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공공의 적? 공익신고자 수난사 | 추적60분 1374회 KBS 240719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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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4 вер 2024
- 2024년 7월 19일 (금) KBS1 방송
공익신고자란,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 자신의 속한 기관이나 기업, 조직이 저지른 부패나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과거에는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 등으로 불려왔는데 공익신고자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01년 ‘부패방지법’,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해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도 공익신고자는 직장 내 차별과 보복 등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와 제도적 대안은 무엇인지 추적60분이 심층 취재했다.
■ 농부가 된 엘리트 엔지니어, 잃어버린 15년
한 대기업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던 정국정 씨는 1996년 납품 비리를 회사 감사실에 제보해 사건 전모를 밝혔다. 회사의 손실을 막아 뿌듯했다는 정 씨. 하지만 2년 뒤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정 씨가 퇴사를 거부하자 이후 회사 내에서 괴롭힘이 가해졌고, 2000년 결국 해고됐다.
정국정 씨는 이후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투쟁을 이어갔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2심 승소하기도 했으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하고, 2012년 대법원에서 최종 상고 기각될 때까지 재판은 15년이 걸렸다.
“공학석사였던 제가 이제는 고향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제 시간은 아직도 징계로 해고된 37살에 멈춰 있는 것 같네요.” -정국정 씨 인터뷰 중
《추적60분》은 경상남도 농촌에서 정국정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에게 대한민국 1세대 공익신고자로서 지나온 여정과 그 의미를 들어 보았다.
■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는 누구인가
이은정(가명) 씨는 2015년 경상북도 영덕군의 한 중증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한 이후 시설 종사자들의 장애인 학대를 목격했다. 시설 측의 묵인을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이후 2016년, 2019년, 2020년 여러 학대행위가 있을 때마다 관련 기관에 세 차례 공익제보로 신고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시설이 학대나 인권침해로 세 차례 행정처분을 받으면 시설 폐쇄를 하도록 정해져 있다. 시설은 법에 따라 폐쇄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씨에게 권고사직 요구와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씨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공익신고자 신분 보장을 요청했고, 공익신고자임을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로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이 된 이유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도 함께 통보됐기 때문이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이를 유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도 보호 조치는 나몰라라
《추적60분》은 6년 전 공익신고를 했지만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는 김현철 교수를 만났다. 모 대학교 입학홍보처장으로 재직했던 김 교수는 2019년, 학교의 입시 비리를 기자회견으로 세상에 밝혔다. 해당 내용은 이듬해 교육부의 실태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고, 2022년 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공익신고 이후 6년, 김현철 교수는 입시 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 조사 이후 12차까지 이어지는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힘든 건 학교 측의 무고와 명예훼손을 빙자한 고소였다고 한다. 해당 혐의는 불송치로 끝이 났지만, 그는 해고무효 소송을 포함한 1건의 형사 사건과 2건의 민사 사건에서 5천만 원이 넘는 변호사 수임료를 홀로 감당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정의로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하셔라, 우리 가족은 늘 응원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너무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를 잃게 될까 봐··· 그게 좀 무서웠어요.” - 김현철 교수 자녀 인터뷰 중
2021년 8월 김현철 교수는 국민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임을 인정받았지만, 보호 조치와 변호사 수임료 지원을 위한 구조금은 한푼도 지원 받지 못했다. 김현철 교수는 지금도 국민권익위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신청한 공익신고자 10명 중 4명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국민 권익을 담당하는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있어서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2023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상당히 청렴한’ 국가 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1995년 첫 집계에서 43점, ‘상당히 부패’ 등급을 기록한 이후 점차 점수가 오른 결과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해 수많은 공익신고자가 헌신한 결과이기도 하다.
2000년대 이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포상 규정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사각지대에 놓인 공익신고자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추적60분》 1374회, ‘공공의 적? 공익신고자 수난사’ 편은 7월 19일 금요일 밤 10시에 KBS1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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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1 《추적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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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독립운동가들이시네요.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불의를 보고 외면하는 순간 이미 자신도 가해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요. 참된 양심은 자신이 인간인지 아닌지 가름하는 기준입니다.
