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친환경과 대기오염등 RE100 요건에 맞는 전기차 생산과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를 구매하면 수백 수천만원까지 지원금을 주면서 구매를 독려하고 있으면서 이제와서 일반 자동차의 2배 가격 이상인 전기 자동차를 판매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정책을 역행 하는거 아닌가?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구매하라고 지원비까지 주는데 정신이 있는것인가? 자동차 무게로 세금을 책정한다? 이유는 배터리가 무거우니까 정말 환경 부처와 정부의 엇박자로 국민만 피해를 보는구나
@@grande7222착각도 크게 하시네요 차값에 따른 자동차세는 차를.구입할때 더 많이 내고.구입했다는건 모르시는건가? 아번때 살때 취득세 개소세 공체등 내는비용과 1억짜리 차 살때 내는돈이 다른건 어떻게.설명.하실라고? 차 구입할때 내는 세금을 똑 같이내고.차값에.따른 세금을.측정한다는것도 아니고 비싼차니까 더 내라고요? 안전기능 편의기능을 옵션으로 썬택했을땐 매 분기마다 세금도.더 내야하는건가? 경차에 풀옵이 아반떼 깡통보다 세금 더 내야겠네 경차에 주던 혜택 다 없애야 겠네 같은차라도.옵션에 따라 세금 다 틀려지겠죠 님 논리면? 매년 기술발전에 따른 차량가격이 상승하는데 아주 손쉽게 증세도.되고 좋겠네요? ㅋㅋ
배기량당 세금은 과거 정부에서 배기량이 높은차는 비싸고 좋은차다. 라고 인식해서 사치세에 가깝습니다. 환경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포니는 1200cc M20(각그랜저의 할아버지)은 2000cc 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최근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자동차세=사치세 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가격별 자동차세도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사치세라고 친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개정해야할 법이 아닌 폐지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세는 뜯어갔는데..... 환경에 쓰지 않고... 다른데 씀. 그래놓고 국민한데 환경오염되는차 타지말라고 함. 그러면서 폐차를 유도함. 그리고 국민은 중고차든 세차든 뭘 사야함. (기존에 차가 있었는데 폐차후 차가 필요한 사람 기준) 정부 : 폐차 처리하고 차량 판매하고 창조경제~~ 이것은 여야 떠나서 다 똑같음. 어떻게 해서든 국민 등처먹는 정부. 세금을 올바르게 쓰면 문제가 커지지 않는데 엉뚱한데 쓰고는 나중에 돈 없다고 세금 더내라고 함. 그게 헬조선 종특.
지금 전기세 조금 인상한게 문제가 아니에요. 10~30년뒤에..... 내연기관이 싹다 사라지면.......... 가정이든 기업이든....... 차든......... 전부 전기로 돌아갈텐데................ 원전 반대하고 없애는 마당에........ 과연......이 전기 감당될까나.................. 그때되면 전기세 부르는게 값인 세상이 올겁니다............................... 아마........ 전기차 충전이.....기름값보다 비싸겟죠....... 기름값에는 세금이 포함되어있지만 그 세금을 매꾸려면..... 전기차에 전기세를 엄청 올려야죠.......... 정부가 세금 수입을 줄이겠습니까?? 늘리면 늘렸지....... 정부를 믿지마세요. 뒤통수 치는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배기량으로 세금을 책정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재산세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친환경 목적을 위해 당연히 세제 혜택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세제가 없고 전기값도 더 받고 뭐하러 전기차사냐? 충전이라도 쉽던가? 이제 환경 굳이 생각 안해도됨? 미치긋네 생각이 있는게 맞나?
자동차가 30여년 전처럼 사치품도 아니고 이젠 필수 소비재임에도 취등록세 외 자동차세를 이중으로 낸다는 게 솔직히 납득이 안되지만 배기량 기준이 아닌 걸로 바뀌면 국산차에 유리하니 결국 국내 독과점 현기차만 개이득 보는 걸테고, 전기차나 수소차는 대중적 보급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려면 현행 유지가 맞을 듯함
@@세브니-u7o 추세같은 소리하네ㅋㅋ 매연뿜뿜하는 내연차량보단 당연히 친환경이지 왜냐? 회생제동으로 버리는 에너지를 회수해서 사용하니까. 내연은 그냥 열에너지로 버리는거고. 같은 에너지로 더 먼거리를 가잖아 하이브리드 이상은 환경보호에 도움 ㅈㄴ 되는거 맞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니까 화석연료로 전기만드는 비중이 높은거지 유럽은 친환경 발전이 잘되어 있어서 화석연료로 전기 거의 안만든다 우리나라도 화석연료는 계속 비싸질거라 친환경발전 비중이 점점 늘어날거니 전기차가 친환경이 아니라는 개소리는 필요가 없음 그 말의 의도는 뭐야? 어차피 화력발전하니까 전기차는 친환경이 아니고 사실상 내연이랑 똑같다 뭐 이거야? 개소리도 어지간히 해야지ㅋㅋ 왜 기차도 석탄으로 달리지 그러냐??
@@SJLEE-wc1yn 지금 주요 타겟이 되는건 보조금 받는 중고가 전기차가 아니라 보조금을 받지않는 1억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임. 내연기간만 내라고 한적 없고 전기차도 자동차세 내고 있음. 그리고 이미 테슬라의 모S 모X 벤츠의 EQE EQS BMW의 IX따위는 취등록세부터 천만원이 넘어감. 뭐 얼마나 대단한 차를 타고 다닌다고 내연차 엔빵한다고 부들거리냐. 최소 3천씨씨쯤은 되냐? 자동차세는 이미 수십년전에 입법 할 때부터 기준을 배기량에 둔게 환경보호를 위해 고배기량의 차량은 많이 내십쇼 하던거고 전기차는 당연히 운용하면서 배출가스가 없으니 보조금을 받든 받지않든 세금을 적게 내세요 하던건데 그걸 뒤집고 비싼차니까 세금더내 아몰랑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거냐? 그럼 기존 전기차를 타던 사람들은 똥멍청이라서 내연기관 안타고 전기차 타고 있냐? 나라에서 약속을 한거야. 너네는 환경보호에 앞장서니까 세금 적게내. 이렇게. 그냥 국가가 약속을 어기는 꼴인거다. 그리고 이미 운용중인 사람들 의견은 싹 무시하고 대상이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1600명한테 설문조사해서 전기차는 세금 더내야죠 빼액 거리는걸 기준이랍시고 법을 바꾼다는게 말이되냐?
