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야 최근 집행 동향,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규제 강화 I [Part 1] 위탁거래 이슈 실무와 사례

하도급법/상생협력법에 대한 이해와 주요 이슈 및 분쟁해결 절차를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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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중소∙벤처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부당한 비용전가 등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점검하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제도 근간을 해치는 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력하게 하도급법을 집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하도급 거래 및 수위탁 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주요의무 및 금지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당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 [Part 1 과정]에서 하도급 법령 및 상생협력법의 적용범위 및 핵심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서면발급 의무 및 서면보관의무의 내용 및 실무상 쟁점과 부당특약 금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등과 관련된 의무 및 금지사항에 대해 사례와 함께 분석합니다. 또한, 관련 법 위반 시 사건처리절차 및 분쟁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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