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언어폭력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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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인정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언어폭력이라고 합니다. 전체 학교폭력 유형 중 약 50% 정도라고 하니, 2건 중 1건이 언어폭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어폭력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이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은 것 아닌가?
실제로 언어폭력 가해자로 학폭위 처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억울한 케이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 학교로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jppark2307]

궁금한 점 질문 답변 가능하신가요? 피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여도 다른 학생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학교폭력인가요?
피해자도 장난으로 받아드린 욕설이나 폭력은 그 정도가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문수빈-k5j]

언어폭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장당중 도덕수행 문수빈)

[@zhangu92]

욕설이 담긴 쪽지를 필통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쪽지에 아이 이름도 적혀있었구요. 이런경우도 언어적학폭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윾-l6m]

올 초 친구랑 싸우고 무리에서 그 친구만 소위 튕겼습니다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 이간질을 한 것은 전혀없었고 친구들한테도 내 눈치보지말고 그 친구랑 놀고싶으먼 놀아라라고 말도엇습니다.친구들은 저를 뺀 단톡방과 그 친구를 뺀 단톡방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단톡방에 그 친구이름을 언급 한 적이 딱 한번 있습니다.그리고 친구들은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저한테 본인들은 아직 그 친구와 친구 관계이니 언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해서 그 뒤로 한 번도 단톡방에서 그 친구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근데 그 친구가 요즘에 제 앞에서 제 앞담화를 합니다.자긴 잘못한거 없고 제가 다 나쁘다는 둥 그리고 제가 제일 행복할 때 저를 터트려버리겠다는 둥 완전 더글로리아니냐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하며 웃더라고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희 상황을 나름 잘 알고계셔서 그 친구가 제 앞에서 제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는게 너무 억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근데 여기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가 그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욕을 한 적이있습니다 ㅆㅂㄴ이라고요 그 배후는 제가 3일동안 7시간밖에 못자서 친구에개 계속 피곤하다고 말했고 점심시간에 밥 안먹고 그냥 자겠다고하고 자고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 머리를 치면서 저를 깨우더군요 그래서 순간 욱하는 마음에 욕을했고 그 당일에 바로 매점애서 친구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사들고 실언했다고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결국엔 그 친구가 한번만 더 그 얘기 꺼내면 손절할거라고해서 그 다음부터는 언급안하고 그냥 그렇게 다시 잘 지냈습니다.그런데 학교폭력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한테 찔리지않냐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사실 그 친구랑 싸우고 난 뒤에 그 친구는 이제 무리애들하고 안놀고 저만 그 무리 애들이랑 노니까 제가 이간질했다고 오해를 하며 이 일과 함께 학폭으로 신고하려고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학폭 성립이 되나요?

[@Shadow-fl6kz]

고맙습니다 화면의 번호로 상담하면 되는건가요?

[@이혜영-m3i]

상담받고싶습니다.

[@Wconsultingforjob]

안녕하세요. 언어폭력
으로 신고를 했더니 맞폭을 받았습니다. 오늘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를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학폭 담당 선생님이 알려준 맞폭 신고 내용이 사안개요의 내용과 다릅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의 일자와 언어폭력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 학폭 담당 선생님에게 항의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2. 상대방이 제 아이가 친구들과 상대방을 흉을 보았다. 시비투의 말과 비꼬는 말을 했다고 신고했는 데요. (1) 사안개요라서 구체적이지 않게 나오는 것일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당일에 어떤 흉을 봤고, 어떤 시비투의 말을 했는 지 알게 되는 것일까요? (2) 흉을 보았다, 시비투의 말, 비꼬는 말을 했다는 것이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 3. 상대방 신고 내용을 오늘 알게 되어서 그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학교를 거쳐서 목격자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으로 바로 제출하면 될까요?

[@school_law]

1.자신이 신고 당한 내용을 잘못 전달 받았다면 그에 대한 방어(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므로 항의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안개요가 추상적으로만 기재한 것인지부터 알아야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구체적인 사안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3. 교육지원청으로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생파생]

친구한테 니거,까맣다고하고
오늘 그친구 얼굴을 까맣게그리고 그친구에게 보여줬는데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사자파-u6c]

정신과 의사는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단 했는데 판사가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결을 하더라구요.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을 전지전능한 판사가 바꾸는 경우는 별다른 방법이 없던데

[@배시현-q9d]

언어폭력은 흉터없는 상처입니다-20240603 장당중 배시현

[@milk-id2gi]

욕을?톡으로 보냈어요. 초5입니다. 십원짜리. 욕이랑. 쌍욕이랑.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한. 입장. 입니다

[@school_law]

면전에 욕을 한 것과 다르지 아니므로 언어폭력 등으로 학폭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롱가]

비용은 어떻게 되는거죠,

[@호크프로스트]

초등학생아이가 전학을 왔는데. ㅡ한 아이가 쳐다보면 "째려보지마. 내이름 부르지마."를 주마다 적어도 2번 ~4번.
1달째 듣고 있으면 학폭인가요?
한 번은 복도를 지나가는데. 태클걸고는
"야! 니가 걸었다." 라고 씌우더래요.

[@이진희-c4n]

피해자인데 성적인 언어 걸레..더러워.. 이런건 증거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school_law]

가해자가 성적 언어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증거를 통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