@@BrickCreator 세금을 더 걷는게 아니라 형편성에 맞게끔 제도를 정비 하자는 얘기인데 좌비씨니까 어떻게든 윤석열이 세금 더 걷는다는 프레임 씌운거자나 일찍아 니가 존경하는 재맹이햄 다음주면 구속이니까 뉴스나 보고 상식적으로 1억이 넘는 자동차가 세금 13만원 내는데 아반떼 같은 서민 차주들이 불평 하는거 아냐 근데 또 전기차주들은 차값이 비싸지 않냐? 불편함 감수하면서 환경적으로 배출가스 배출도 안하는데 당연히 13만원만 내야 하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서로의 의견이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용해서 정부가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한다고 착각하냐 형편성에 맞게끔.제도를 정비 해야 하는거지 차가격이 비싸지만 친환경에 기여하니 조금만 올리고 기존 휘발유차들은 년식이나 1년 주행거리 비례해서 세금을 물리는 좀 실용적인 방향도 필요하다고 봄 배출가스를 그만큼 배출 안한거니
이 정책이 세금 형평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수를 더 땡겨오기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면.. 후자인듯 합니다. 친환경차를 사는 이유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가격이 비싸더라도 유지비 저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대기환경을 위해서도 그리고 대무역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가격기준 개소세 취등록세 냈다. 또 자동차세를 낸다면 그건 이중과세다. 배기량기준으로 했던건 이중과세를 피해서 환경에 대한 환경세 명목이였다. 가격기준으로 하되 이중과세인 취등록세를 없애야 한다. 가격기준으로 한다면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는 세금을 내야한다. 4억짜리 집에 재산세는 40~50인데 4천만원짜리 자동차에 자동차세가 40만원이란게 형평성에 맞나?? 자동차를 보유한 전 국민은 현 정부의 자동차세 개편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정부는 그런거 관심 없습니다. 정치인 마찬가지. 그저 세금 걷어서 어떻게하면 주머니에 넣을까만 관심 갖겠죠. 미래? 정부가 이런거 생각할거 같아요?????? 어짜피 지들 길어봐야 남은 50년인데...... 50년 적당히 살다가면 그만인걸.........................
차량 가격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다. 취득세가 있기 때문에. 비싼 차는 너무도 당연히 취득세도 높으니까. 여기에 기술발달에 따른 다운사이징으로 인해 배기량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배출량, 주행거리 등을 모두 고려하는게 맞다.
@@1시간전-u6s 보유세가 매겨지는 “특성”을 감안해야죠. 부동산의 경우 내구기간이 “영구”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자동차와 같은 재화처럼 비교적 단기간에 순환되는 재화도 아닙니다. “모든 세금”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우파 경제학에서도 “토지세” 만큼은 주장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이중과세라고 생각하는지 취득시 취득세는 없습니다. 되려 자동차에는 있죠.
현재 자동차와 자동차에 관련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 자동차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 유류를 구매할 때 각종 유류와 관련된 세금,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는데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미 세 종류의 세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냈기 때문에 굳이 세금을 더 낼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성이나 정책 각종 시스템들이 10년전으로 점점 퇴보해가는거 같은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건지? 좀 식각할 정도로 퇴보 하는거 같아 불안하기만 하다. 일어서는데에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지만 무너지는건 한순간이라 한국에 살고 있는게 불안하다. 그리고 내연차가 내뿜는 탄소배출량은 생각들 안하는건가 뭐가 불합리하다는거지...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를 비교하기 이전에 내연기관 차량중에서 동급 배기량의 국산차량과 수입차량의 비교부터 먼저해보면 자동차세율은 바꿔야 한다는걸 알수 있지... 배기량 기준으로는 디젤차처럼 환경세로 징수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현재 가치를 고려하여 징수해야지... 그렇게되면 테슬라나 고가의 전기차는 환경세는 적게 내겠지만 자동차의 현재 가치에 따라 적정한 세금을 내야겠지... 그렇다면 두마리의 토끼를 합리적으로 잡을수 있겠지...
수입차는 엔진 다운사이징이 잘되어있고 국산차는 그러지못함 그게 배아프면 돈 더주고 그런차 사시면 됨 그걸 문제라고 보기엔 문제가 있는데 이미 취득세도 내고 유류세도 내고 다 하는데 그리로 자동차는 집이랑 다르게 소모품임 수입차 정말 비싼차 아닌이상은 잔존가치가 퍼센테이지로 국산차보다 더 떨어짐
![[실존인물] 단 한번도 패한적 없는 삼국지 역사상 최고의 장수!! 비결은 전술이 아닌 XXX: 초대형 스케일의 전투씬+명배우, 명대사로 완벽히 그려낸 수작!! [영화리뷰/결말포함]](http://i.ytimg.com/vi/jPorW39F-oc/mqdefault.jpg)
![[미리보는 경제] "비싼 차에 더 많은 세금을"‥전기차는 어떻게? (2023.10.08/뉴스데스크/MBC)](/img/n.gif)
전기차 세금 올리는거 같지만
하이브리드며 기존 내연기관차며 세금 다 오를거임ㅋㅋㅋ
차구매할때 승용승합 7% 세금 내는데 거기에 차가격에 따라또 자동차세? 결국 정부가 세금 올리는거 아닌가?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자동차세가 없고 미국도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동차세 없는경우가 대부분이고 취등록세도 몇십만원이다 !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중고든 새차든 상관없이 구매할때 한번만 내는것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개편이라고 쓰고 증세라고 읽는다
굥이 대두엔 뇌가 8기가라 불가능
더 내니 너도 더 내라..가 아니고 더 적게 내니 너도 더 적게 내라로 해줘라
세금 개편은 사실상 증세하려고 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 아님?
