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고 나왔더니 트렁크가…"아무것도 못 해" 억울한 차주 (자막뉴스) / SBS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вер 2024
-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마트 카트 사고 때문에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장을 보러 갔다가 와보니 차 트렁크가 찌그러져 있었다며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당시 상황을 공개했는데요.
화면 왼쪽으로 카트가 천천히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카트를 가져온 손님은 승용차 뒷좌석 쪽에서 짐 정리를 하느라 카트가 움직이는 걸 모르고 있는데요, 카트가 계속 내려오더니 글쓴이의 차량 쪽으로 굴러와 결국 부딪히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글쓴이는 마트 측에 사고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경찰에서는 고의가 아니라서 형사 사건이 아니라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가해자 연락처가 없어서 구상권 청구가 안 된다고 한다며 난감해했는데요.
그러면서 가해자 차 번호와 영상도 있는데 피해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피해자만 피해를 봐야 하는 거냐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법 웃긴다. 고의가 없으면 죄가 안 되나?", "서로 귀찮아서 미루는 것 같다", "또 피해자만 억울, 당한 게 죄다 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news.sbs.co.kr...
☞[오!클릭] 기사 모아보기
news.sbs.co.kr...
#SBS뉴스 #마트 #사고 #쇼핑카트 #주차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n.sbs.co.kr/yo...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n.sbs.co.kr/yo... , 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n.sbs.co.kr/in...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pf.kakao.com/_...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pf.kakao.com/_...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엄마 차는 안 타겠대요" 벤츠 몰고 MBC 온 차주들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9u_Iau2ysjA/mqdefault.jpg)
!["엄마 차는 안 타겠대요" 벤츠 몰고 MBC 온 차주들 [뉴스.zip/MBC뉴스]](/img/tr.png)
!["전기차 한 대로 풍비박산" 집에 가보니 '분진 지옥' [뉴스.zip/MBC뉴스]](/img/n.gif)
보험사가 우선피해보상해주고, 가해자차량에 구상권청구하는건 기본인데...
어지간한 메이져 보험사는 다 그리 처리해줍니다.
그니까 구상권 청구하라잖아 하란대로 할게 있는데 피해자가 뭘 할게 없다는거지 ? 머리가 꽃밭이라 그런가
@@stitchJSR영상은 보고 댓글다냐? 머가리 꽃밭은 너인듯?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겠죠. 그런데 패소할 겁니다. 고의성이 전에 저 카트가 저기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가해자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마트측에 주차장 관리소홀 등으로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 것같네요.
@@김범재-m4o 카트가 왜 저기로 가는걸 예측할 수 없지 ?ㅋㅋ 난 항상 카트 굴러가서 다른 차 박을까봐 내 물건으로 카트바퀴에 껴놓는데
어느 보험사인지 고객은 꼭 말하세요, 보험사의 행동을 유투브에 올리세요,
?
가해자가 누군지도모르는데 보험사는 어찌 구상권청구함? 보험사가 탐정이냐?
취재가 시작되자......
그냥 사고처리를 못하는 차주일뿐
차량넘버 영상 다 남아있으니 경찰신고접수 제물손괴로 고소 그후 상대방측에서 알아서 보험처리든해줌
고의가아니면 형사접수가안된다고요 아저씨 이런경우는 고치고민사로 소송해야함
고의든 과실이든 카트를 끌고 온 가해자가 책임져야지...
고의가 아니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 왜 재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형사처벌은 하지 못한다 해도 이런 경우에 경찰이 인적 사항은 확인해 주게 제도를 바꿔야 할 듯요.
저번에 40대남성이 앱으로 만난 13살 미성년자 나이 몰랐다고 우겨서 무죄받았던데… 이나라는 판사들이 나라를 다망친다;;
맞습니다. 저게 보험이 안되고 과실이 안되면. 앞으로 카드로 난 모든 사고는 죄다 나가리죠
마트 주차장이라 보험 있음. 그 보험으로 처리 하고 그마트 보험사가 해당 차주에게 청구해야함.