나도있다오
추적60분 이 시대의 꼭 필요한 방송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방송 보다보니 댓글을 안쓸수가 없네 국회는 하루빨리 공익제보자 권익을 보장하라 공익제보자분들 국회의원 이나 구의원 시의원 출마하세요 당신들이 해야할자리임니다 공익신고자분들 단체만드시고 권익찻어세요 응원 함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생각이네요
썩은 정치인들이 과연. ?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후 친일파 들을 그대로 그자리에 일 하게 한 이유도 대신 일할 인재 들이 없어서 사무처리가 마비가 되다보니 그대로 친일파들을 정치선이나 기업에 있게한 이유라더니 현시대의 정치인들이 과연 ? 썩은 정치인들이나 공익자들을 싹다 도려 낸다면 깨끗한 일꾼들이 몆명이나 있을지 ?😮
ㅋㅋㅋㅋ 국회의원들이 제일 더러운것들인데 장난하나
현대차 출신 김광호 부장님이 만드신 호루라기 재단... 😅😅
세상이 거꾸로 가는것,,,진짜 옳은일을 하고도 왕따를 당해야하는 처참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공익신고자 한테 이렇게 하면 누가 비리 부패를 신고한단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똑바로 일처리 안하면 존재할필요가 없지않나요 구조적으로 잘못된게있다면 사과하고 빨리 똑바로 만들어야 하는거 아니요 상급기관은 대체뭐하는건가요 !
아진짜 보는 사람이 열받네~
동감입니다 ~~
권력싸움에..민생이보일까 ?
힘이 편중되면 보여지는 나라정세
국민권익위원회는 정권의 개가 돼서 국민들도 똑같이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user-uu6ob4tq4d국가권익위원회에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미칠듯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기대하고 윤석렬을 선택하고 당선후 기대하였으나,
불의는 그대로고 부동산 부자인 친가와 처가 재산 지키기 세법개정에 몰두하는 듯 하다.
윤석렬은 한국 사회의 정의구현을 위한 노력만이라도 잘해도 욕먹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최대의 부정 집단인 법조계의 불의를 뿌리 뽑기를 기대하지만 글쎄다.
비리가 없는 깨끗한 사회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리신고자들이 부당한대우를 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이런걸 해명해야할 이유 있습니까,,라고 말하는 꼬라지보소 저런 인간들이 복지라는 직업과 1도 어울리지 않는데 공익신고자를 승진시키고 저런 한심한것들을 해고해야지,,나라꼴보소
인터뷰하시는분 날카로운질문 멋집니다😊
꼬라지 저런 인간들이 많으니.. 나라가 이모양 이꼬라지이지요.. 아주 이게 나라냐?! 싶습니다 !!.. 아주 나라가 개판입니다 ~
그나마 좋은 사람들도 있어서, 이나마라도 나라가 유지되고 있겠지요.
거니가 윤씨보다 높으니 나라살림이 개판보다 더하지요ㅡㅡ옛말이 다 맞음.
신고하면 어찌 되는줄 아세요?
그 조직에 직원이나 상사들 갈굼이 시작 됩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그곳에선 일 못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는거 하지말고 ㅈ그냠 입닫고 조용히해?
@@joeanjung 맞습니다. 가만 있으니 저런짓을 계속 하는것입니다. 이제 나라 문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joeanjung니가 용기내서 솔선수범해줘
워워~ 개한민국 이제 출산율 0에 수렴하여 곧 망하니 더운데 너무 열내지 맙시당~~
불 질러버리고 튀야함
내부고발자 / 공익신고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회사에서는 내부고발을 하면 제보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색출해 처벌하거나 내쫒습니다.
진짜 잘못된 처사입니다 자꾸 언론과방송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서 제대로 바로잡아야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는 물론이고 상줘야합니다
@@user-xk7gd1zc4o 당연한 말씀입니다 ^^
@@user-xk7gd1zc4o그랬으면 나라가 이토록 썩어버리진 않았겠죠!
해결책
☆24년07월14일 폼생폼사 트럼프형아 ㅎ
*과거 2019년0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트럼프형아가 김정은을 찬밥? 취급만 안했더라면..
*북한성 중국연방 + 한국주 미국연방 = 최선의 선택! 서로왕래!
*우리의 소원 = 한국주 미국연방 윤주지사.
*카더라 : 한인타운 등에서 독수리여권(미국시민권) 얻으려고 매춘(할배•아빠-걸? / 할매•엄마-보이?)? (청부)살인? 엄청나요..
★독수리여권(미제시민권)을 공짜로 준다면 싫다할 모질이가 있을지..
