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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르파] 인영쌤TV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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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믿고 따라와주세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매일 행정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행정법' 《11/13(수)》 : 24년 지방직 7급 3번 행정작용, 행정처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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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수) 24년 지방직 7급 3번 행정작용, 행정처분의 부관
◼ 행정처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으나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
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②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
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
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 행
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④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
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1/13(수) 24년 지방직 7급 3번 행정작용, 행정처분의 부관
◼ 행정처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으나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
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②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
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
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 행
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④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
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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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헌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헌법' - 《11/13(수)》 : 24년 지방직 7급 10번 헌법 총론, 헌법상 지도원리, 영토와 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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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헌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헌법' - 《11/12(화)》 : 24년 지방직 7급 9번 기본권,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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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행정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행정법' 《11/11(월)》 : 24년 지방직 7급 1번 행정작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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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헌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헌법' - 《11/11(월)》 : 24년 지방직 7급 8번 기본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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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행정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행정법' 《11/8(금)》 : 24년 국가직 7급 22번 행정쟁송, 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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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헌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헌법' - 《11/8(금)》 : 24년 지방직 7급 7번 기본권,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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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행정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행정법' 《10/28(월)》 : 24년 국가직 7급 행정작용, 그 밖에 중요 행정작용, 공법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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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행정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행정법' 《10/28(월)》 : 24년 국가직 7급 행정작용, 그 밖에 중요 행정작용, 공법상 계약
[매일 헌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헌법' - 《10/28(월)》 24년 국가직 7급 거주ㆍ이전의 자유, 헌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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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헌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헌법' - 《10/28(월)》 24년 국가직 7급 거주ㆍ이전의 자유, 헌법 제14조
오늘도 출첵이요!! 선생님…오늘은좀 많이 늦은출첵입니다ㅜㅜ 좋은하루되세요ㅎ
늦었다 생각마세요. 잘하고 계신거에요. 화이팅
부관은 송유관 매설이랑 공유수면매립(법률효과일부배제) 이 2개 판례만 나오는거 같아요 정리 감사합니다!
화이팅 늘 고맙습니다. 출첵요
출첵❤ 감사합니다 영토&평화국가원리 정리 다시 한번 챙겨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건 하셨습니다. 출첵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출첵~~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출첵
실력파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ㅎㅎ 실력파가이니라 모든 수험생에게...ㅠ 실력파는 소수잖아요 ㅠ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려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ㅎㅎ 강의 화이팅요.
감사합니다~ 출첵
출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해지세요.매일헌법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교수님~~
일등 ㅎㅎ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퀄의 강의를 공짜로 들을 수 있는 세상입니닷!!
감사합니다. 뵈야지요
어쩌면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십니까???
쌤이 잘해주시는 것이지요.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오셨나봐요? 식사라도 하시지요?
저는 경찰학/실무종합 강사이지만... 틈 날 때마다 정인영교수님 유튜브를 켜놓고 듣는데요(경찰학 안에 행정법 내용이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해줘야 해서요). 정인영 선생님께선 행정법의 세부적인 주제들마다 어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감탄이 절로 나와요!!
쌤 이거 참... 쌤이 거장이시니... ㅠ 얼굴뵙고 식사하시지요
오늘도 감사드려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행정계획은 이 영상 하나로 완벽 정리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첵요
출첵합니다!!
출첵요. 하루 하루 쌓이는 실력, 매일헌법과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출첵~~
화요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21조 표현의 자유 1항 개인적표현의 자유 - 언론출판자유(+알권리) 단체적표현의 자유 - 집회결사 2항 사전검열금지 21조1항을 심사할 때는 21조2항을 먼저 적용하고 37조2항 적용 Tmi)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시법상 집회금지 대상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출첵요.
출첵이요. 열혈남자 인영쌤. 다시 반팔로 돌아왔군요. ㅎㅎ
ㅎㅎ 긴팔 갔다가 다시 더워서요 ㅎㅎ 출첵요.
오늘도 유익한 10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상 출첵요.
오늘도 출첵!
화요일도 알차게 보내시고 계십니다. 출첵요.
오늘도 헌법 췌크!! 🫡
감사합니다. 출첵요. 보륨업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머리에 쏙쏙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하루 되서요. 출첵
교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ㅎㅎ 혹시 음성을 좀 더 키워서 업로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씻으면서 듣는 일이 많은데 휴대폰 소리를 최대로 키워도 잘 안들리네요ㅠㅠ
ㅠ 네 해보겠습니다. 출첵 감사합니다.
아~ 월요일이네요. 하루종일 힘이 없네요. 그래도 출첵합니다~
힘내세요. 환절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 맞습니다. 건강조심요.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출첵요.
샘 목소리 넘 좋아요~~
감사합니다. 출첵요. 매일 매일 헌법 화이팅
출첵이요. 인영쌤 덕분에 나열만 되어 있어고 외우기만 해야 할 걸로 생각했던 조문들이 입체적으로 다가 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실력을 쌓지요. 출첵요.
오늘 출첵요 ㅎㅎ 월요일 시작을 매일헌법과 함께요 즐거운하루되셔요 선생님 ^^
월요일은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고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니 좋아요. 출첵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ㅎ
감사합니다. 출첵요.
출첵❤ 감사합니다 주거의 자유, 직업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심사한다면 사생활의 자유를 검토할 필요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정리하시면서 실력을 늘려나아가는 겁니다. 화이팅. 출첵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춯젝
출첵 매일 매일 반복하는게 실력의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요.
한주의 시작도 매일헌법과함께~^^
일등 이십니다. 한주도 일등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첵요
선생님 행정법은 온라인 강의로 하시는 건 없나요? 다시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달부터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유튜브로 강의합니다. 죄송해요 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출첵입니다~~
좋은 주말 행복한 하루이길 바라며 마무리잘하세요. 다음주도 화이팅요.
주말에도 감사합니다❤ 출첵
화이팅 입니다. 출첵요.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첵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첵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주말 잘 정리하세요. 다음주도 화이팅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첵입니다. 좋은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출첵요 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의신~~ 깔끔합니다~~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치구조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요. 출첵요
출첵이요. 역시 통치 구조 맛집입니다. 국회 입법 과정 일목이요
통치구조는 항상 인영쌤과 함께합니다.
통치구조 함께하면 정복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출첵~~
출첵요 감사합니다. 주말엔 통치구조 제맛입니다.
😮사법시험 사법시험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감사합니다. 출첵 모두의 희망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출첵입니다. ~
출첵요. 감사합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감사합니다. 출첵요
감사합니다아 ~~~~~~~~~
감사합니다. 출첵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오늘도 출첵입니다. 이번주도 고생많으셨습니다 😊
오늘도 마무리 잘하세요. 출첵요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출첵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