이게 맞지~
고객의 차량에 문제가 생겼으니, 일차적으로 마트가 우선 처리하고 다음으로 보험사 연계, 보험사는 경찰로 연계 되는게 맞는거지~
법알못~
마트 주차장은 무료주차라서 마트에서 책임 없는걸로 아는데...
요새 마트는 일정금액이상 물품을 구입해야 무료주차가 됩니다. 안그럼 돈받아요@@후리지아-r3x
차단기 있는 주차장만 되는거 아닌가요?
카트에 물건이 실려잇는데 가해자는 다시 카트 가지러 가서 봣을텐데 그냥 가는 인성수준 보소
멍멍이 부모를 둔 자식이죠.
@@Eun-t3z빙고!
쌍시옷좀 제대로 하자.
이게 뭔지.
확정적 고의, 쉽게 말해 과실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면 됨.
마트 자체적으로 보험에 들어가 있을것임..마트에서 보험처리해줘야함..그리고 마트보험사는 저 가해자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함...차량이 마트내로 진입시 번호판 분명히 찍혀있음..
마트가 미첬냐 보상을 왜해? 마트직원이 카트밀었냐?
니집앞에서 사고나면 너가더보상하고 구상청구하니?
@@박세정-k8c 가해자세요? 왜이리 급발진해 ㅋㅋㅋ 차단기있는 주차장이면 보험청구가능합니다 보통 마트주차장 차단기있는곳이대부분이고 마트보험처리가능한데 왜이리 무식하게 급발진하냐😅
이래서 핸드폰 녹취가 필수임.
보험사는 적이다
지들돈은 따박따박받아먹으면서
막상보험이필요할때 도움요청하면 니가알아서해라는식
어이가없네 ㅋㅋ
구상권 행사는 보험사가 가해자 연락처 수소문하든 말든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보험처린 해 줘야 맞지.
고객 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할 거면 보험 들 이유가 없는 걸.
마트는 분명 가해자 신용카드 등의 고객 정보가 있을거고 경찰도 이를 알텐데 문자 그대로 귀찮다 이거네요.
마트 주차장이니 마트 보험에서 먼저 공제하고 마트가 해당 카트 이용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게 맞아요. 마트가 가장 비양심입니다
이렇게 당했던사람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시민의식이 곱창나지... 제발 처벌좀 제대로 하자...
가해자 중심적인 사법체계부터 뜯어 고쳐야하는데...
형사 성립안된다 한거고 민사에서는 무조건 이기지.
이런거 때문에 민법이 있는거임.
다 형법으로 처리하면 주변에 전과자 아닌 사람이 어딨겠냐.
블랙박스 CCTV 다 있으니깐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고, 보험약관도 다 있으니깐 이로 인해 직장생활 피해를 받으면 소득관련 피해도 다 배상 받을 수 있다.
가해자 잘못인지 마트 잘못인지는 지들끼리 싸우는거고 피해자 본인은 정당하게 받을꺼만 받아내면 됨.
암튼 한국의 법은 진짜 피해자만 억울한 경우가 너무 많아 짜증난다
어이가없네 모든차사고가 고의로나나?
교통 사고도 고이가 아닌대 처벌을 왜 하냐
보험사를 공개 하세요 그 보험사 절대 가입 불가
자신의 카트가 아무렇게나 굴러가게 방치한게 고의입니다.
법이 법 같지가 않은 대한민국.
언제까지 선량한 피해자만 양산하실건가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고 하는겁니다
멍청하다 저영상을보고 고의라고하다니 국민수준
@@우리집검둥이국민 x 견민 o
저게 고의라고?ㅋㅋ
"고의"가 뭔지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우리집검둥이국민 x 견민 o
저것은 마트카 장바구니 소홀히 한 차주가 변상하는게 맞습니다.
차보험 처리는 안되는것 같고, 마트 카를 사용한 차주가 당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개인비용으로 상대 차 수리비 물어줘야 합니다..
돈없어서 자차보험 못든 사람인가보네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내보험사가 눈에 불을키고 몇일만에 구상권 청구하는데
보험사 공개하라
민사소송 하시면 가해자 신상파악 가능함.