*미국연방은 주마다 개별국가이죠. 같은 주라도 지역마다 지자체소국가 라서 = 저기 플로리다주(한국영토 대충 2배. / 한국주는 독립적으로 총기규제하죠. )의 특정동네는 복지도 좋고, 살기도 좋답니다. 1년내내 지상낙원 여름이고..
※ 기존 미국시민권에 한정해서 상위 20%는 수퍼사보험.
하위 40%는 한국보다 2배 더 좋은 기초보험.
굳이 문제가 있다면 그 중간 40% 중산층이 애매 = 돈은 적게내고 수퍼사보험을 받고 싶어하죠.
미국거지는 100% 불법이민자 입니다. 왜 다들 미국의료보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세요.
권익위는 왜 존재하는 거냐?? 이딴 식으로 일할 거면 없애라!!!
공익신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앞으로 누가 공익신고를 하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ㅠㅠ 공익신고를 하고 난 다음의 일이 답답하네요
추적60분 PD님 화이팅하세요~kbs화이팅!🎉🎉🎉🎉🎉🎉🎉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
우리나라국민은선진국인데.공무원들과권력자기득권들은...답이없다....
국민청원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있어 이 세상에 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뒷받힘이 절실해 보입니다.
직접 하시고 링크를 걸어주세요.
바른말하면 짤리고 인생 망하는 나라, 사회
이게 정상이냐?
이래서 권력이 무서운거임
공익신고했다고 보복하고 불이익 주는거보소 지켜주지 못하는 사법부나 그 회사것들도 모두 썩을대로 썩었다 이따위 나라에 미래는 없다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게 저분들과 같은 공익신고자분들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또 우리의 후세에게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다
허나 그 누군가 또는 법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발목을 붙잡고 속도를 늦추게 하고 있다
진정한 의인들이 오히려 심각한 불이익과 피해를 감내하는 사회가 어떻게 정상 입니까? 제발 법이 제대로 보호와 대우를 해줘야지요.
공익신고자는 용기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면 보통은 그냥 지켜보거나 모른척합니다. 그렇다고 대분분의 사람들이 잘못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반해 공익신고자 같은분들은 옳지않은것을 보고 그냥 모른척하거나 지나칠수 없었던것 입니다.
그분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모른척 못본척할까하고 고민도 많이 했을겁니다. 다만 본인들의 마음이 그런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결국 공인신고라는 행동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런 공익신고자 같은분들이 많아져야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겁니다
공익신고자분들에게 상을 주고 국가에서 그분들을 보호해주고 위로해주어야 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때 나서는 용기있는 사람에게 야유나 돌팔매를 던지지 말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말이 옳다면 그들과 같이 행동하고 동참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더 나은 세상을 위해!!!
부패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고놈이 고놈이고 전부다 한통석인데 누구한테 누구를 신고하나
일년에 수천개씩 법률안이 발의되는데 정작 이런 법률은 발의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
공익제보자 보호가 잘되면 우선 국회의원 자신들부터 제일 먼저 공익제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썩은 집단 중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들 이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항상 느끼는게 도대체 하는게 먼지도 모르겠고...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ㅋㅋㅋㅋㅋㅋ
하는일이 뭔지도 모르겠음.ㅋㅋㅋㅋㅋ
익명 신고제를 만들어라
비리,성문제도아닌데 불합리한일을 잘못됐다고 제보했는데.. 명령불복종으로 공무원이 해임이 됐다니..공무원조직도 개판인가봅니다. 너무 힘드실것같은데 복직시켜드려야하는거아닌가요
나라가 사회가 이따운데.. 왜 열심히 살아야하는걸까 싶고, 솔직히 기업 조직 등등은 다 악이며, 왜 그런 악들을 위해 개인을 죽이고 살아야 하는가도 모르겠고, 막상 그들의 노예들은 그런 악을 실드치기 바쁘고 애초에 그래봐야 이득을 보는건 조직의 젤 윗대가리일뿐인데.. 사회적으로 많은게 잘못되어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꼰대문화가 원인이 아닐까 싶긴한데… 세대교체가 불가피하지 않나,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우리사회가 결국 이런 사회를 만든거지..
축구협회 문제에 대해서 폭로 발언했다고 박주호 선수에게 법적대응 하겠다고 협회가 협박하는 세상...
