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전세사기고소진행을 하고 있는데 답답한 마음에 유투브나 인터넷이나 이것저것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들어도 잘모르겠더라구요 어렵고 .. 그런데 변호사님은 이해하기쉽게 얘기해주셔서 자꾸보게되어요 그리구. 내 변호사가 내편이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잖아요 의뢰인이 젤 원하고 바라는 변호사일꺼 같아요 . 아무튼 ^^ 항상 잘보고 갑니다.
작년 5월에 어머니가 심장수술해야된다해서 4차례 걸쳐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잠적 수신차단 보름전에 찿았습니다 먼가 꿍꿍이가있는거 같은데 계속 경찰분이 경찰서에. 조사받으러와라 했는데 계속 미루고있다고하는데 경찰분이 계속 출석불응하면 체포한다고하네요 어떻게 합의해야되나요 경찰분도 사기가 맞다고 하고요
변호사님 저희도 사고를 당했는데 피해를입힌 사람이 나이는 23 살이지만 지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너무 멀장해요. 그래서 그의 부모님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를를 않으세요. 일상 배상책임보험으로만 해결 하고 싶다. 첫 만남부터이 하셨거든요.그런데 저희 엄마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고 지금 12주 진단으로 병원에 계십니다. 어머니가 어떠 시냐고 연락 1번 물어본 적이 없구요. 이 분들의 태도에 더 화가 나는데요. 저희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사건 발생 한지 삼 개월이 지났구요. 형사합의 조정 회에서도 300 만원을 제한 하시면서 합의가 불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부모가 민사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형사 합의는 어려워 보이고, 현실적으로 민사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 해당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사항여쭤봅니다. 2개월전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고 내려오던중 뒤에서 스키어가 저를 받아 머리 목 허리순으로 다쳐 전치3주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진정성사과도 없이 본인은 일상생활책임보험없고 제 잘못도 있으니 병원비 부담은 못하겠다며 배째라는식으로 나와 그 당시 형사사건으로 과실치사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오늘 연락와서 하는말이 찾아보니 운전자보험에 일상책임보험이 있다며 보험접수를 해드리고싶다고 연락오더군요. 일단 접수하고 보험사와 얘기해보겠다하고 전화를 끊은상태인데 경찰은 합의할지 원치않을경우 사건 송치하겠다는 상태입니다. 제가 현재 궁금한것은 1. (민사)보험사와의 합의 위자료는 얼마정도가 괜찮을까요? 2. 병원치료는 언제까지 받아도 될까요? (사고이후 2개월이 지났고 치료비만 자꾸 나가는 상황이라 병원안간지 1개월정도 됬음. 그러나 아직 어깨나 목 척추가 완전히 회복되진않은상태.) 3. 형사합의는 별도인데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 (제일 큰 문제는 2개월동안 경찰고소과정까지 신경쓰고 그당시 사고 일들이 자꾸 떠오르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를 너무 많이봤고 가해자분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드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사고발생경위, 치료내역, 치료비 지출 내역 등 사건 전반을 살펴본 다음에 조언드릴 수 있는 것이어서, 말씀주신 내용만 보아서는 어느 정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병원치료는, 법상으로는 제한은 없으나 각 보험사마다 내부 약관을 통해 치료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손해사정법인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경비업체 근무중에 상대방이 통제를 무시하고 저랑 동료한명을 차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cctv 영상을 들고 가서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였고 병원에서는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사고로부터 3주가 지나 오늘 형사한테 가해자가 연락을 원한다고합니다 혹시이럴때는 언제 합의를 하는게 가장좋을까요?