차종에 따라 감세 일수도있다
법인세 인하하려면 원래 이런곳에서 증세해야 합니다 ㅋㅋ
그냥 국민들 분열 시키고 정신없이 싸우고 다투는 사이 알고보니 모두가 세금 더 많이 내게 하는 (그들에게) 좋은 전략인듯 ㅋㅋㅋ
문재인 때가 더 세금 폭증 했는데 무슨 소리하는거지??
아직 세금이 증가된단 얘기가 없는데. 난 배기량 높지만 차값은 크게안비싼 펠리세이드 국산차 오너라 무조건 찬성임.
@@Dkjkkkk무슨세금이 더폭증 했는지 설명좀?
@@Dkjkkkk 그냥 뇌피셜을 니넨 일단 지르고 보는거지?
@@미냥이-q7y뇌피셜 아님 한의사 친척이 일부러 근무일수를 줄이는걸 봄 누구 욕하면서
유류세는 왜개편안하냐?? 없던유류세 일시적으오 만들었으면서 몇십년을 받아먹고있는지??
자동차세 폐지 해야 한다. 이미 내가 차량을 구매 하면서 다 포함해서 구매 하는건데 왜 2중 징수하는가
정부 : 이중과세~ 세금 개이득~
@@youtubemonitoring337지자체 세금인데 정부랑 뭔상관? 급뚜 티내냐?
도로보수 공사는 누구 돈으로 하냐
이런 단순한 사람이 있네
저렇게 한다면 이중과세지 멍청이들아
결론은 자동차 세금은 오른다는거네요😢
1억넘는 차량만 부과해라
저런 결과가 나올 게 뻔한데 자동차세 개편을 국민참여투표에 붙인 것부터 이미 의도가 있었음. 결과적으로 법인세 깎아서 발생한 세수 감소를 이런 식으로 채우려는 것.
맞습니다. 자동차세의 기준인 배기량의 의미에는 가격도 있지만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개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1700명이면 충분히 조작 가능.자동차세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는지도 대부분 몰랐음
이런 세수 확보는 부자든 서민이든 똑같이 감당하는거고 오히려 부자들이 더 많이내는건데
@@사랑과평화속에서그 유해하지 않다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석유를 태워서 발전기를 돌립니다. 결국 전기차든 기름차든 환경오염이죠.
부자1명 서민 1000명 곱하기하면 답나옵니다. 이래도@@v3ronica743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취등록세. 유류세. 대체 몇중과세냐.
+부가세
+재산증가에따른 의료보험비상승ㅋㅋㅋㅋ
전세계적으로 친환경과 대기오염등 RE100 요건에 맞는 전기차 생산과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를 구매하면 수백 수천만원까지 지원금을 주면서 구매를 독려하고 있으면서 이제와서 일반 자동차의 2배 가격 이상인 전기 자동차를 판매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정책을 역행 하는거 아닌가?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구매하라고 지원비까지 주는데 정신이 있는것인가? 자동차 무게로 세금을 책정한다? 이유는 배터리가 무거우니까
정말 환경 부처와 정부의 엇박자로 국민만 피해를 보는구나
항상 어디든 기존에 있는 제도를 바꾸는건 절대 약자를 위함이 아니지. 있는자를 더 배부리기 위함이다
결론은 나라 돈 없으니 삥뜯을꺼니 미리 알고 있어라 자나 신발끈아
차고지 등록제도 해라. 생계형이고 뭐고 나발이고 트럭들 상가옆 도로 막무가내 주차도 금지시키고 그런걸로 세금 팍팍 걷자. 애먼 부동산 보유세나 올리지 말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한 생각인게 개편해서 하향평준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향평준 되는거다. 정부가 바보냐 세금 덜 걷히는데 개편하게
친환경차량 배급 늘린다고 세금혜택준다고 바꾸라고 적극 장려하더니 이제와서 자동차세 무임승차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네요,,
내연차 모는 사람들, 전기차 세금 적은거 배아파 올리는거 찬성 했다가 내연차 세금은 거의 그대로 유지, 전기차 세금 왕창 올리면. . . 나중에 전기차 안탈거마냥 ㅉㅉ
저런다고 기존 화석연료차량들 자동차세는 안내려감 ㅋㅋㅋ
차값대로 자동차세 낸다고 하면 보통 차량가액이 4~5년이면 50%인데, 자동차세도 동일하게 반값 내려주겠음?
자꾸 전기차 걸고 넘어지는게, 갈라치기해서 서로 싸워라 이런거임
01:04 자동차세 개편 국민참여투표는 언제,어디서, 누굴대상으로 실시했나요? 어디서 투표를 했는데 참여자가 1,693표 밖엔 안되고, 그걸 반영합니까?
어차피 FTA때문에 미국 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은 조정할수 없음.
이게 테슬라를 이야기해서 다들 수입차 타니까 더 내야지 하는데,
실제로 개편되면 국산차도 다 오릅니다요
하이브리드 차주들 전부 대상이죠.
그러니깐요 ㅋㅋㅋ 존나 자기차들도 오르는것도 모르고
세수 부족한데 세금 더 걷으려고 개편한다는 것이고 그 대상은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가격대가 되겠죠. 테슬라가 몇 대나 팔린다고..
자동차세 올라도 개편해야죠. 내차도 오르는건 당연하고
그런데 1억 넘는차가
아반떼보다 적게내는건 문제지....
아반떼가 29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도 할수없는거고...
그럼 제네시스도 비율에따라 200이상 낼꺼고...
결론은 돈을더내도 개편이 맞습니다
적게내고싶으면
일본처럼 경차 타면 됩니다.
@@grande7222착각도 크게 하시네요
차값에 따른 자동차세는 차를.구입할때 더 많이 내고.구입했다는건 모르시는건가? 아번때 살때 취득세 개소세 공체등 내는비용과 1억짜리 차 살때 내는돈이 다른건 어떻게.설명.하실라고?
차 구입할때 내는 세금을 똑 같이내고.차값에.따른 세금을.측정한다는것도 아니고 비싼차니까 더 내라고요? 안전기능 편의기능을 옵션으로 썬택했을땐 매 분기마다 세금도.더 내야하는건가? 경차에 풀옵이 아반떼 깡통보다 세금 더 내야겠네 경차에 주던 혜택 다 없애야 겠네 같은차라도.옵션에 따라 세금 다 틀려지겠죠 님 논리면? 매년 기술발전에 따른 차량가격이 상승하는데 아주 손쉽게 증세도.되고 좋겠네요? ㅋㅋ
차값이 비싸단이유로 등취세를 천만원 가까이냈는데 거기서 세금올려쳐서 삥뜯냐?