2000년이전에는 미안함에 사과하고 보상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괜찮다고 그럴수도 있다고하며 인정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험 사기가 극성을 부리더니 인심도 흉흉해지고 서로를 못믿는 세상이 되버렸네,,,
법 자체을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가해자 우선 보호와 가해자가 기득권이 되는 현실을 피해자 위주로 법 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형제도 활성화 방안 만들어 주시고
맞슘미다
하지만 먼줘 현졍권 탄핵부터 해야하쥐 안케슘미까?
모두 좃불들고 광쟝으로 나와쥬쉽쉬요
민사소송가셔야죠 차번호로 인적사항 알아내고 방법은 번겁롭겠지만 가능한일 그러니까 자차를 넣으세요 1년 365로 나누면 하루에 몇백원꼴인건데
법이 개판이지 판사개혁이 시급합니다 국회야 노니
카트가져오신분이100%잘못입니다.
카트가 차량에 부딪치고 그걸 몰랐다는 말이 안되고 , 그냥 도망간거 빡에 안되어서 그냥 민사로 고소 합시다
그후 보험 청구 하세요
차번호가 나오면 저건 보험사가 해주는게 맞지
차번호알면 번호넣는 민사접수하면됨 얼마나 떠먹여줘야하는지
근데 저정도 충돌로 차가 찌거러 질수있나? 차가 종이로 만들었나?
차번호 적어서 법원에 민사소송하세요
근데 저 정도로 차가 찌그러져요?
네 저것보다 약하게 문열어도 문콕자국 발생해요
마트쓴사람이 책임져야지
좌회전 하는 차를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예방할 책임을 지지않고 그대로 박아버린 차는 책임이 0%인 이상한 도로교통법은 개선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가 누리꾼들이 한 말 전하는 앵무새인가? 취재를 하려면 이럴땐 피해차 입장에서 어찌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전문가 의견은 어떤지 정도도 함께 말해줘야 뉴스지 취재는 하지 않고 sns퍼다가 나르는 게 뉴스냐
이건 마트쪽에서 먼저 보상해주는게 맞음
아무 조치없이 갔으면 그자체가 문제지 고의가 아니라하더라도 조치를 안했으니 당연 처벌해야지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거에 고의가 없으면 형사처벌만 안됨.
민사는 남아있죠
@@라병윤 그래서 “형사처벌만”이라 했죠 ㅋㅋ
@@라병윤민사가 남아있는데 경찰한테 왜 징징대는지... 자차 처리하든지 마트 보험으로 처리하던지 민사소송 걸던지.
@@nerv1212 편들어줘도 뭐라그러고 있어 쳇 !!
@@parkbruce7428 기횐 이때닷. 하고 제보 ㅋㅋ
이러면 보험이 왜 필요하고 경찰은 왜 필요하지..
가해자의 인권이 워낙 중요한 나라라서 피해자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게 답입니다.
가해자 차량번호판 보고 청구하세요
주소 이름 모름....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안알려줌..
웃기는거죠. 고발하려고 하면 대상을 특정해야 되고 대상을 특정하려고 하면 경찰이 해줘야 하는데 지네일 아니라고 손 놔버리니 ㅋ
@@JSrain3221민사소송 대상자를 왜 경찰이 해줘야함?
@@JSrain3221 경찰이 문제네요
가해자 특정은 경찰이 번호판 확인하고 특정해줘야 보험 처리하죠
저걸 무슨 자연재해 취급이냐
회피한 기관 사람들 직무유기로 모두 고소해야
나도 비슷한경우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운행중이 아닌 주차중 사고이기 때문에 물피도주 적용 안되고 민사로 접수하라함....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해저래 부대비용이 더들겠지.....
싶어서 마트로 연락했더니.
미안하다면서 혹시 어떤보상을 원하냐길래 솔직히 새차도 아닌데 교체이런거 바라는거 아니고 그냥 적당히 콤파운드랑 사다 끄적여보게 5만원정도 라도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
어떻게 이래놓고 그냥 가냐.