코인리딩방 사기 피해자인데 경찰에 고소접수 후 사건 조사가 진행되어 현재 검찰에 구속기소, 그리구 얼마 후에 재판이 열릴것이다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재판이 열리고 형이 내려지면 감형을 위해 피해규제를 해주나요???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오라 최근에 좀 우울한 일을 겪고있어서 염치불구하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저,와이프,아이 세명이서 집근처 기흥도서관에 책을 보러 갔어요 그날 비가와서 우산2개를 쓰고 갔습니다. 저1개,와이프랑아이1개 이렇게요 그런데 한시간쯤 책을보고 나와서 집에 오는데 우산2개중 1개가 바뀌었나봐요 저희는 그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노란색 팽수우산(캐릭터우산)인데 집에 디자인,색상 완전100% 똑같은우산이 있어서 그날 저희가 착각했던것 같아요 도서관 다녀오고 일주일뒤 경찰관 전화가 와서 그사실은 알게 되었구요 경찰은 와이프랑,제가 같이 절도를 했다고하여 특수절도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저희는 경찰조사시 똑같은 우산이 있어서 저희것으로 오인하여 바뀌었다고 한결같이 말씀드렸구요 (경찰조사시 증거로 제출함) 이런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는건지? 합의를 하면 처벌이 없는건지? 아님,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건지? 변호사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것 같습니다. 1. 합의를 하지 않아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기에 혐의를 다투기를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를 하신다면, 검찰은 의뢰인께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검찰 단계에서 선처하는 것'으로 재판은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으나, 어쨌든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제공에 감사인사 드립니다 현재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신분입니다… 반성의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측은 합의의사는 있지만 높은 금액 때문에 쉽사리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로 생각했던 합의액이 8배 차이가 납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피의자의 약점을 공략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피의자 입장에선 조율을 잘 할수 있는 방법이 뭐 없울까요??
1. 합의서를 작성하셔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2. 공증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통상 합의서 작성 시 공증까지 받는 경우가 많지 않고, 설령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3. 합의서는 통상 양당사자 실명으로 작성하기에, 합의서 작성 시 상대방이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은 주거침입만 따로 합의하진 않으려 할 것입니다. 현재 법적 다툼 중인 모든 것을 한번에 합의하려 할 것입니다. 주거침입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상대방 집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 주거의 공용부분(계단, 엘리베이터 등)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 박씨가 양심도없이 오히려 모욕죄로 고소를했어요. 가해자랑 친한 이웃주민이 저랑도 친해서, 그 이웃주민(= 제3자)을 통한 합의를 시도하려해요. 이경우 이웃주민의 중재를 받기위해서는 사건의 내용을 이웃주민인 제3자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말해줘야 될텐데, 이것이 (=중재 받고자 사실관계 자세히 알려준 일) 가해자 박씨에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있나요? 명예훼손으로 박씨가 고소할수도 있나요?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입니다. 중재를 요청할 목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거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다면,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만 보내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대리인을 통해 보내는 방법과 직접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보내고자 하시는 경우 인터넷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다음, 세 부 출력하셔서 우체국 가셔서 내용증명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비즈-v4f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대댓글이다 보니 확인이 늦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고소한다고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과 고소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돈을 주는지보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는지, 그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물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등의 이유로 임대차게약 종료 말일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 현실적으로 새로 들어갈 집을 구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 상담신청 : bit.ly/3TTWpW1 👉 전화 문의: 070-7174-2392 👉 합의 관련 영상 추가 시청 : www.youtube.com/@THE_BEST_NEGO 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경로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지난년도에 상담하고 금전문제로 선임을 못했는데 사기꾼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1심에서 1년 2월 나왔고 현재 2심중입니다
그때 상담 감사했습니다~~^^
혹시 사기피해금액이?
어려운 장에서 오늘도 감동!😂 명품 컨텐츠 감사합니다^^❤
'형사합의'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 전세사기고소진행을 하고 있는데 답답한 마음에 유투브나 인터넷이나 이것저것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들어도 잘모르겠더라구요 어렵고 .. 그런데 변호사님은 이해하기쉽게 얘기해주셔서 자꾸보게되어요 그리구. 내 변호사가 내편이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잖아요 의뢰인이 젤 원하고 바라는 변호사일꺼 같아요 . 아무튼 ^^ 항상 잘보고 갑니다.
작년 5월에 어머니가 심장수술해야된다해서 4차례 걸쳐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잠적 수신차단
보름전에 찿았습니다 먼가 꿍꿍이가있는거 같은데 계속 경찰분이 경찰서에. 조사받으러와라 했는데 계속 미루고있다고하는데 경찰분이 계속 출석불응하면 체포한다고하네요 어떻게 합의해야되나요 경찰분도 사기가 맞다고 하고요
그대로 출석 불응하면 체포영장 떨어져서 수배자가 되는것이고 그게 싫은 상습범이면 알아서 자진출석 하더라고요. 저도 사기꾼이 차일피일 마루다가 더 미룰 수 없는 막바지에 출석해서 혐의 인정해서 검찰로 넘어갔고 또 수개월 걸려서 사기꾼이 합의 희망한다며 방금 중앙지검에서 연락왔네요.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최대한 증거 모으세요.