삥을 한두번 뜯나..........
뭐든지 다 삥이지..... 이중과세도 삥이지.
이중과세는 진짜 심각함.
근데 자동차 비싼거 사면, 살 때 취득세였나? 그게 가격에 몇 퍼센트 내는 거 같은데, 그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격 아닌가? 이제까진 환경에 대한 세금처럼 인식했는데 그게 아니면 왜 또 내야 하는거야?
자동차세의 성격을 일단 명확히해야지.
1. 환경세: 환경오염과 관련한 배기가스배출, 탄소배출 등을 고려해서 과세
2. 재산세: 이건 취등록세랑 겹치는 이중과세이니 취등록세를 폐지하던, 매년 걷는 자동차세를 폐지하던 둘중하나는 없애고 차 가격으로 매기면 됨
@@user-kx9qdd2Uf8b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진짜 나중엔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긴 할꺼 같아요
1번이 아니면 위헌입니다. 2번은 소송 걸듯
동감....자동차세를 왜 걷느냐에 주목해야지. 차값비싸다고 메기는게 자동차세란 말인가? 다들 핵심을 모르는듯요.
배기량당 세금은 과거 정부에서 배기량이 높은차는 비싸고 좋은차다. 라고 인식해서 사치세에 가깝습니다. 환경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포니는 1200cc M20(각그랜저의 할아버지)은 2000cc 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최근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자동차세=사치세 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가격별 자동차세도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사치세라고 친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개정해야할 법이 아닌 폐지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세는 뜯어갔는데..... 환경에 쓰지 않고... 다른데 씀.
그래놓고 국민한데 환경오염되는차 타지말라고 함. 그러면서 폐차를 유도함.
그리고 국민은 중고차든 세차든 뭘 사야함. (기존에 차가 있었는데 폐차후 차가 필요한 사람 기준)
정부 : 폐차 처리하고 차량 판매하고 창조경제~~
이것은 여야 떠나서 다 똑같음. 어떻게 해서든 국민 등처먹는 정부. 세금을 올바르게 쓰면 문제가 커지지 않는데 엉뚱한데 쓰고는 나중에 돈 없다고 세금 더내라고 함. 그게 헬조선 종특.
이중과세를 폐지해야지요!!!
전기 생산을 위한 원료,시설
배터리 제작을위한 원료채굴시 환경오염
폐 배터리 폐기등
한 연구결과에서는 전기차가 더 환경오염이 심하다는 결과도 있음
정론은 전기차가 탄소배출감소에 효과적이고 훨씬 환경오염이 덜 하다는거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사업도 활발히 연구중이고 그리고 굳이 전기차아니더라도 글로벌사회에서 환친차 우대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
전기차 전기세 인상안하다더니 인상 계속진행중...다른나라는 친환경혜택으로 취등록세와 세금도 몇년간 없는데...
지금 전기세 조금 인상한게 문제가 아니에요.
10~30년뒤에..... 내연기관이 싹다 사라지면..........
가정이든 기업이든....... 차든......... 전부 전기로 돌아갈텐데................
원전 반대하고 없애는 마당에........ 과연......이 전기 감당될까나..................
그때되면 전기세 부르는게 값인 세상이 올겁니다...............................
아마........ 전기차 충전이.....기름값보다 비싸겟죠.......
기름값에는 세금이 포함되어있지만 그 세금을 매꾸려면..... 전기차에 전기세를 엄청 올려야죠..........
정부가 세금 수입을 줄이겠습니까?? 늘리면 늘렸지....... 정부를 믿지마세요. 뒤통수 치는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미국 처럼 한번에 끝내야지 법인들 세수 늘려서 셈셈 해야지 국민들이 호구가
원래 우리나라 국민들은 호구죠
미국도 자동차세 내는 주가 더 많은데? 차량가격으로 하는주도 있고 무게로 하는 쥬도 있고
배기량으로 세금을 책정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재산세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친환경 목적을 위해 당연히 세제 혜택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세제가 없고 전기값도 더 받고 뭐하러 전기차사냐? 충전이라도 쉽던가? 이제 환경 굳이 생각 안해도됨? 미치긋네 생각이 있는게 맞나?
이럴거면 자동차세 없애는게 맞지
그리고 모르면 전문가 손 빌려
자동차가 30여년 전처럼 사치품도 아니고 이젠 필수 소비재임에도 취등록세 외 자동차세를 이중으로 낸다는 게 솔직히 납득이 안되지만 배기량 기준이 아닌 걸로 바뀌면 국산차에 유리하니 결국 국내 독과점 현기차만 개이득 보는 걸테고, 전기차나 수소차는 대중적 보급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려면 현행 유지가 맞을 듯함
나쁜 정치인들. 부자감세를 서민고혈 빨아서 채우려 하는가???????
애초에 세금을 줄여준 이유가 환경보호를 위해 전기차로 유도하려고 한건데 이제 환경보호 필요 없어진거임??
그 조그만 내연기관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기차보다 무조건 환경에는 나쁨
이미 전기차는 보조금받잖음
그 세금은 그럼 엔진차 타는 사람들만 N빵함 ??
전기차 굴러가는 전기도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집니다. 전기차가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라고 보는게 요즘 추세이지요.
@@세브니-u7o차에서 필터없이 내뿜는 매연과 발전소에서 만드는 에너지의 차이는 큼
@@세브니-u7o 추세같은 소리하네ㅋㅋ 매연뿜뿜하는 내연차량보단 당연히 친환경이지
왜냐? 회생제동으로 버리는 에너지를 회수해서 사용하니까. 내연은 그냥 열에너지로 버리는거고.