그랬더니 마트에서 그냥 5만원 보내줌...... 운전자는 그냥 하던대로 하겠지.... 흠....
미국에도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본인들이 처리 하라고하며 경찰 개입안하는것 같은데 물론 영업자측에도 상관 없다고하고 // 차번호알면 저차주한테 민사 소송하는수박에없겠는데....
차 번호 있는데, 민사소송 하면 되잖아???
여기서 경찰이 왜 나옴???
일단 저거에 차가 찌그러졌다는거네, 차종을 알고싶다.
대한민국 보험사는 이름만 보험사지 가입자 삥뜯는 업체
치량번호로 민사소송을 하면 가능
자동차가 와서 사고후 도망 가도 고의가 아니라 수사 안 하겠네.
사고는 고의가 아니라도 조치 없이 도망간 건 고의지
경찰도 보험사도 다 공개합시다
만약 피해자가 국회의원 법조인 연예인등의 공인이면 답변이 같았을까요?
그 보험사 어디인지 이니셜이라도 올려주시죠. 미치지 않고서야 무슨 일을 이따구로 처리하는지.. 좀 혼나봐야 정신 차릴려나.. 🤬
우리나라법상 저런상황은 민사로 해결하는거밖에 해결책이 없네요
한국법은 피해자가 계속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국가라서 그렇습니다.
카트 사용하고 있던사람의 불찰이므로 그분이 책임져야하는게 많는상황인듯요.
와 전부 특정할 수 있고 증거도 있는데 ㄷㄷㄷㄷ억울해서 가해자 저주할 듯
참나 사람들 답답하네
보험사가 차번호만 보고 상대 신상정보를 알수 있는게 아니니 구상권 청구를 못한다는거지.
그걸 보험사가 알수있다면 그게 더 큰문제이고
여하튼 보험사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가서 접수하고 알아오라는거잖아.
경찰서에선 상대방차의 연락처를 알수있으니
그럼 그때 보험사는 구상권 청구를 하면되고
난 민주주의가 싫다. 저런 애들과 같은 1표다. 민사, 형사 구분도 못하고. 구상권이니 뭐니 말해줘도 모른다.
형사법이 안되는거고,
민법은 된다니까
그리고 영상을 보니 저 정도의 경미한 충격으로는 차가 찌그러지지 않고 기스 정도 입니다.
커트가 굴러와서 툭하고 살짝 부딪힌거 같은데
저 정도로 차량 트렁크가 기스 나는건 이해가 가는데
찌그러진다면 철판이 아니라 종이장 아닌가요
남한테 피해주며 살지 맙시다. 카트를 굴러가지 않게 잘 해서 해야 하는데...
카트 바퀴가 굴러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가 있는데 안한거면 사용자 잘못이고 고정장치가 없는거면 마트쪽에서도 잘못이 있는거 아닐까? 진짜 피해자만 억울하네
앞으로 범죄 저지를때는 고의성없이 저지르자
좋은정보 감사.
왜 굳이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것을 형사처벌 시키려 하나?
개인정보법때문에 경찰서 가서 자동차 신고 해도 보험회사도 못가르쳐준답니다.정식고소해서 법에서나온 재판판결서나 개인정보열람신청서 같은게 있는데 그것을진행해야 가해자차량신상정보 알아서 재판의뢰해야됨
저런경우 보험회사에서도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자동차번호로 손해배상하기힘들죠
특히ㅇ법인차일경우는 차량하고 전혀 접촉사고나 관여한경우가 아니니까
보험회사는 카트 사용했던분 신원을 임의적으로
열람불가하니
담판을 볼려면 사고즉시해야하는데
카트사용했던분이 현장을 떠났으니
뾰족히 방법이 없음
법원정식 개인정보열람신청한후
소송가야 됨
민사 입니다..
고의가 없으면 소송 진행해야됩니다
자차도 안됩니다
영상에서 고의가 아니면 죄가 안되나?
