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으로도 고소 가능하고 처벌 할 수 있는 자체가 웃긴 거죠. 옛날 조선 시대도 아니고 요즘 같이 정보화 과학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면식도 없거나 일면식이 있어도 처음 당했거나 하지 않는 이상 서로 몇 번 만나 관계를 가졌고 카톡이나 통화에도 부합될 만한 증거가 있는데도 여자가 고소를 했다면 십중십십은 그냥 못 먹어도 고! 하는 심정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균형-s8t 물론 둘 다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1명의 무고자가 나오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한 명의 범죄자라도 잡으려고 열 명의 무고자가 나오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서 감옥에 보내는 등 사법부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을 거라는 부작용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5월중순에 친구집에서 2:2로 술마시고 그 당일 제 파트너와 잠자리를 가졌는데 11월 초에 아동청소년보호법률에 위반한 강간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였던거죠...제가 강제로 팔을 붙잡고 가만있으라며 강제로 삽입했다는 진술을 했다는데 그런 적도 없는데 피해자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낼까요...
이래야지 곡성 비대면 무고사건 봐라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 고모가 외우게 한대로 경찰에게 말한 결과. 신고자와 얼굴 한번도 본적 없던 남성이 억울하게 징역살다가 딸이 유산하면서 까지 현장 증거들 찾아서 진범잡아내고 아버지 누명 밝혀지만 그 누구도 누명쓴 아버지와 진범을 찾은 피해자 딸에게 사과 한마디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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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피해자는 증거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피고인 피해자 다 똑같이 팽팽하다고 가해자무죄로 판결되나요? 그럼 성폭력가해자가 많아 질텐데 이해가 안가네요ㆍ그럼 피해자는 당하고만 살아야되나요? 그런법이 어딨나요...
@@눈사람-t7b 잘못된 법이죠
이제야 제자리를 잡았네요!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재판은 증거 싸움인데 증거도 없이 말로만 일관된 진술이면 유죄가 됐던건 정말 잘못 되었다고 생각했어요~거짓말도 맘만 먹으면 지능적으로 일관되게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앞으로의 성범죄 관련 재판은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무죄(무고) 추정은 공정한 게 아닙니다
전면 폐기 내지는 대개조가 요구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폐지하면 반드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킬것이 없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피해자는 반드시 출소후 사적 보복을 감행합니다
영국에서 왜 무죄추정의 원칙이 생겨났는지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 바로 잡혓군요...너무 잘된 판결이네요...중립기어를 판사님들이 하셔야지요...
김명수가(좌파성격) 대법원장임기물러나고 보수성향 대법원장임명햇기 때문에
각 지방법원에 성범죄 무죄원칙으로
중립기어판단하라고 지시내렷기땜에
평판사들이 중립으로 판단함
무죄 추정은 중립 기어가 아닙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당연했던거를 이제야한다고함 ㅋㅋ 나라거꾸로돌아갔었네 ㅋㅋㅋ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판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처벌의 형평성부터 고쳐야죠
성범죄는 실형
무고죄는 집행유예
이것부터 바로잡아야죠
말만으로도 고소 가능하고 처벌 할 수 있는 자체가 웃긴 거죠. 옛날 조선 시대도 아니고 요즘 같이 정보화 과학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면식도 없거나 일면식이 있어도 처음 당했거나 하지 않는 이상 서로 몇 번 만나 관계를 가졌고 카톡이나 통화에도 부합될 만한 증거가 있는데도 여자가 고소를 했다면 십중십십은 그냥 못 먹어도 고! 하는 심정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아요 저 경찰서에 사기고소 하는데 증거자료 안가져왔다고 형사한테 혼났었는데 증거자료도 없이 고소가 되다니 어이가 없네요.
처벌 목적으로 거짓 진술해도 진실
그나마 잘못된 것이 조금이나마 바로 잡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게 당연한거지.
어떻게 증거없이 말한마디로 유죄때리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냐.