같은 에너지로 더 먼거리를 가잖아 하이브리드 이상은 환경보호에 도움 ㅈㄴ 되는거 맞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니까 화석연료로 전기만드는 비중이 높은거지 유럽은 친환경 발전이 잘되어 있어서 화석연료로 전기 거의 안만든다
우리나라도 화석연료는 계속 비싸질거라 친환경발전 비중이 점점 늘어날거니 전기차가 친환경이 아니라는 개소리는 필요가 없음
그 말의 의도는 뭐야? 어차피 화력발전하니까 전기차는 친환경이 아니고 사실상 내연이랑 똑같다 뭐 이거야? 개소리도 어지간히 해야지ㅋㅋ 왜 기차도 석탄으로 달리지 그러냐??
@@SJLEE-wc1yn 지금 주요 타겟이 되는건 보조금 받는 중고가 전기차가 아니라 보조금을 받지않는 1억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임. 내연기간만 내라고 한적 없고 전기차도 자동차세 내고 있음. 그리고 이미 테슬라의 모S 모X 벤츠의 EQE EQS BMW의 IX따위는 취등록세부터 천만원이 넘어감. 뭐 얼마나 대단한 차를 타고 다닌다고 내연차 엔빵한다고 부들거리냐. 최소 3천씨씨쯤은 되냐? 자동차세는 이미 수십년전에 입법 할 때부터 기준을 배기량에 둔게 환경보호를 위해 고배기량의 차량은 많이 내십쇼 하던거고 전기차는 당연히 운용하면서 배출가스가 없으니 보조금을 받든 받지않든 세금을 적게 내세요 하던건데 그걸 뒤집고 비싼차니까 세금더내 아몰랑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거냐? 그럼 기존 전기차를 타던 사람들은 똥멍청이라서 내연기관 안타고 전기차 타고 있냐? 나라에서 약속을 한거야. 너네는 환경보호에 앞장서니까 세금 적게내. 이렇게. 그냥 국가가 약속을 어기는 꼴인거다. 그리고 이미 운용중인 사람들 의견은 싹 무시하고 대상이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1600명한테 설문조사해서 전기차는 세금 더내야죠 빼액 거리는걸 기준이랍시고 법을 바꾼다는게 말이되냐?
자동차세 기준이 배기량이었는데 갑자기 기준을 가격으로 보는 것도 이상하고, 국민참여투표 참여자가 1700명밖에 안되는데 이게 법을 바꾸는 근거로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새로 바꾼다 한들....... 국민한데는 1도 이득이 없을것이며...........
안바꾼다 한들............ 국민한데는 이미 1도 이득이 없음...........
바꾸든 안바꾸든...... 세금은 기존보다 더 내야함...... 안바꾸면 유지. 바꾸면 더 냄. ㅋㅋ
투표자가 많으면 뜻대로 안될가능성이 많기때문에 그렇죠
세금 더걷어야되는데 잔머리를 짜내고 있는것같읍니다.
30년된 구식 제도를 변경한다는데 갑자기라뇨....언제 바꿔야 갑자기가 아닌건가요...배기량이 기준이었던건 전기차가 없을때는 배기량이 곧 성능이고 비싼 차량이기에 기준이었겠죠.
저도 투표 인원보고 어이없었네요. 저 약1700명 인원수가 5000만 대한민국을 대표할수 있는지..
가격으로 하는게 맞는거지
이제 35년부터 친환경차 아니면 안만든다는데 당장 가솔린 디젤 타는 사람들은 눈앞에 당장 세금 덜 낸다고 찬성하는게 멍청해보인다 얼마 줄지도 않을 세금..ㅋㅋ어차피 이제 출시될 차들로 기종변경하면 자기들 세금 지금보다 훨씬 더 부과될텐데
전기 하이브리드 자체가 동력이 가솔린에 비해 비쌀 수 밖에 없음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 차값이 비싼걸 오래타면 6~7년 기준으로 이득이 되니까 합리적이기에 사는건데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하이브리드를 과연 누가 탈까 ㅋㅋ 그냥 가솔린 디젤 타지
이런 신발 전기차 충전 욕나오는데도 산 이유가 유지비 랑 이것저것 따졌을때 산건데 이러면 걍 전기차 vs 내연기관차 소유주들 싸움시키고 구경하다가 세금 올리겠다는거내 ㅋㅋㅋ
개편은 기존 제도의 목적, 현상, 문제점을 배경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현행 자동차세는 한 마디로 '배출세'로 봐야하고 개편은 '보유세'로 가겠다는 내용인데 둘의 성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부 혼재 등의 꼼수를 쓰면 제대로 뒤통수 맞기에 딱인거죠
차가 비싸다고 세금 까지 더내야한다는건 너므 거지같은 생각아닌가요. 누군 환경을 생각해서 몇십이아닌 몇천을 더내서 전기차를 사는데 세금까지 더내라... 참... 한심한 사고방식이네요
세제를 개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체 자동차세의 수입을 늘리려는 꼼수를 내놓은 겁니다
전기차가 미랜데 미래산업을 죽이려나봐요
정답
개 조카테요ㅠ굥새키
국방부 예산도 삭감해서 얼마나 스토리 텔링으로 입 털어서 먹을까 같은 다각도적인 계산도 안 때리고 언론과 행정 시스템 기본기 파악도 못 하고 멍청하게 대 놓고 처 먹는 놈인데 뻔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전기차 연비나 세제혜택을 차값에 때려박아서 제조사가 쳐먹고있는데 세금도 소비자가 더내게생겼노ㅋㅋㅋ
세금개편이 아니라 이중세금 폐지해야합니다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대부분의 차량은 자동차세가 올라갈 겁니다.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 부과는 아닌듯
@@HAEBOM705 이중과세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음
맞어 중고차로 몇번 돌면 차값보다 세금이 더 많아짐!
세금을 도데체 몇번내는거야 내차를 세금 다내고 샀는데 몇년타다가 가족한테 증여를하는데 왜 또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되네.
내가 돈받고 판매한것도 아닌데
@@소부자-o5g 대표적인 이중과세 말해보셈
투포를 한줄도 몰랐고.. 요즘 친환경이미 뭐니 저배기량으로 밀고가니 세수 떨어져서 개편하는거 아님?
