나서 그냥 민사상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인듯 하네요
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는 없지만 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이 2년만료일 1달2달 지나서 전세계약이 되는경우는 어떻게 하야하나요 .
너무몰라서 물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주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년 계약 만료후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6개월만 연장계약(23.10.8~24.4.11)을 했고 작년 12월에 만기 날짜에 이사한다고 통보를 햇습니다
이경우는 만기해지, 중도 해지 오느 경우에 해당 될까요?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연장되는 임대기간은 2년을 보고 있습니다만 협의하에 6개월만 더 살기로 하고 해당 6개월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사나간다고 하면 만기해지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드립니다 다세대주택 건물주분이 2년되가는 시점에 자식이 들어와산다고 집을빼라는데 건물주는2층거주중(1층~4층건물)이고 저는 3층에사는데 이런 상황에도 계약갱신 불가능 한가요?
네 실거주 이유에는 본인 뿐만아니라직계존속 이나 직계비속이 거주하는 것도 포함되기에 자녀가 들어와 산다고 하면 이사 나가셔야 합니다. 정말로 자녀가 거주하는지 질문자님께서 의심이 든다면 향 후 소송문제는 선택사항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너무 유익하게 잘봤읍니다. 구독 추가했읍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릴께요. 1년6개월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정붙이고 좀 살아볼까 했는데 집주인이 이집 안사겠냐고 두달전부터 꼬시더니 제가 안살겠다고 하니 부동산에 매물로 내어놨더라고요. 그러고는 집보러 여러번왔고 집팔거라고 2년 만료시점에 나가줄라는거에요. 저는 황당해서 저 계약갱신청구하고 2년더 살겠다고 했더니 못된집주인은 살지않고 팔거면서 내가 만료때에 들어가살테니 퇴거해주시요라고 통보가 왔읍니다. 저는 아직더 살아야되고 이사가기도 싫은데 어떡해야하나요? 만약 집이 매도가되어 새로운 양수인이 비켜달라면 비켜줘야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쾌심합니다😢
갱신청구권으로 부동산 거래많이 축소되겠네요.
아무래도 전/월세 계약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전세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이 계약 끝나고 실입주 한다고 적어놓을 경우에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쓸수 있나요?
계약 끝나고 실입주 조금 하다가 판다면 이경우에도 전세세입자가 소송 가능한가요?
특약사항에 적혀 있더라도 계약갱신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면 그 때 실거주한다고 하거나 상황이 바껴서 계속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후 조금 살다가 집을 판다면 손해배상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받을 수는 있는데요, 불법행위는 집주인 실거주 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입니다. 대략적으로 3개월 이상 살고 판다면 손해배상 승소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용에서 임차인이 이사 나갈지 말지 결정할때 까지 내용증명이나 실거주 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하면 머리 아파질수 있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2개월 되는 시점까지 아무말도 안하거나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칫 2개월이 넘어 버리면 묵시적 자동갱신이 될수도 있는데 세입자가 어떤 결정을 할때까지 무작정 손 놓고 있는건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게 아닐까요?
네 내용증명이나 실거주 이유로 먼저 나가라고 하는건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임대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이 아무말이 없으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 " 임대만기 다가오는게 어떻게 하실건가요 ? 이사 나가실건지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실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는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먼저 물어보시고 임차인의 답에 따라서 다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언급하신 북부지방법원 사건 고등법원에서 임차인 승소 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싸우는 횟수가 늘어나는듯~
임대사업자는 절대 하지 마시길~집주인은 봉입니다~
상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만 사용할 수 있다는데ᆢ
어떻게 10년을 살 수 있어요?
상가는 총 10년이고 주택만 2년 1회 가능합니다!
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갱신청구는 임차인이 1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해서 갱신된 경우이고 재계약은 임차인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갱신된 경우입니다. ua-cam.com/video/YJVIl_NjKAI/v-deo.htmlsi=q6f3rBJQPMQ7EezU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허위사실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벌써 사용했다며 우길때에는
입증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나가달라며 명도소송을 하겠다구한다면.
허위사실로 협박하는
형사 고소를 할수있습니다
전세끼고 아파트 계약예정입니다
계약 24년 2월
전세만기 25년 5월
영상보다 계약서에 세입자 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적는것에 대하여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문의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세입자에게 매매계약 한다는 사실만 알려주는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거주집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잔금치르고 세입자 남은전세 기간 1년을 전세살다 실거주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지난 대법원 판례 영상보니
학교 전입알아보는것 나오던데
저희자녀는 분가한 성인입니다
웃기는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약갱신청구권도 행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임대인이 재계약시 5%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2% 밖에 못 올려 주겠다고 하면 소송으로 가는거 외 답이 없더군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25년 6월에 계약만료인데, 6개월 전 ~2개월 전이 25년 1월~4월까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6개월 전에 포함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럼 그냥 만료되기 1개월전까지라고 하면 되는데, 6개월 전이 적혀져있으니까 햇갈려요..
2.현재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은 상황인데, 예를 들어 올해 9월달에 구매자가 나타나서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데 전세계약갱신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 9월달(25년 1월~4월이 아닌)에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 한다면 되는건가요?
조항에 보니까 제 3자와의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져있는데, 집주인과 구매자가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걸로 아는데, 제 생각에 악의적으로 집주인과 구매자가 9월달에 전세계약을 맺어버리면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