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포커스] 대한민국, 7공화국을 열 수 있을까 / OBS 뉴스O

【앵커】
[김진표 / 국회의장: 사회가 진보했고 시대정신이 달라졌습니다. 개헌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합시다.]
국민 공론을 모아 헌법을 개정할 때.
개헌을 위한 노력이 또 한 번 시작됐습니다.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여야, 또 대통령도 공감할 최소 개헌을 하자.
개헌보다 최소에 방점 찍는 새로운 전략은 관련 국민투표 시점으로 제시된 내년 4월 총선까지 달려가기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 통할까요.
[김형오 / 당시 국회의장(2009년 8월 26일): 개헌이야말로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근원적 처방입니다.]
[김동철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2014년 10월 31일): 여당 대표가 (개헌 이야기를 했다가) 청와대에서 혼났어요. 실수라면 봐주겠는데 실수가 아니어서 못 봐주겠다.]
[정세균 / 당시 국회의장(2017년 7월 17일): 국민·국회·정부 3주체가 함께하는 민주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역대 정권마다 시도됐고 국회의장 바뀔 때마다 설파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
덕분에 남은 건 국민 무관심과 냉소입니다.
달라진 시대 정신을 담고 더 나은 국민 삶 위해 헌법을 개정하자는 건데 왜.
그간 논의가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에 치중돼 있어 여야와 정부들,
정치적 득실과 정파적 이해관계 계산기 두드리다 수지타산 도출 못 한 탓.
그러다 대선 철이 오면 약방의 감초처럼 꺼내 국면전환용으로 삼았다 지지부진 또 묵혀둔 탓.
덕분에 개헌은 국민 삶과 동떨어진 정치 권력과 관련돼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졌지만 그렇지만 국민은 개헌의 본질 잊지 않았습니다.
36년간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또 정치ㆍ경제ㆍ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응답자의 89.7%.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변화에 대해선 4년 중임제 선호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 그 뒤를 현행 5년 단임제가 이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근혜 / 당시 대통령(2014년 10월 6일):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 당시 대통령(2017년 11월 1일):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이후 그 어떤 정부도 이뤄내지 못한 개헌, 윤 정부는 다를까.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개헌은 해야 한다 생각한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아뇨, 손해일 수 없습니다.
4년 중임제란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 임기 줄어든다 해도 올바른 국정 운영을 통해 또 한 번의 신임 얻을 수 있고
승자독식 정치 끝내겠다던 후보 시절 약속을 실현 가능하고 무엇보다 7공화국 문을 여는 영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 중국은 시장경제의 전환을 위한 개헌하는데
우린 언제까지 권력 구조에 매몰된 개헌을 고민해야 할까요.
윤 대통령의 진취적 한마디가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대한민국 #개헌 #7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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