김규현 보호해줘
내가 옳은일을 했기에, 사회가 당연히 내편을 들어줄거라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배신한 사회가 멀리 가봐야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세상살만합니다😊
돈을 무책임하게 벌려는 자세가 나라를 이꼬라지로 만든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말 속상하다ㅜㅜㅜ 정의로우신 분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이게 뭐냐 정말 썩어빠진 나라
민중의 자핑이 라고 하는 경찰들이 저러고 있으니ㅋㅋㅋㅋㅋㅋㅋㅋ 몇몇의 경찰관들 때문에 모든 경찰들 욕 다처먹네 반성좀하시길
한국은 비리 공화국
해결책
☆24년07월14일 폼생폼사 트럼프형아 ㅎ
*과거 2019년0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트럼프형아가 김정은을 찬밥? 취급만 안했더라면..
*북한성 중국연방 + 한국주 미국연방 = 최선의 선택! 서로왕래!
*우리의 소원 = 한국주 미국연방 윤주지사.
*카더라 : 한인타운 등에서 독수리여권(미국시민권) 얻으려고 매춘(할배•아빠-걸? / 할매•엄마-보이?)? (청부)살인? 엄청나요..
★독수리여권(미제시민권)을 공짜로 준다면 싫다할 모질이가 있을지..
*미국연방은 주마다 개별국가이죠. 같은 주라도 지역마다 지자체소국가 라서 = 저기 플로리다주(한국영토 대충 2배. / 한국주는 독립적으로 총기규제하죠. )의 특정동네는 복지도 좋고, 살기도 좋답니다. 1년내내 지상낙원 여름이고..
※ 기존 미국시민권에 한정해서 상위 20%는 수퍼사보험.
하위 40%는 한국보다 2배 더 좋은 기초보험.
굳이 문제가 있다면 그 중간 40% 중산층이 애매 = 돈은 적게내고 수퍼사보험을 받고 싶어하죠.
미국거지는 100% 불법이민자 입니다. 왜 다들 미국의료보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세요.
나라가 참 암담하다
권익위는 뭐하는것들이고
시청은 개쓰레기들인거네
공조직도 이러한데. 사조직에선 더심각할것. 그저 부정부패는 모두 눈감아줘라ㅡㅡ 라는거죠
제발 공익신고자는 국가에서 보호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저렇게 내버려두면 어느누가 신고하겠나
죄송? 해임된분 복직시켜드려야지~한가정의 가장 해임으로 가정이 파탄났을텐데, 아무이유없이 해임이 말이됨??
진짜 말도 안된다~해임처분한 공무원들 조사들어가야된다 이사건 다시 보고 공론화되어야된다
파출소 민원을 넣었는데 기피 신청했던 파출소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답변을 하였고 또한 그 파출소에서 어쩔수 없이 답변을 작성하였다는식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럽네요. 경찰 공무원들이 공권력 남용 피해자 폭행을 행사하고 신고해도 돕지 않으니 저는 도둑이 들거나 납치를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겁니다. 서울 경찰청과 모든 경찰 공무원을 싹 바꿔야합니다.
지구대 경찰들이 112신고 처리결과서도 조작합니다. 신고자를 형사범으로 기록 하는 경찰들입니다.
견민들도 싸그리 바꾸면안됨?
제발 바꾸진 않더라도 교육을 다시 받아,이젠 시비건인간등등 말한마디라도 돕는 경찰이 되길바람.이게 안되면 분노가 나락으로 갈것.
@@user-tx9lt7ln6t 나라 문 닫는게 더더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공익제보자를 권익워원으로 추천❤❤❤❤❤❤❤
이런것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라 할수 없을듯.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산 시켜라.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니깐 저따위로 일을 하는거지. 아 진짜 개쌍욕나오네
체력단련으로 골프? 그 자체가 비리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ㅌ
안보이는 곳에서 못된짓은 다 해놓고선 드러나게 해주니,꼬리 내리는것 진짜 비열함.공익신고자 연관없고,나쁜짓엮게 해놓고선 두개씩 엮는 정신이상자도 있음.
그리고 울산 성수랑 연관도 없는데,고집피우고 지 생각에 갇혀 얘기하는 인간좀 잡아주죠.
공익신고자!!
당신들이 애국자
입니당~**
아무나!! 할수없는것을ᆢ
위대한!! 당신들만이 할수있는일입니
당~**
이땅에 영웅!!
이십니당~**
존경합니당~**
❤🎉🎉❤❤🎉
도둑질을 하고 있길래 신고했더니~나에게 불이익이?
이런꼴!