변호사님 저희도 사고를 당했는데 피해를입힌 사람이 나이는 23 살이지만 지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너무 멀장해요. 그래서 그의 부모님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를를 않으세요. 일상 배상책임보험으로만 해결 하고 싶다. 첫 만남부터이 하셨거든요.그런데 저희 엄마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고 지금 12주 진단으로 병원에 계십니다.
어머니가 어떠 시냐고 연락 1번 물어본 적이 없구요. 이 분들의 태도에 더 화가 나는데요. 저희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사건 발생 한지 삼 개월이 지났구요. 형사합의 조정 회에서도 300 만원을 제한 하시면서 합의가 불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부모가 민사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형사 합의는 어려워 보이고, 현실적으로 민사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 해당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사항여쭤봅니다.
2개월전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고 내려오던중 뒤에서 스키어가 저를 받아 머리 목 허리순으로 다쳐 전치3주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진정성사과도 없이 본인은 일상생활책임보험없고 제 잘못도 있으니 병원비 부담은 못하겠다며 배째라는식으로 나와 그 당시 형사사건으로 과실치사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오늘 연락와서 하는말이 찾아보니 운전자보험에 일상책임보험이 있다며 보험접수를 해드리고싶다고 연락오더군요. 일단 접수하고 보험사와 얘기해보겠다하고 전화를 끊은상태인데 경찰은 합의할지 원치않을경우 사건 송치하겠다는 상태입니다. 제가 현재 궁금한것은
1. (민사)보험사와의 합의 위자료는 얼마정도가 괜찮을까요?
2. 병원치료는 언제까지 받아도 될까요? (사고이후 2개월이 지났고 치료비만 자꾸 나가는 상황이라 병원안간지 1개월정도 됬음. 그러나 아직 어깨나 목 척추가 완전히 회복되진않은상태.)
3. 형사합의는 별도인데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 (제일 큰 문제는 2개월동안 경찰고소과정까지 신경쓰고 그당시 사고 일들이 자꾸 떠오르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를 너무 많이봤고 가해자분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드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사고발생경위, 치료내역, 치료비 지출 내역 등 사건 전반을 살펴본 다음에 조언드릴 수 있는 것이어서, 말씀주신 내용만 보아서는 어느 정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병원치료는, 법상으로는 제한은 없으나 각 보험사마다 내부 약관을 통해 치료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손해사정법인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과의 합의에도 적용되는거겠죠? 그쪽이 제시하는 합의금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위한 전략에 적용되는거죠?
보이스피싱 수거책과의 합의는 검거된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이 몇 명인지, 피해자는 몇 명인지, 전체 피해액이 얼마고 그 중 나의 피해액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합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기을당하고 사기꾼이합의하자고하는데 어떠게할까요
사문서위조죄로 고소중인데
중소기업입니다
이 회사 대표가 사문서위조,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취소를 시켰는데,이거 증거인
멸 시도 아닌지요?
기업의 대표가 유죄로 될 경우에
합의금을 높게 불러도 되겠지요?
1년 매출이 100억~500억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상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해송치후 어떡해야하나요?
합이는 안햇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상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경비업체 근무중에 상대방이 통제를 무시하고 저랑 동료한명을 차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cctv 영상을 들고 가서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였고 병원에서는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사고로부터 3주가 지나 오늘 형사한테 가해자가 연락을 원한다고합니다 혹시이럴때는 언제 합의를 하는게 가장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에서 함부로 합의 시점에 대해 조언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코인리딩방 사기 피해자인데 경찰에 고소접수 후 사건 조사가 진행되어 현재 검찰에 구속기소, 그리구 얼마 후에 재판이 열릴것이다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재판이 열리고 형이 내려지면 감형을 위해 피해규제를 해주나요???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 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weareheroes 감사합니다
합의를 할때 입금 받고 합의서를 써야 하는거 아닌가요? 말뿐인 합의서로 사기꾼을 믿을수 있나요?
