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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행정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행정법' 《11/13(수)》 : 24년 지방직 7급 3번 행정작용, 행정처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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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수) 24년 지방직 7급 3번 행정작용, 행정처분의 부관
◼ 행정처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으나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
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②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
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
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 행
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④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
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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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헌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헌법' - 《11/8(금)》 : 24년 지방직 7급 7번 기본권,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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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성욱-n9x
    @성욱-n9x 6 годин тому

    오늘도 출첵이요!! 선생님…오늘은좀 많이 늦은출첵입니다ㅜㅜ 좋은하루되세요ㅎ

    • @72jinho
      @72jinho 2 години тому

      늦었다 생각마세요. 잘하고 계신거에요. 화이팅

  • @첼리투스-j8c
    @첼리투스-j8c 13 годин тому

    부관은 송유관 매설이랑 공유수면매립(법률효과일부배제) 이 2개 판례만 나오는거 같아요 정리 감사합니다!

    • @72jinho
      @72jinho 12 годин тому

      화이팅 늘 고맙습니다. 출첵요

  • @첼리투스-j8c
    @첼리투스-j8c 13 годин тому

    출첵❤ 감사합니다 영토&평화국가원리 정리 다시 한번 챙겨요

    • @72jinho
      @72jinho 12 годин том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건 하셨습니다. 출첵요.

  • @정정-v6e
    @정정-v6e 14 годин тому

    오늘도 감사합니다❤ 출첵~~

    • @72jinho
      @72jinho 14 годин тому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출첵

  • @dolpol49
    @dolpol49 15 годин тому

    실력파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72jinho
      @72jinho 14 годин тому

      ㅎㅎ 실력파가이니라 모든 수험생에게...ㅠ 실력파는 소수잖아요 ㅠ 감사합니다.

  • @dolpol49
    @dolpol49 16 годин тому

    오늘도 감사드려요!! 교수님!!

    • @72jinho
      @72jinho 15 годин тому

      감사합니다. ㅎㅎ 강의 화이팅요.

  • @권기훈-x4v
    @권기훈-x4v 17 годин тому

    감사합니다~ 출첵

    • @72jinho
      @72jinho 15 годин тому

      출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해지세요.매일헌법 화이팅

  • @강동엽-k4v
    @강동엽-k4v 18 годин тому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교수님~~

    • @72jinho
      @72jinho 15 годин тому

      일등 ㅎㅎ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요

  • @솔세민-u8b
    @솔세민-u8b 18 годин тому

    항상 감사합니다~^^

    • @72jinho
      @72jinho 14 годин тому

      감사합니다.

  • @dolpol49
    @dolpol49 День тому

    이런 고퀄의 강의를 공짜로 들을 수 있는 세상입니닷!!

    • @72jinho
      @72jinho День тому

      감사합니다. 뵈야지요

  • @dolpol49
    @dolpol49 День тому

    어쩌면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십니까???

    • @72jinho
      @72jinho День тому

      쌤이 잘해주시는 것이지요.감사합니다

  • @dolpol49
    @dolpol49 День тому

    선생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 @72jinho
      @72jinho День тому

      감사합니다. 올라오셨나봐요? 식사라도 하시지요?

  • @dolpol49
    @dolpol49 День тому

    저는 경찰학/실무종합 강사이지만... 틈 날 때마다 정인영교수님 유튜브를 켜놓고 듣는데요(경찰학 안에 행정법 내용이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해줘야 해서요). 정인영 선생님께선 행정법의 세부적인 주제들마다 어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감탄이 절로 나와요!!

    • @72jinho
      @72jinho День тому

      쌤 이거 참... 쌤이 거장이시니... ㅠ 얼굴뵙고 식사하시지요

  • @dolpol49
    @dolpol49 День тому

    오늘도 감사드려요!! 교수님!!

    • @72jinho
      @72jinho День тому

      감사합니다. 선생님.

