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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교섭단체는 권한쟁의 청구 주체가 될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1:20:50 강의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인으로만 구성된 헌법상 국회기관중에 하나 입니다. 정당에 소속되었다해서 국민의 단체인 정당과 같이 보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교섭단체는 헌법상 국가기관으로 권한쟁의 주체에 해당합니다.
@@72jinho 2019헌라6 판례 해석때문에 혼동이 오네요. 판례에는 청구 당사자로 교섭단체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있어서요.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건지요?강의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감사합니다. 출첵요
통치구조 강의 듣고 복습했습니다 .책읽는거 보다 나은 거 같네요
화이팅 정말 정말 잘했습니다
0:00 헌법 5장 법원 조문 설명23:25 헌법 6장 헌법 재판소 조문 설명24:45 헌법재판소 헌정사28:32 헌법재판소 구성47:33 헌법재판소 사무 타법령 적용49:06 헌법재판소 담당 사무 5가지52:28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과 대법원의 명령규칙심사 판례(중요)1:08:1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1:11:58 기본권침해 판단 상황성숙이론1:17:30 권한쟁의심판1:25:22 권한쟁의심판 23년 판례(관리감독)1:26:21 헌법불합치에 적용중단, 잠정적용 재정리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요 .
도움되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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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 헌법재판소
교섭단체는 법률상 기관으로 권한쟁의 주체가 될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 바꾸어서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72jinho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른 과목을 공부하다 다시 헌법을 보니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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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국적법 30분 끝장내기》](http://i.ytimg.com/vi/1I3bW7cQD7w/mqdefault.jpg)
교수님
교섭단체는 권한쟁의 청구 주체가 될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1:20:50 강의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인으로만 구성된 헌법상 국회기관중에 하나 입니다. 정당에 소속되었다해서 국민의 단체인 정당과 같이 보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교섭단체는 헌법상 국가기관으로 권한쟁의 주체에 해당합니다.
@@72jinho 2019헌라6 판례 해석때문에 혼동이 오네요. 판례에는 청구 당사자로 교섭단체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있어서요.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건지요?
강의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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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출첵요
통치구조 강의 듣고 복습했습니다 .책읽는거 보다 나은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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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헌법 6장 헌법 재판소 조문 설명
24:45 헌법재판소 헌정사
28:32 헌법재판소 구성
47:33 헌법재판소 사무 타법령 적용
49:06 헌법재판소 담당 사무 5가지
52:28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과 대법원의 명령규칙심사 판례(중요)
1:08:1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11:58 기본권침해 판단 상황성숙이론
1:17:30 권한쟁의심판
1:25:22 권한쟁의심판 23년 판례(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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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 헌법재판소
교섭단체는 법률상 기관으로 권한쟁의 주체가 될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 바꾸어서 들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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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jinho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른 과목을 공부하다 다시 헌법을 보니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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