애초에 왜 배기량으로 매겼는지를 생각해야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세금으로 거두는 건데 매연이 안 나오는 전기차에 자동차세를 올린다는 게 말이 되나
오만천지 테슬라 가져다 붙이는거 보면
테슬라가 대단하긴 대단한가보다 ㅋㅋㅋㅋㅋㅋㅋ
전기차 사는 이유가 없어 지내요 계속 가솔린 디젤만 타죠뭐
그럴줄 알았다. 결국 서로 싸우게 만들고서는 결국 전부다 올려버리겠지. 댓글 보니까 서로 뭐네 뭐네 하면서 싸우는거 많이 보이더만. 이래서 눈앞에 있는거만 보고서 판단 하면 안되는거야.
이미 차값으로 내는건 살때 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 둘 중 하나는 없애야 맞다
집 살 때, 취득세, 등록세
보유하는 동안 제산세, 종부세
차가 무슨 라면인가?
세제 구조는 우리만 이런 것 아님
대부분의 국가는 적당히 삥을 뜯게 만들어져 있는 데,
지금 핵심은 형평의 문제지 구조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님
님 주장대로라면 도로 이용세라고 별도로 신설할듯
머지 않아.......
숨쉬고 이산화탄소 뱉는다고....... 사람한데도 탄소세 걷어가겠네????????????????????
@@thinwood 이미 고속도로는 톨비라는 사용료+지자체세수로 사용되고있는데요
그냥 이민가세요
친환경차를사면 세금혜택을더 줘야하는거아님~~ 안그래도 지금기후변화로심각한데~
현 담배값 4500원 10000원 인상해주세요
저도 흡연자이지만
길거리 꽁초 지립니다..
찬성이요 소주 한병 10000원 부탁드립니다..
ㅇㅈ 세금 걷기참 쉬운방법이있는데 왜
개편이 아니라 폐지하는게 맞다
내가 전기차 안산다고 세금을 올릴것을 주장하면 나중에 보급율이 높아지면 나도 해당되게 된다
남 이득 배 아파하지 말고 친환경 프리미엄을 나도 장래에 받을거라 생각하고 지지하는게 낫다
이딴 법은 참 쉽게 쉽게 바꾸면서 이미 50년이 넘은 소년법은 그대로내 ?
누가봐도 세금더 걷으려는 꼼수구만 대체 누가 더 해쳐먹을라고 그러는건지 누구대가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3대가 저주받아라
윤00
국민 설문 87프로 찬성????
어느나라에서 조사하고 왔냐?
법인세 감면해준거나 원복하고 다시 논의해보자~
전기차는 대기오염, 화석연료 줄이는거 생각해서 그만큼 해택있는거 아닌가? 세금 더 비싸지면 뭐하러 전기차 사지?
지금 전기차 가격 보면 세금 혜택보고 전기차 타는 사람이 있긴 할까요?
전기차가 전기생산과 밧데리 제작과 폐차 과정에서 지구환경 오염물질을 일반 내연차 보다 수십배 많습니다.
전기차 연료인 전기도 생산을 위해서 원자로,화석,풍력,수력,태양열을 씁니다
물론 원자로와 화석이 1,2순위로 높은등급이지요
전기차 탄다고 환경오염줄어든다는건 좀....
순수 태양열발전 전기차면 그나마....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정화를 위해 거두는 세금인줄 알았는데,
그냥 삥 뜯기였네요 ㅋㅋㅋ
@@귤과굴강된장콩자반 생산을 위해선 전기차나 내연기관이나 오염시키는건 똑같음. 단 운용할때 배출가스는 나오지 않으니 혜택을 더 주는거임.
뻔한 속셈인데 뭘 바라는지?? 항상 가진놈들과 가진것 없는 사람들 싸움시켜서 중간에서 세금만 거둘 속셈인게 뻔한데,,
처음 살 때만 내야지 무슨 보유세를 몇백씩 매기냐ㄷㄷ
진짜 대단하다 전기차 조금 늘어나니까 배를 채울수 없다 생각을 하나
ㄴㄴ
모든 차가 전기차가 되는 순간................
전기세 폭등 올겁니다................................
모자른 유류세를 전기세로 매꿔야 하니깐요.
가격으로 해야지 어차리 돈없는 사람은 사지도 못해 있는 사람사서 세금도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싼거사서 세금도 작게내고
자동차세 = 사치세의 개념이었는데(당시 환경은고려대상이 아니었음) 이제 폐지해야할 법입니다. 살때 이미 취득세를 내는데 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정부 : 자동차는 여전히 사치입니다.
국민 : 정치인들 니들 제네시스 나랏돈으로 타는건 사치 아니냐?
정부 : 그건 정치인들의 가오를 살리려면...............................
국민 : 따릉이 타. 모닝타든가. 세금가지고 제네시스타고 ㅈㄹ이야.
휘발유, 경유 자동차 들은 세금이 포함된 유류를 사용하니깐 폐지가 답입니다.
멍청하긴
도로 유지보수하는 자금이 여기서 나오는데 뭔 헛소리야! 하나만 생각하고 둘 셋이상은 셈이 안되냐?
그럼 다른 나라들도 사회주의 국가인데요?
@@두비두-i7z 도로 유지보수비용이 목적이라면 내연기관차는 유류세로 충당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그냥 차를 가만히 세워만 둬도 내는 세금이니깐요, 전기차에 대해서는 운행거리에 따른 비용을 고민해 봐야 겠지만요
중고로 사면 중고차는 거래가격으로 반영되는지 봐야하는게 함정
공평하지 못한것은 이해되는데, 내가 비싼 유지비 들어가서 아까운게 아닌, 남이 적게 내는게 배아프다는 이유로 형평성 거론하는 것은 참 이기적이네요
1. 86%가 찬성? 내차도 오른다고 얘기해줬다면 과연 찬성했을까? (아무리 개돼지라고 사정없이 속이지 말자!)
2. 나는 많이 내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안내? 그러니 개돼지 취급을 받는것! (내차도 내려달라고, 아니 선진국같이 아예 없애라고 주장해야 인간이지 않을까?)
이게 맞죠.