여태껏 나왔든 법은 완전 개 법이었는데 비로소 바로잡혀서 다행 이지만 어째 나라꼴이 엉망 진창 인거 같네 세상에 교활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견찰이나 재판부나 기막힌 논리로 생사람 많이 잡았겠네 천벌도 받겠네ㅣ
상식이 통하지않는 세상이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범죄자 10명을 놓쳐도 억울한 사람 1명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근대 형법의 이념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도 무고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균형-s8t 차라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낫죠. 놓친 범죄자는 다시 잡아들이면 되지만 죄없고 선량한 사람이 처벌받으면 되돌릴 수 없죠.
@@차지우-o6t 범죄자도 무고자도 놓치지 않는 것이 범죄자도 무고자도 놓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균형-s8t 물론 둘 다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1명의 무고자가 나오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한 명의 범죄자라도 잡으려고 열 명의 무고자가 나오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서 감옥에 보내는 등 사법부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을 거라는 부작용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차지우-o6t 둘 중 하나를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소극 사법, 직무 유기)
가능한 한 공정하고 정의롭게 어느 곳에서도 불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적극 사법)
그리고 무죄 추정은 애초에 도입되지 않은 편이 나았으리라 여겨지는 법입니다(부작용 만만치 않음)
2023도13081 판례네요
5월중순에 친구집에서 2:2로 술마시고 그 당일 제 파트너와 잠자리를 가졌는데 11월 초에 아동청소년보호법률에 위반한 강간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였던거죠...제가 강제로 팔을 붙잡고 가만있으라며 강제로 삽입했다는 진술을 했다는데 그런 적도 없는데 피해자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낼까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건 관련한 상담은 저희 법인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난게 아닙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증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판결한
판사는 파면하고 구속시켜야합니다
미숙한 자를 판사로 임용한 국가도
책임 있습니다
해당 판사도 국가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개인들이 사적인 재판을 해서
처벌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이 틀린 겁니다
ㅋㅋㅋ 이게맞지
최소한 정황증거 정도라도 보는게 맞는데 지금까지 증거법정주의, 무죄추정원칙이 너무 무시되어 왔음.
이래야지 곡성 비대면 무고사건 봐라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 고모가 외우게 한대로 경찰에게 말한 결과. 신고자와 얼굴 한번도 본적 없던 남성이 억울하게 징역살다가 딸이 유산하면서 까지 현장 증거들 찾아서 진범잡아내고 아버지 누명 밝혀지만 그 누구도 누명쓴 아버지와 진범을 찾은 피해자 딸에게 사과 한마디 안했다.
그렇다면 경찰서 조사가 왜 필요한건까요? 이해가 안가네요
이상한 판결이네ㅎ 성범죄로 고소 당하는 놈들 백이면 백 가해자임ㅎ
일반적으로 성폭행 당했다고하는거 돈 뜯어낼려고 하는게 많아요.
여자들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그럼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가해자된 사람들
재판 다시하고
다풀어줘야지
성인지 감수성??? 니미럴 뭔 재판을 감수성으로 하나?
최근에 동탄사건은 그럼 왜 글케까지 된거임 아줌마 말만듣고 남자 저세상 보낼뻔햇는데
그건 법원까지는 안가거 경찰서에서 끝냄
꼴펨당, jtbc : 부글부글
성범죄는 증거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가해자 벌도 못주는건가요ㆍ억울한피해자만 생기는거지요
어쩔수 없죠
어쩌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정치꾼들의 패거리 놀음...
일관 된 진술=떼쓰면 됨
당연한 거였는데, 무죄추정원칙은 어따 갖다 버렸는지 모를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이니 눈물이 증거라니 하면서 무고한 남성들 나락으로 빠뜨린 미친 판례들이 그나마 이제라도 정정돼 다행입니다.
지금 검사 판사가 저능아 수준 판결이지...
당연한 거였고
여자들은 ㅈ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