  • @첼리투스-j8c
    @첼리투스-j8c День тому

    행정계획은 이 영상 하나로 완벽 정리되네요! 감사합니다

    • @72jinho
      @72jinho День тому

      감사합니다. 출첵요

  • @성욱-n9x
    @성욱-n9x День тому

    출첵합니다!!

    • @72jinho
      @72jinho День тому

      출첵요. 하루 하루 쌓이는 실력, 매일헌법과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 @정정-v6e
    @정정-v6e День тому

    오늘도 감사합니다❤ 출첵~~

    • @72jinho
      @72jinho День тому

      화요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 @첼리투스-j8c
    @첼리투스-j8c День тому

    출첵 ❤감사합니다 21조 표현의 자유 1항 개인적표현의 자유 - 언론출판자유(+알권리) 단체적표현의 자유 - 집회결사 2항 사전검열금지 21조1항을 심사할 때는 21조2항을 먼저 적용하고 37조2항 적용 Tmi)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시법상 집회금지 대상이 아니다

    • @72jinho
      @72jinho День тому

      감사합니다. 출첵요.

  • @deancamel178
    @deancamel178 День тому

    출첵이요. 열혈남자 인영쌤. 다시 반팔로 돌아왔군요. ㅎㅎ

    • @72jinho
      @72jinho День тому

      ㅎㅎ 긴팔 갔다가 다시 더워서요 ㅎㅎ 출첵요.

  • @강동엽-k4v
    @강동엽-k4v День тому

    오늘도 유익한 10분이었습니다!!

    • @72jinho
      @72jinho День том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상 출첵요.

  • @권기훈-x4v
    @권기훈-x4v День тому

    오늘도 출첵!

    • @72jinho
      @72jinho День тому

      화요일도 알차게 보내시고 계십니다. 출첵요.

  • @husky5986
    @husky5986 День тому

    오늘도 헌법 췌크!! 🫡

    • @72jinho
      @72jinho День тому

      감사합니다. 출첵요. 보륨업해서 올려보겠습니다.

  • @솔세민-u8b
    @솔세민-u8b День тому

    머리에 쏙쏙 정리가 됩니다~~^^

    • @72jinho
      @72jinho День тому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하루 되서요. 출첵

  • @husky5986
    @husky5986 2 дні тому

    교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ㅎㅎ 혹시 음성을 좀 더 키워서 업로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씻으면서 듣는 일이 많은데 휴대폰 소리를 최대로 키워도 잘 안들리네요ㅠㅠ

    • @72jinho
      @72jinho 2 дні тому

      ㅠ 네 해보겠습니다. 출첵 감사합니다.

  • @dongbackfamily
    @dongbackfamily 2 дні тому

    아~ 월요일이네요. 하루종일 힘이 없네요. 그래도 출첵합니다~

    • @72jinho
      @72jinho 2 дні тому

      힘내세요. 환절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 맞습니다. 건강조심요.

  • @sj-ironman9591
    @sj-ironman9591 2 дні тому

    많이 배웠어요.

    • @72jinho
      @72jinho 2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출첵요.

  • @류승하라
    @류승하라 2 дні тому

    샘 목소리 넘 좋아요~~

    • @72jinho
      @72jinho 2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출첵요. 매일 매일 헌법 화이팅

  • @deancamel178
    @deancamel178 2 дні тому

    출첵이요. 인영쌤 덕분에 나열만 되어 있어고 외우기만 해야 할 걸로 생각했던 조문들이 입체적으로 다가 옵니다.

    • @72jinho
      @72jinho 2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같이 실력을 쌓지요. 출첵요.

  • @성욱-n9x
    @성욱-n9x 2 дні тому

    오늘 출첵요 ㅎㅎ 월요일 시작을 매일헌법과 함께요 즐거운하루되셔요 선생님 ^^

    • @72jinho
      @72jinho 2 дні тому

      월요일은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고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니 좋아요. 출첵요.

  • @권기훈-x4v
    @권기훈-x4v 2 дні тому

    좋아요~ 감사합니다 ㅎ

    • @72jinho
      @72jinho 2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출첵요.