자동차세를 폐지할지 말지를 국민 참여투표에 붙여야지, 뭐하는 짓이야~❤
자동차세를 폐지 할지 말지 투표 붙이면 누가 반대함? 다 폐지하자고 하지 그럼 나라살림 빵꾸나라고?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거냐 역시 1찍이라 뇌가 찢겼나
무뇌충이뇨?ㅋㅋ 아님 초딩?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해
@@장백기-l8u그렇다고 저렇게 세금을 더 걷는 꼼수를 부리냐
@@BrickCreator 세금을 더 걷는게 아니라 형편성에 맞게끔 제도를 정비 하자는 얘기인데 좌비씨니까 어떻게든 윤석열이 세금 더 걷는다는 프레임 씌운거자나 일찍아 니가 존경하는 재맹이햄 다음주면 구속이니까 뉴스나 보고
상식적으로 1억이 넘는 자동차가 세금 13만원 내는데 아반떼 같은 서민 차주들이 불평 하는거 아냐 근데 또 전기차주들은 차값이 비싸지 않냐? 불편함 감수하면서 환경적으로 배출가스 배출도 안하는데 당연히 13만원만 내야 하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서로의 의견이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용해서 정부가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한다고 착각하냐 형편성에 맞게끔.제도를 정비 해야 하는거지 차가격이 비싸지만 친환경에 기여하니 조금만 올리고 기존 휘발유차들은 년식이나 1년 주행거리 비례해서 세금을 물리는 좀 실용적인 방향도 필요하다고 봄 배출가스를 그만큼 배출 안한거니
환경생각해서 낸차를 뭔놈의 세금
계속 테슬라 테슬라 하면서 비교하는데 모델 X나 모델 S가 얼마나 팔렸다고, 볼륨모델인 중국산 모델Y RWD는 아이오닉5, 6나 ev6보다 저렴함... 결국 털리는건 언제나 서민 지갑임...
이 정책이 세금 형평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수를 더 땡겨오기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면.. 후자인듯 합니다. 친환경차를 사는 이유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가격이 비싸더라도 유지비 저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대기환경을 위해서도 그리고 대무역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자동차세를 내는거 자체가 이중과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차 구입할때 취등록세만 내는데(물론 이때 차 가격만큼 엄청 내긴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내야 한다는게 참 그렇죠.
@@daniel_guon 일본은 삼중과세임ㅋㅋ 한국거 + 중량세
기름값도 충분히 비싸고 세금다 붙어있는데 차량 세제혜택까지 주면 불합리가 맞지 누구는 전기차 안타고싶냥 😢
너 차없구나? ㅋㅋㅋ 국가세수같은 소리 처하네. 나랑 뭔상관임? 테슬람들이 나보다 세금 적게내는거 존나 배아프다 테슬람은 해마다 100이상은 내야돼
@@볶음면신라 내이름으로 2대 가족이름으로 2대... 하여간에 그것말고도 소득세도 많이 내니 배아플것 없다...
가격기준 개소세 취등록세 냈다. 또 자동차세를 낸다면 그건 이중과세다.
배기량기준으로 했던건 이중과세를 피해서 환경에 대한 환경세 명목이였다.
가격기준으로 하되 이중과세인 취등록세를 없애야 한다.
가격기준으로 한다면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는 세금을 내야한다. 4억짜리 집에 재산세는 40~50인데 4천만원짜리 자동차에 자동차세가 40만원이란게
형평성에 맞나??
자동차를 보유한 전 국민은 현 정부의
자동차세 개편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세수가 부족 하다더니 자동차세로 걷어 들일려나...
자동차세를 없애라니까
지금 수출이 박살나서 나라가 거덜나고 있는 판에 각종 세금 삥뜯어서 그나마 작살나고 있는 내수마저 아예 박살내려고 하는 저의가 도대체 뭘까..? 누구를 위해서?
🎌
정부는 그런거 관심 없습니다. 정치인 마찬가지.
그저 세금 걷어서 어떻게하면 주머니에 넣을까만 관심 갖겠죠.
미래? 정부가 이런거 생각할거 같아요?????? 어짜피 지들 길어봐야 남은 50년인데...... 50년 적당히 살다가면 그만인걸.........................
국산 전기차시장 팍 죽이고 내연차 시장도 아반떼 레이같은 차 빼면 전부 팍 죽을테고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세수도 팍 죽을텐데 뭔 자신감인지 ㅋㅋ
전기요금도 인상되니까 이중과세되는게 맞네
이중과세 그만하고 취득세 부터 뱉어내고 말해라
차량 가격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다. 취득세가 있기 때문에. 비싼 차는 너무도 당연히 취득세도 높으니까. 여기에 기술발달에 따른 다운사이징으로 인해 배기량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배출량, 주행거리 등을 모두 고려하는게 맞다.
부동산도 취득세가 있으니 이중과세네요
비싼. 전기차 사는 것도 능력임
능력되시는 분들.
세금 많이 내는게 당연함
@@1시간전-u6s
보유세가 매겨지는 “특성”을 감안해야죠. 부동산의 경우 내구기간이 “영구”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자동차와 같은 재화처럼 비교적 단기간에 순환되는 재화도 아닙니다. “모든 세금”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우파 경제학에서도 “토지세” 만큼은 주장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이중과세라고 생각하는지 취득시 취득세는 없습니다. 되려 자동차에는 있죠.
비싼차에 싸게 세금을 붙이면 이중과세가 안됩니까?? 애초부터 이중과세는 동일하죠..
이건 이중과세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끌고가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더 못내서 안달이군;;;
아니 도대체 국민참여 투표라는걸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건데?
잔존 가액으로 산정해라.
현재 자동차와 자동차에 관련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 자동차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 유류를 구매할 때 각종 유류와 관련된 세금,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는데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미 세 종류의 세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냈기 때문에 굳이 세금을 더 낼 이유가 없습니다.
요약 : 여기저기 삥뜯을꺼다
교훈 : 투표를 잘못하면 박살난다
한...2010년도 쯤 부터 시작해서 10년정도 시원하게 말아먹었지.....(색깔을 떠나서)
@@귤과굴강된장콩자반처자라 대갈빡 나쁘면
더듬어보다는 낫다~언젠가는 바꿔야한다~인기만 의식하는 더듬어당보다 낫다...끝
민주주의에 단점 ㅋㅋㅋ
뭘 말아먹엇는데? 이명박이 국밥 말아먹은거 말고 나라 경제는 훨 좋았는데 뭘 말아먹음?