대한민국은 거의 썩어있다고 본다..
진짜 나라에 도둑이 상당히 많다..
내가 일하는곳만 봐도..역겨워..
부정,부폐 신고하는데 권익위가 그렇게 나오면 권익위가 왜필요합니까 무엇때문에 권익위가 필요합니까 ?
공위공직자를 위해ㅡㅋ
공익신고자여러분들은시청자에등불입니다😊
안양 던킨공장였나보네 내부고발로 왕따라니😂😂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의식은 선진국수준인데 소위 정치인,고위공직자들은 개발도상국보다 못한 의식수준으로 무법천지를 만들고있는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예로 임성근을보면 친척법조인도움으로 요리조리 코치를 받으면 법을 우습게 보고있지않는가!
공무원으로써 현타도 많이오고 조직이 너무 답답해서 눈물나고 그러네요..
이 나라는 개개인의 희생을 치르기엔 너무 싸구려임
세상이 밝아져야 2세도 낳고 기르고 헐껀데 ....
근데 웃기는게 용기다 영웅이다 이러는데....
실제로 닥치면 다들 쉬쉬하는게 일반적이라는거...
판사가 양심없다
추악한 인생
경찰 검사 판사 90%이상 감원 시키고 AI시스템 도입해야 합니다. 안 썩은곳이 없는 끔찍한 나라입니다
해결책
☆24년07월14일 폼생폼사 트럼프형아 ㅎ
*과거 2019년0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트럼프형아가 김정은을 찬밥? 취급만 안했더라면..
*북한성 중국연방 + 한국주 미국연방 = 최선의 선택! 서로왕래!
*우리의 소원 = 한국주 미국연방 윤주지사.
*카더라 : 한인타운 등에서 독수리여권(미국시민권) 얻으려고 매춘(할배•아빠-걸? / 할매•엄마-보이?)? (청부)살인? 엄청나요..
★독수리여권(미제시민권)을 공짜로 준다면 싫다할 모질이가 있을지..
*미국연방은 주마다 개별국가이죠. 같은 주라도 지역마다 지자체소국가 라서 = 저기 플로리다주(한국영토 대충 2배. / 한국주는 독립적으로 총기규제하죠. )의 특정동네는 복지도 좋고, 살기도 좋답니다. 1년내내 지상낙원 여름이고..
※ 기존 미국시민권에 한정해서 상위 20%는 수퍼사보험.
하위 40%는 한국보다 2배 더 좋은 기초보험.
굳이 문제가 있다면 그 중간 40% 중산층이 애매 = 돈은 적게내고 수퍼사보험을 받고 싶어하죠.
미국거지는 100% 불법이민자 입니다. 왜 다들 미국의료보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세요.
전관예우 범죄 너무 심해. 프랑스 혁명처럼 단두대로 판사들 보내야 해결됨
그냥 눈감고 귀막고 살아야겄네
누가 신고했는지 다알제
쥐새끼노릇 하는 인간이 한둘이 아님!!
조명현씨를 응원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약육강식 세상사... 참... 하지만, 여러 시민단체에 🇨🇳간첩들이 어젠더 이용하여 스며들어오는게 큰문제.
이러니 검찰이 권력의 개라는 소리를 듣지
껌값만 줘도 사건 조작 하는 경찰 검사 판사 들 같던데요
ㅋㅋㅋㅋ 심심하면 검찰 탓 누가봐도 경찰 법원 탓이 더 큰데
@@user-cg9tr6yb8q 셋 다 맛이 갔음
대한민국의 부패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 공익제보자들이 탄압을 받는다는건 법과 제도의 허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
이러니까 나라가 사기꾼이 넘쳐나지 ㅋㅋ 공익신고 보호도 못하면서 부서는 왜 있는거냐
비리의 기업 LG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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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미국에서나 하는거야 공익제보하면 일단 회사는 그만둘수밖에 없기때문에 보상금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건 당연히 잘못한 회사에서. 납부해야하고 우리나라는 따라하려면 그냥 그대로 카피를 해라 보여주기식 하지말고
ㄹㅇ 우리나라는 변하질않음. 국가 의지도없고
법을 만들어야할 국회의원들도 죄다틀딱이라 다똑같은놈들이고.