죄가 안된다 형법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니 경찰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보상받아야지 ㅡㅡ;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차로 사람 깔아뭉개서 죽여놓고, 나는 밟은 줄 몰랐다.. 느낌이 없었다고 무죄 주장한 아줌마가 생각나네..
근데 저정도에 까짐은 있을 수 있는데 찌그러질 수 있나?
민사소송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자동차 주인한테 청구가능합니다. 우선 보험사에서 자차처리하고 보험사측에서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거죠 그걸 귀찮아하면 그보험 가입할 이유없음 보험사 까줘...
법원에 민사소송 내면서 저 차량 번호 주인 알려줘 라고 사실조회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등록부서에서 저 차주에 대한 정보 라든가 주민번호 담긴거 보내줌
카트를 놓친 그 사악한 인간이 양심이 없네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놓고 그냥 갈수가 있는지요. 그 사악한 차주는 알고 있습니다. 피해 차주에게 전화를 했어야지요. 사악한 당신의 차가 소중하면 이 속상한 차주님의 차도 소중하고 지출이 발생한다. 이 사악한 차주야! 당신도 똑같이 사악하게 당해봐~~~🤢🤮🤢🤮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핑계가 차로 사람 치어놓고 A필러 때문에 못 봤다는 거 아니었나?
저것도 못 봤다고 하면 되겠네
앞으로는 사고내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될듯...
마트 바닥도 문제네. 경사로가있으면 주의문구도 게시해야지
과실손괴로 민사해야되는데 걍 똥밟은거
마트보험으로처리해야지 땅을 카트가 굴러가게한거부터가 시설물 문제인거다
재물손괴로 진정서 접수하면 됩니다.
물런 고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연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안 될시 정보공개를 통해 민사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의가 아니라 처벌못해요
역시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은 가진자와 빽이 있는자에게만 통하는 법!~
마트에 관리책임을 물어 구상권 청구 가능할 것 같은데.
민사 들어가야 합니다
형사가 안된다고 했지 민사 도 안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차번호 와 증거 블랙박스 있으니 민사로 고소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요. 형사 가 안된다고 아무것도 안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차단기가 있고 돈받는 유료주차장인경우 1차적으로 주차장에서 책임을 보상해야합니다. 그게 상법에 나와있습니다.
마트는 차단기가 있어도 주차비는 마트내 상품에 포함되어 있기에 유료주차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법 적용을 하면 마트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보상해야 하고 그게 안한다면 몇주간 업무 정지를 당합니다.
마트측에 상법을 이야기하며 걸고넘어지면 보상해줍니다. 그것에 따른 마트측에서도 보험 다 들어 져있으니까요.
마법위 단어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그리고 일단 경찰청에 민원 넣으세요.
보험사 뭐해 ㅋㅋㅋㅋ
굴러간 카트를 다시 되찾으러 갔을 때 차량 피해를 인지 못할수가 없는데 아무 처리도 안하고 그냥 갔다면 이건 물피도주 아닌가요? 경찰은 뭐하는건지 참..
그럼 과실치사는 왜 있는거야.. 고의가 아닌데
이건 대응하는 견찰도 문제네
얼마나 손상되었기에.. 저러시는지..
별거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준인듯
보이는데.
뺑소니지 다시 카트 보고 끌고가서 짐챙겨갔을거아님 그 때 트렁크 상황 다 파악했을텐데 그대로 튄건 고의지
보험사 = 사기꾼입니다
차번호 알고있으니 민사청구 하면 됩니다
저건 마트주차장이니 마트의 1차 책임이 있고 저카트 주인 저놈은 물피도주 아니냐
그리고 접수담당경찰 그건 감사과에 찔러넣어야지
잘못된 국가시스템으로 피해자들만 억울한 세상..... 고쳐야 할 개정해야 할 법률은 많은데.... 입법기돤 원님들은 뭐하는지....
개열받지. 근데 저정도 충격으로 범퍼가 찌그러지나
이런 상황이면 언론이든 유튜브든 계속 뿌려야 그제서야 일 해요.
민사로 해결해라 이 말이네
저정도에얼마나찌그러졌을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