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강화는 안된다. 쓸때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슨법 무슨법 만들어서 자신이나 당의 위치를 국민에게 어필하는 이용도구로 사용할뿐이다.벌써 십년넘게 음주운전은 동승자도 처벌한다면서 처벌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다. 돈의 여유가 있거나 대출받아서라도 벌금내면 집행유예이다. 특히 초범인경우 피해자가 사망해도 처벌은 가벼워진다. 음주운전에 초범이란것을 매칭시켜서 법의 판결을 내린다는 자체가 정말 우습기 짝이 없다. 다른나라에 대한민국 판례를 알려주면 정말 어이없다고 할것이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나 대기업오너들의 가족이 똑같이 사망했어도 법원판결이 똑같을수 있을까??? 다르다. 법은 부와 권력에 의해 판결이 달라진다. 헌법이 어떻고 법률이 어떻고 누구나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결해야한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와야 국민들의 현실생활에서 불합리하고 수십년간 잘못된 법과 법규를 뜯어고쳐야하는데 누구하나 국민의 손과 발이라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겉으로만 번지르르...속으로는 한쪽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음에도 관심이 없다는것이다. 정말 몇백년이 흘러야 고쳐질것인가? 어렵지 않음에 왜??? 법은 피해자보다 피의자의 권익과 인권을 더 존중하고 피해자는 재수없이 죽은것이라 생각할만큼의 판결을 내리는지 도데체 이해가 가지않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고 생각하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가요?
이게 진정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고 가해자는 최소한 본인의 살인행위에 책임을 지는것이지 제발 우리나라도 빨리 제대로된 형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뒷자석에 아내와 아이둘을 음주운전으로 잃었는데 가해자가 4년 받았다고 울부짖는 인터뷰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건 나라에서 사적보복의 범죄를 종용하는 법꼬라지입니다
![중국반응│중국 법정의 살벌한 현장 영상..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안되는 이유│법정에 선 그들의 기괴한 행동들│이런 죄를 짓고 웃어?│중국어로[路]](/img/n.gif)
술에 관대한 정신나간 문화 좀 고쳐야 한다
진짜 미국 판사님 모셔오고싶다~~ 속이 다 시원하내
아우 속시원하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거 안보나?
영미법 아니라서 불가능
법 바꾸면 ㅈ됨
국회의원들 ㅡㅡ ㅋ 반은 사라짐 음주운전으로
걔들이 죄다 음주전과자 자나요 되겄음?
멍청해서 유투브 보는법 모름
우리나라법이 안바뀌는이유는 자기네들이 더많이 마시고 더 많이 운전하니까 가족들아들들 포함해서
3명 죽여서 50년이면 그래도 잘하면 할머니 되서 나올수는 있다는거네 미국에서는 최대 68년 살다 나온 사람도 있는데 사형보다는 그나마 50년이 나을지도
한국은 언제쯤 정신 차리려나
한국에서 보통 음주로 한명 죽이면 7년8년인데 많으면 10년이상 받지만 미국에서 이사람이 음주로 무려 3명이나 죽였으니까 한사람 다 더해서 치면 한사람당 15년에서 20년정도 아닐까?
@@user-jz2dh2ip8v ㄴㄴ 뭐가 7~8년임?
얼마전까지만 해도 합의하면 집행유예 였음..
그리고 보통1~3년 선고임
알콜중독 치료는 사고나기 전에 받는것이 마땅하다.
기껏 사고내 놓고 처벌대신 치료를 택하는건 무슨 논리인가.
결과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판사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 할 수 있는게 아니다.
판사들 그 죄를 어디다 다 쌓아 놓을지....
한국에서 나랏일 하시는 양반들은 이 나라 좀 본 받으셔.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강화는 안된다. 쓸때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슨법 무슨법 만들어서 자신이나 당의 위치를 국민에게 어필하는 이용도구로 사용할뿐이다.벌써 십년넘게 음주운전은 동승자도 처벌한다면서 처벌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다. 돈의 여유가 있거나 대출받아서라도 벌금내면 집행유예이다. 특히 초범인경우 피해자가 사망해도 처벌은 가벼워진다.