지금이었으면 여직원이랑 짜서 공익제보자를 성추행범으로 몰아 쫓아 내거나 역으로 신고를 합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들과도 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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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 공익제보자가 신고로 인해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 교육이나 건강검진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권익위에 구제신청 했으나 2년동안 질질끌다가 권익위는 회사 규정에 없기에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당연히 없지만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건데 이걸 이렇게 판단하는것 보고 ㅁㅊ놈인줄 알았습니다.
공익신고자 신상을 노출시킨 자들에게 형사 사법적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듯....
우선 국회가 입법을 해야할 듯...
느끼는 거지만 내부고발자 무조건 찾아 내고,
불이익 줘서 더 이상 회사 못 다니게 됨.
이직 하려고 해도, 배신자 (내부고발자) 딱지 붙어서
다른 직종으로 취직 해야 함. 올은 일하고 직장 잃음.
퇴사 할 각오 없으면 그냥 입 닫아야 함
어차피 내부 고발해도, 바뀌는 것 없음
이런 프로그램이 공적비리를 견제할수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 현대차 출신 김광호부장님이 만드신 후루라기 재단....😊😊
공익신고자들 훈장주어야 한다. 사회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분들이다.
공익 신고자가 바꾸려는 그 바닥은 결국 우리도 같이 서있는 땅이다. 그 땅을 다지는 일이 당장은 피곤하고 수고스러우며 시끄럽고 혁신적이지만 그렇게 다져진 땅에서 더 안전해지는 것은 신고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이다. 더 나아가 그 다져진 땅은 어린 아이들이 살아갈 터전이 된다. 용기가 없어서, 잃을 것이 있어서, 그 어떤 이유에라도 동참하지 않아도 좋다. 같이 땅을 밟아주지 못하겠거든 비난이라도 하지 말자. 자신과 아이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을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망쳐놓진 말자.
이건 아니지....ㅠㅠ
국민 권익위원회 가 필요가 없지않을까요 공익제보자들이 제대로 이야기를 할수있을까요 그러니 대한민국 안된다 라는 소리가 들리는겁니다 안타깝네요
이 시대의 영웅소리 듣는대신 개인의 삶은 피폐해지고 무너져 버리지요 권익위가 커지고 힘이 생기는건 정부에서도 바라지 않아요 수사권도없고 인원도 고정시키고 운영자금도 축소시키고 등등 물이 깨끗하면 물고기는 살수 없듯이 그냥 흙탕물 만드는 일에 동조 내지 협조하며 살아야 하는게 현실이지요 세상이 무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또한 정부가 권력을 사용하는 한 혼돈세상일수 밖에 없다
한국인은 그냥 답 없음~ 극단적선택이 유일한 탈출구임😂
공무원들의 필요 이유
각오해야할일이냐고
아이고 아직도 모르냐 대한민국은 끝났다 너도나도 내이익만 챙기고 좋은일은 그걸알아주는 나라로이민가서해라 이젠 돌이킬수없이 썩고 끝난나라다
수면 위로 겨우 올라왔을 뿐, 누구도 수면 아래를 보진 못했다
사람보다는 미친개가 살아남는 사회가 될 것.
인력핑계로 일처리안되는곳은 싹다 교체해야한다
범죄자들 놀이터가 국회인데
당연한거 아닌가?
공익신고자들보호하고 신고자들를배제하는문화는 하루빨리사라져야할사안이다 썩어빠질때로빠진사회 올바르게잡아야할책임도 우리들에게있다 공직기강회의하게만들고 공무원들욕먹이는 일부몰지각한인간들은 퇴출시켜야된다
조직사회라는것이 저런것임 ~~
개인정보보호법부터폐지시켜야됨.
딱보니공범자들이구만.갑질도뒤배경이있으니까.갑질하지
저 영덕군청 공짜공무원도 = 어느날 갑자기 중증장애 생겨서 = 똑같이 학대 받기를..
공인신고자
🙌👍👏🫰🙇♀️🙇♀️
반드시 보호는 물론
대우받는시대 🙏🏻🙏🏻🙏🏻
대한민국이되야
🙏🏻🙏🏻🙏🏻🙏🏻🙏🏻
미래가 있다
재외국민할미
이러니 비리공화국이지..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아니구나.
익명으로 제보를받아요
공익제보자 들이 살아가기에 한국사회는 먼나라 얘기다
공공의 적이 맞다
제발 바꾸진 않더라도 교육을 다시 받아,이젠 시비건인간등등 말한마디라도 돕는 경찰이 되길바람.이게 안되면 분노가 나락으로 갈것.
썩어빠진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