  • @첼리투스-j8c
    @첼리투스-j8c 2 дні тому

    출첵❤ 감사합니다 주거의 자유, 직업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심사한다면 사생활의 자유를 검토할 필요 없다

    • @72jinho
      @72jinho 2 дні тому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정리하시면서 실력을 늘려나아가는 겁니다. 화이팅. 출첵요.

  • @정정-v6e
    @정정-v6e 2 дні тому

    오늘도 감사합니다❤ 춯젝

    • @72jinho
      @72jinho 2 дні тому

      출첵 매일 매일 반복하는게 실력의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요.

  • @솔세민-u8b
    @솔세민-u8b 2 дні тому

    한주의 시작도 매일헌법과함께~^^

    • @72jinho
      @72jinho 2 дні тому

      일등 이십니다. 한주도 일등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첵요

  • @bluebear-l9w
    @bluebear-l9w 3 дні тому

    선생님 행정법은 온라인 강의로 하시는 건 없나요? 다시 잘 부탁드립니다!

    • @72jinho
      @72jinho 3 дні тому

      이번달부터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유튜브로 강의합니다. 죄송해요 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dongbackfamily
    @dongbackfamily 3 дні тому

    오늘도 출첵입니다~~

    • @72jinho
      @72jinho 3 дні тому

      좋은 주말 행복한 하루이길 바라며 마무리잘하세요. 다음주도 화이팅요.

  • @정정-v6e
    @정정-v6e 3 дні тому

    주말에도 감사합니다❤ 출첵

    • @72jinho
      @72jinho 3 дні тому

      화이팅 입니다. 출첵요.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

  • @권기훈-x4v
    @권기훈-x4v 3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 @72jinho
      @72jinho 3 дні тому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첵요.

  • @솔세민-u8b
    @솔세민-u8b 3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 @72jinho
      @72jinho 3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출첵요.

  • @husky5986
    @husky5986 3 дні тому

    오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 @72jinho
      @72jinho 3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주말 잘 정리하세요. 다음주도 화이팅요.

  • @김대훈-q5c
    @김대훈-q5c 4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 @72jinho
      @72jinho 4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 @dongbackfamily
    @dongbackfamily 4 дні тому

    오늘도 출첵입니다. 좋은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 @72jinho
      @72jinho 4 дні тому

      출첵요 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솔세민-u8b
    @솔세민-u8b 4 дні тому

    정리의신~~ 깔끔합니다~~고맙습니다~^^

    • @72jinho
      @72jinho 4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통치구조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요. 출첵요

  • @deancamel178
    @deancamel178 4 дні тому

    출첵이요. 역시 통치 구조 맛집입니다. 국회 입법 과정 일목이요

    • @72jinho
      @72jinho 4 дні тому

      통치구조는 항상 인영쌤과 함께합니다.

    • @72jinho
      @72jinho 4 дні тому

      통치구조 함께하면 정복됩니다. 감사합니다.

  • @정정-v6e
    @정정-v6e 4 дні тому

    오늘도 감사합니다❤ 출첵~~

    • @72jinho
      @72jinho 4 дні тому

      출첵요 감사합니다. 주말엔 통치구조 제맛입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4 дні тому

    😮사법시험 사법시험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 @72jinho
      @72jinho 4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 출첵 모두의 희망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권기훈-x4v
    @권기훈-x4v 4 дні тому

    출첵입니다. ~

    • @72jinho
      @72jinho 4 дні тому

      출첵요. 감사합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5 днів тому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72jinho
      @72jinho 5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출첵요

  • @contiguous1
    @contiguous1 5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아 ~~~~~~~~~

    • @72jinho
      @72jinho 5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출첵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 @dongbackfamily
    @dongbackfamily 5 днів тому

    오늘도 출첵입니다. 이번주도 고생많으셨습니다 😊

    • @72jinho
      @72jinho 5 днів тому

      오늘도 마무리 잘하세요. 출첵요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5 днів тому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 @72jinho
      @72jinho 5 днів тому

      출첵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