전기차는 무게때문에 도로를 더 파과하니 세금더매겨야하는것도맞고 환경오염에ㅡ있어서도 전기를 생산해내야하니 화력 발전소를 더 가동해야해서 전기차 충전자체가 환경오염원인이됨 제일중요한건 전기차는 단순한 부품으로 구동되는데 쓸데없이 비싸게들어가는 배터리부품때문에 가격이상승했고ㅠ내연기관에비해 개발비용과 노력도 안들어가는데 가격이비싸 일반사치품으로 세금매겨야함
친환경 정책 펼쳐서 샀더니 이제는 세금 적게 낸다고..그럴꺼였음 비싼돈 내고 전기차 안삼..그리고 왜 자동차세만 비교하냐?? 비싼만큼 취등록세 많이 내는 것고 비교해야지..
자동차 사서 도대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내냐 정말..
다 정치인들 주머니로 들어가는거지 뭐.................
그 많은 세금이 어디가겠나..............
나라를 위해 써도 모자를판에....... 맨날 빼먹으니......... 나라 돌아가는게 신기할 따름...........
국민들 편가르기해서 그틈에 세금 더걷으려는거죠
가격비싼거랑 세금이랑 먼상관;;애초에 배기량이 공해때문에 하는건데;;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성이나 정책 각종 시스템들이 10년전으로 점점 퇴보해가는거 같은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건지?
좀 식각할 정도로 퇴보 하는거 같아 불안하기만 하다. 일어서는데에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지만 무너지는건 한순간이라 한국에 살고 있는게 불안하다.
그리고 내연차가 내뿜는 탄소배출량은 생각들 안하는건가 뭐가 불합리하다는거지...
전정권에서 퇴보시키거나 방치한 것들 바로잡는 중입니다.
저거 찬성86퍼부터 웃기는게 화물차까지 포함하면 엔진차가 아직 월등이 많으니깐 찬성이 86퍼 나오지
그동안 전기차는 친환경차다 뭐다 해서 혜택 주고 했는데 그동안의 행위들이 다 무산되는 거지
차살때 내는 취득세는 생각안하냐? 비쌀수록 많이 내는데 ㅈㄴ불합리하다
그럼 싼차를 사
@@olleriefilmsㅋㅋ 이미 샀더니 바꾸겠다는게 그게 할 소린가
@@olleriefilms자 그럼 우리모두 경차를 사러 가볼까요 ㅋㅋㅋㅋㅋ 미래에는 고속도로에 레이,모닝,스파크,캐스퍼만 있겠네요 ㅋㅋㅋㅋㅋㅋ
@@chebi19 ㅇㅇ 그게 맞지 카푸어들 정신병도 고치고 ㅋㅋ
차동차세 없애버리고 기름값에 세금 녹이면 해결 가능함
부자 감세를 메꿀려면 불가피한 선택
부자 감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시죠.
@@김광호-k6d이미 법인세, 종부세가 그 답이오..
@@김광호-k6d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증거 내놓으라네
@@김광호-k6d🐕 🐖 으~~
그냥 세금 더 걷고싶을뿐
내차 3500cc 주말만 타는데 세금 90만원 내는게 말이되냐.???
배기량을 기준으로 했기때문에 고효율 엔진 개발을 통해 지구 환경에 기여 한측면이 있는데.. 따라서 세제 개편은 기술발전과 인류 미래에 반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저세금은 ㅁㅊ 놈들아 환경에세금이니
배기량으로 내는거지
가격에 대한건 살때 처냈는데
왜 2중 부담이냐
그냥 국세없으니 돈더 뜯고싶다고 말해
국세는 많은데..... 더 뜯고 싶은거죠.
이러다가 세금 90% 떼가겠음 ㅋㅋㅋㅋ 이중과세 다 합치면 90% 육박하는거 아님? ㅋㅋㅋ
차동차세 취득세 결국다 이름붙여서 세금잔득떼가는거.. 취득세를 생에 한번만 내게하는게 서민을위한거아닐까
서민을 위한다면......... 안걷으면 되죠......
꼭 걷어야 합니까??????? 안그래도 많이 내는거...... 이중과세는 그만~
세수 뻥크난거 결국 기업에서 안걷고 서민들 주머니에서 가져가겠다
늘 그랬듯이 ~~
참나 세금올리려고 또 지랄들하는구만. 자동차 무게로 하면 다들 종이로 만들지. 기업들이 환경오염 더하지 자동차가 더하냐 . 기업들 세금 깍은거 여기서 충당하려고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린다
투표를 1693명이 했느데 이게 국민참여투표의 결과라고 볼수 있을지 의문이네.... 만명도 안되는데...
왜 테슬라만 비교를하지, 제네시스 G80전동화모델은?
테슬라는 많이 팔렸고 g80전기차는 거의 안팔렸거든요
@@오진석-l1k 모델x도 거의안팔렸음
전기차 대표라서? 전기차라고말하면 다들 테슬라생각하잖슴
어떻게 몇 억을 호가하는 부동산보다 자동차 보유세가 더 비싸냐.... 이건 사실 말도 안된다. 자동차세 내려라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를 비교하기 이전에 내연기관 차량중에서 동급 배기량의 국산차량과 수입차량의 비교부터 먼저해보면 자동차세율은 바꿔야 한다는걸 알수 있지...
배기량 기준으로는 디젤차처럼 환경세로 징수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현재 가치를 고려하여 징수해야지...
그렇게되면 테슬라나 고가의 전기차는 환경세는 적게 내겠지만 자동차의 현재 가치에 따라 적정한 세금을 내야겠지...
그렇다면 두마리의 토끼를 합리적으로 잡을수 있겠지...
그럼 취득세를 걷지 말든가 ㅋㅋㅋ 이중과세😂
수입차는 엔진 다운사이징이 잘되어있고 국산차는 그러지못함 그게 배아프면 돈 더주고 그런차 사시면 됨 그걸 문제라고 보기엔 문제가 있는데 이미 취득세도 내고 유류세도 내고 다 하는데 그리로 자동차는 집이랑 다르게 소모품임 수입차 정말 비싼차 아닌이상은 잔존가치가 퍼센테이지로 국산차보다 더 떨어짐
두미리토끼를 국민이 아니고 정부가 득을보니까 그렇지 이 노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