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고교 무상교육…새 학기 앞두고 현장 혼란 계속 / EBS뉴스 2025.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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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새 학기가 불과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현안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부터 AI 교과서까지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정치권의 갈등 속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충북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인 김승호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최근에 가장 뜨거운 현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국회에서 교육자료가 됐다가 다시 정부의 거부권으로 교과서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있는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승호 회장 / 충북실천교육교사모임
네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관련 공문을 배포하고 또 일부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공문을 이제 그대로 다시 일선 학교에 배포해서 12월쯤부터 이미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선정하고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었다가 다시 거부권이 행사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곳들이 사실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학교에서 이걸 지금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었으니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제 올해는 의무 선택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맡기겠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 의무 자율에 대한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 우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보면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서 국정도서가 있으면 국정도서를 그다음에 검정도서가 있으면 검정도서를 둘 다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서책형 교과서와 AIDT는 사실은 둘 다 검정도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규정에 볼 때 이 외에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교육부 장관께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은 자율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되면 사실은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또 AIDT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혼란들이 계속해서 아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아직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일선 학교에서 AI 교과서가 소문만 무성했지 실물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게 지난해 11월 말이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장 반응 어떤가요?
김승호 회장 / 충북실천교육교사모임
네 사실 지난 1년 동안 교육부가 수천억을 들여서 연수를 해왔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AIDT 실물이 나온 게 지난 11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의 연수는 비유하자면 글러브와 야구 방망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야구 연습을 한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야구라는 게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야구 연습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상되던 각종 문제들 예를 들면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아직도 특별하게 전해진 바가 없고요.
막상 기존 연수 들은 분들은 난 이미 들었으니까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상황이라 실무를 제대로 접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또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DT 선정과 관련해서 학교가 졸업도 지금 벌써 일부 학교들은 졸업까지 마치고 방학 중인 상황이고 개학을 1개월 앞둔 상황에서 지금 교과서 가격조차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책정한 예산도 지금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무 선정은 또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혼란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육부가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교사들만 이렇게 들들 볶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의 진짜 문제는 사실 연수가 아니라 AIDT의 품질이었는데 이 품질 측면에서도 사실 지금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AI 리터러시 이런 부분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AIDT의 품질 그리고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정말 새 학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 하루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거부권으로 국회에 넘어가 있는 교육 법안이 하나 또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승호 회장 / 충북실천교육교사모임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분담은 제 주변에서 오해들 많이 하시던데 무상교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부가 분담하던 금액이 이제 없어지고 그거를 교육청이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실 가정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교육 고등학교 등록금을 내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데 학부모들이 오셔서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런데 사실 학교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요.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 지금 계속해서 AIDT도 그렇고 고교 무상교육도 그렇고 지방교육청의 예산을 다 분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교육감들의 재량권이 줄어들고 교육감들 공약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면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또 줄어드는 상황이 아마 될 겁니다.
지금 23년, 24년에 정부가 세수 예측에 실패하면서 기존에 줬어야 될 돈도 다 주지 못했고 교육청에서는 기금들을 지금 다 마련해 놨던 기금들을 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학교도 작년에 목적 사업비를 제가 따오면 그중 일부를 전기요금 등으로 다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열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현아 앵커
열악한 재정도 걱정이 되네요.
또 이 학령 인구 감소 문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더 이상 농산어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 계신 이 충북 같은 경우 또 도농복합 지역인데 더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감 협의회가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교사 정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룰 특위를 구성하기도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승호 회장 / 충북실천교육교사모임
사실 이제 학령인구 감소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일일 텐데요.
실제로 학생이 줄어든다고 해서 교사 업무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학생 수와 비례해서 그러니까 학생 수와 비례해서 운영되는 일이 있고 학생 수와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후자는 보통은 이제 학교 각종 행정 업무들이겠죠.
예를 들어 사업 계획서 쓰고 정산하고 공문 생성하고 이런 일들은 학생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반면에 이제 수업과 관련된 거는 사실 학생 수와 관련이 있는 것들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학교는 학생 수에 맞춰서 교사가 배정되다 보니 1인당 공문 처리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과밀학교 혹은 과밀학급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여유 공간들이 없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치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저는 교육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인원을 찾고 그에 따른 배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또 업무량이 줄어드는 게 아닌 것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원래는 학년당 한 번 교과별 세부능력특기사항을 쓰던 게 이제는 학기별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실 학생 수가 2배 늘어난 효과를 맞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이제 하나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 하지만 실제 학교 기준으로 보면 학생 수의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밀학교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모이고 있고 작은 학교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문제는 폐교가 되면 그 지역에 더 이상 학생이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이 많다는 지적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시 보면 지역 주민 수가 줄어드는 소멸 위험 지역에도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학생 수와 교육 예산을 비례해서 보는 것은 좀 잘못되어 있는 관점인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을 오히려 지역소멸을 막는, 지역소멸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교육이 부추길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때 작은 학교에 지금보다는 더 많은 교사들이 투입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네 특히 지역소멸 국면에서 학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 부분도 꼭 이렇게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 끝나면 학교들이 본격적인 새 학기 준비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 하루빨리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헐뷁]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니 역시 이해가 잘 되네요~

[@헐뷁]

글러브를 제공하라!!

[@선경쌤의선경지명]

설명을 깔끔하게 잘 하신다 싶었는데 충북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님이시군요!^^

[@Danny-sj1yz]

그래도 우리나라는 초중등 교육에 돈 엄청 쓰는 나라임. 선진국 중에 거의 유일하게 고등교육(대학 및 연구기관)보다 중등교육(초,중,고)에 돈 더 많이 씀. 대학 피씨실 컴터 구려서 실험 못하는데, 옆에 초등학교 3090으로 30대 깔려있더라 쓔바

[@영어해피바이러스]

고교무상교육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