음주운전에 초범이란것을 매칭시켜서 법의 판결을 내린다는 자체가 정말 우습기 짝이 없다. 다른나라에 대한민국 판례를 알려주면 정말 어이없다고 할것이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나 대기업오너들의 가족이 똑같이 사망했어도 법원판결이 똑같을수 있을까??? 다르다. 법은 부와 권력에 의해 판결이 달라진다. 헌법이 어떻고 법률이 어떻고 누구나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결해야한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와야 국민들의 현실생활에서 불합리하고 수십년간 잘못된 법과 법규를 뜯어고쳐야하는데 누구하나 국민의 손과 발이라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겉으로만 번지르르...속으로는 한쪽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음에도 관심이 없다는것이다. 정말 몇백년이 흘러야 고쳐질것인가? 어렵지 않음에 왜??? 법은 피해자보다 피의자의 권익과 인권을 더 존중하고 피해자는 재수없이 죽은것이라 생각할만큼의 판결을 내리는지 도데체 이해가 가지않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고 생각하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가요?
술을 먹고도 운전했다라는 것은 즉 "저는 곧 사람을 죽일겁니다" 라는것과 동일합니다
즉 알고도 먹고 운전했다는것인데 이 나라는 어찌 된건지 음주운전한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데
나라가 이상합니다
나라보다도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검사 특히 판새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진정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고
가해자는 최소한 본인의 살인행위에 책임을
지는것이지 제발 우리나라도 빨리 제대로된
형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뒷자석에 아내와 아이둘을 음주운전으로
잃었는데 가해자가 4년 받았다고 울부짖는
인터뷰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건 나라에서
사적보복의 범죄를 종용하는 법꼬라지입니다
음주운전은 한국에서 하세요 만약 하고싶으면 우린 저래봐도 한 5년? MAX 일껍니다 헤헤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그정도로 처벌이 약한건 아닐텐데 1명당 치면 7년에서8년인데 어케 5년이 나오지? ㅋㅋ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제발 법 개정 좀 하자. 심신미약이니 음주운전이니 반성했다느니 그딴 소리에 좀 넘어가지마라.
한국에 조형기 방송인도 그런전과가 있죠 거기다 시체 유기까지 미국이였음 평생 밖에서 볼일 없네요
그냥 가만히 있지 항소 했다가 올려치기 당했네 가석방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그걸로
라도 살수가 있는데 그냥 스스로 무덤판꼴이 되버렸네 지 잘못한건 생각도 않하고 무조건
자신의 입장만 생각한 판단이 스스로를 지옥으로 이끌었다
3명 죽여서 50년이라면 한명당 치면 15년에서20년인가요?
여윽시 범죄자를 위한 대 선진국 한국! 가슴이 웅장해진다
뭐 대한민국은 당대표도 음주운전 전과자인데 ㅎ
대한민국은 참 이상하게 술에 관대해
한국에서하지그랬어2
하..대한민국 음주운전 판결 개나줘버려라! 진짜 미국처럼 강하게 좀해라!!! 진짜!!!!!!!!!!!!!!!!!!!!!!!!!!!!!!!!!!!!!!!!!!!!!!!
하필 술쳐먹고 사람죽일때 끌던차가
과학 5호기냐??
이제는 과학실험도 수출이구나
판사들은 국민을 위한 판사가 아님 법을 가지고 노는 판사
감옥가면 어차피 알콜 못마시지 않음? 아닌가?
갑자기 우리나라 '킬러조' 가
생각나네요. ㅋㅋㅋ
지금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있다는데!
ㅋㅋㅋ
한국 이었음 돈 많거나 빽 있음 집행유예 겠자
좀 개그인게 알콜중독 치료라는겤ㅋㅋㅋㅋㅋ 그냥 저절로 될게 아닌가?
우리나란 진짜 술에 관대함 이기지도못할 술 쳐먹고 개짓거리하는새끼들 다 사형시켜야 안하지
대한민국은 검사형량 10년 2심가면 정상을 참작해 7년 ...대법원에선 심신미약을 이유로 4년 감형 4년후 룰루랄라
대한민국법은 개같은 법이다
역시 선진국...개미한 한국은 사법부는 집유
한국이였으면 7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병신같은지 아시겠나요?
근데 1심과2심도 50년인데 왜 2심에서 강하게 받았다는거죠?
1심은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50년. 2심은 가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모범수로 살거나 해도 빼박 50년을 살아야 하는 형량이라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berrygoodnews1289 뭔 개소리죠?
똑같은 말을 하네..ㅋㅋ
1~2심다 가석방이 없는데 형량차이가 크다니?
반성문 제출을 안했네
미국은 왜 펀사들이 하나같이 감정적이냐
저러면 안된다. 마치 판결이 법에 기반한게 아니라 판사 개인 감정에 기인한것 같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