형사사건강제추행입니다죄명
합의는1천만원에했는데요다음할일은어떻게헤야하는지궁금합니다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인데 무고죄 전 고소건을 제가 변호사 선임할때 쓴 금액을 보상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해서라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고죄로 상대방 고소한 다음, 상대방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법원에 기소되면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할 것인데, 그때 받는 형사합의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변호사님.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오라 최근에 좀 우울한 일을 겪고있어서 염치불구하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저,와이프,아이 세명이서 집근처 기흥도서관에 책을 보러 갔어요 그날 비가와서 우산2개를 쓰고 갔습니다.
저1개,와이프랑아이1개 이렇게요 그런데 한시간쯤 책을보고 나와서 집에 오는데 우산2개중 1개가 바뀌었나봐요 저희는 그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노란색 팽수우산(캐릭터우산)인데 집에 디자인,색상 완전100% 똑같은우산이 있어서 그날 저희가 착각했던것 같아요
도서관 다녀오고 일주일뒤 경찰관 전화가 와서 그사실은 알게 되었구요
경찰은 와이프랑,제가 같이 절도를 했다고하여 특수절도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저희는 경찰조사시 똑같은 우산이 있어서 저희것으로 오인하여 바뀌었다고 한결같이 말씀드렸구요
(경찰조사시 증거로 제출함)
이런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는건지?
합의를 하면 처벌이 없는건지?
아님,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건지?
변호사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것 같습니다.
1. 합의를 하지 않아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기에 혐의를 다투기를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를 하신다면, 검찰은 의뢰인께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검찰 단계에서 선처하는 것'으로 재판은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으나, 어쨌든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BJ이랑 싸워서 제가 저격글을 썼는데요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합의금은 200인데. 제가 2달만 기다려주면 준다고 했습니다 이경우 계속 수사가 진행되나요?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와 같은 합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면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줄 것입니다.
고소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제공에 감사인사 드립니다 현재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신분입니다… 반성의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측은 합의의사는 있지만 높은 금액 때문에 쉽사리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로 생각했던 합의액이 8배 차이가 납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피의자의 약점을 공략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피의자 입장에선 조율을 잘 할수 있는 방법이 뭐 없울까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건 관련해서는 유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사기죄로2주전기소나왔는데금액은1억4천입니다민사도했습니다 앞으로어떻게될까요피가마르는것같습니다 상대방은아무액션도업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상명령 신청 하시고,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연락이 오면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해액 1억 4천이면, 혐의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되기 때문에 합의 연락이 오긴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가해자고 상대도가해자이고 2대1. 상대두명이 폭행했읍니다 진8주 진단 cctv확보했고 조사도 끝났고 합의 해야하는상황입니다 사고후 허리골절8주진단 장사할때 사고났고 장사바로 접었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의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건 관련 상담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하자마자 합의를 보면 거의 고소 전 합의랑 비슷한 효과인가요..?
상대방이 고소한지 4~5일 만에 합의를 봐서 출석요구전화나 고소장도 안날아온 상태서 합의 보는 경우요. 그렇게 되면 바로 사건종료인가요?
한 가지 다른 점은, 고소 후 합의를 보더라도 어쨌든 '공소권없음'이라는 수사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추후 '이 사람이 이런 범죄로 수사받았었고, 피해자랑 합의해서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areheroes 사회적 불이익 같은건 있나요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받았고 형사님이 그럼 위험할 수 있으니 합의서를 먼저 작성해서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합의서에 합의금을 작성하면 법적으로 확실히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는건지 상대가 제 이름을 알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합의서를 작성하셔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2. 공증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통상 합의서 작성 시 공증까지 받는 경우가 많지 않고, 설령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3. 합의서는 통상 양당사자 실명으로 작성하기에, 합의서 작성 시 상대방이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합의내용 지키지 않을시 형사고소 방법은 아예없는건가요???
현실적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다툼중에 상대방이 제 발목을 걷어차고 가서 상대방집 벨을누르고 문을두드렸는데 억울하게 주거침입혐의로 검찰로 송치된상태입니다
저는 폭행과주거침입이고 상대방은 폭행혐의인데
폭행은 제가 상해진단2주를 제출했는데 상대방은 진단서 제출을 안한상태입니다 폭행은 쌍방이기때문에 주거침입만
형사조정절차로 합의하면될까요?
검찰에서 주거침입 무죄를 주장할수있나요?합의가 낫을까요?
상대방은 주거침입만 따로 합의하진 않으려 할 것입니다. 현재 법적 다툼 중인 모든 것을 한번에 합의하려 할 것입니다.
주거침입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상대방 집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 주거의 공용부분(계단, 엘리베이터 등)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 직업을 알 수 있나요?? 5월 20일 폭행 당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럼 연락이 안와요
안녕하세요
상대방 직업이 무엇인지는 보통 합의 과정에서 추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직업 등 인적사항에 대해 경찰이 상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weareheroes 그렇군요..공무원이 나 백수다 ~ 이렇게 거짓말 할 수도 있다는거네요 참..ㅋㅋ
아파트단지에서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 박씨가 양심도없이 오히려 모욕죄로 고소를했어요. 가해자랑 친한 이웃주민이 저랑도 친해서, 그 이웃주민(= 제3자)을 통한 합의를 시도하려해요. 이경우 이웃주민의 중재를 받기위해서는 사건의 내용을 이웃주민인 제3자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말해줘야 될텐데, 이것이 (=중재 받고자 사실관계 자세히 알려준 일) 가해자 박씨에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있나요? 명예훼손으로 박씨가 고소할수도 있나요?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입니다.
중재를 요청할 목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거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여쭤볼거 있는데요.주택계약종료 3개월도 안남았는데요. 집주인이 계속 방이나가야 보증금줄수 있다고 합니다.보증금준다고 말도 없어요.문자도 보내지말라고 하네요. 내용증명을 언제 해야 할까요.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다면,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만 보내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대리인을 통해 보내는 방법과 직접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보내고자 하시는 경우 인터넷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다음, 세 부 출력하셔서 우체국 가셔서 내용증명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weareheroes 그러면 내용증명 보내기전에 고소한다고 집주인한테 말하고 내용증명보내면 될까요? 그리고 돈주는지 확답여부는 한달전에 한번 더 물어봐야 되나요? 만약에 준다면 집찾아야 할까요.안준다면 집 안찾는것이답이죠?
@@비즈-v4f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대댓글이다 보니 확인이 늦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고소한다고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과 고소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돈을 주는지보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는지, 그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물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등의 이유로 임대차게약 종료 말일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 현실적으로 새로 들어갈 집을 구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전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영상을 찍었었습니다 헤어지고나서 찍었던 핸드폰을 분실했는데 어느새 3개월뒤에 전여자친구한테 고소장이 날라왔고 형사가 들이닥쳐서 집안을 수색하고 야동사이트에
영상이 올라와있다며 아동성착취물유포죄로 영장나왔다고 체포해갔습니다
하지만 검사한테 찍은건 인정하나
저는 유포한적이없으니 유포하지않았다
부인하고있습니다
혹시나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안해줄시에
얼마나 감옥에서 생활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건 관련 상담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믿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기소되었고...
4월 재판입니다. 사기꾼 실형을 살게 하는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합의를 해서 사기 당한 금액을 받고 싶은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합의하지 않고 실형 살겠다고 버티면
추후 어떻게 진핸해야 할지 꼭 알려주세요
네, 저희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했고 공판기일까지 잡혔으니 우선 상대방 측에서 합의하자고 하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고소안하기로 합의서까지 쓴뒤에 약속 어기고 고소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합의 이후에도 당연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을 지급받은 다음 고소하는 경우 형사상 사기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합의로 끝낸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한건가요?
형사 합의중
난 너랑 합의하기 싫다 벌금 물겠다? ㅋㅋ
민사가 반가워합니다
민사에서 합의금 높여받을수있을거라고 보나요ㅎㅎ
👉 상담신청 : bit.ly/3TTWpW1
👉 전화 문의: 070-7174-2392
👉 합의 관련 영상 추가 시청 : www.youtube.com/@THE_BEST_NEGO
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경로로 문의부탁드립니다.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겟네
1
합의를 왜 함? 걍 직진해서 제대로 처벌 받게 해야지. 합의 노리고 하는 고소는 불순한 느낌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