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자가 연 12%인지라 높아도 너무 높다는게 문제입니다. 어차피 빌라왕들은 배째기로 작정한 인간들인지라 이자 저렇게 물려봤자 드러눕거나 '살자'하고 이승을 떠나버리는데 비해서 일반적인 임대인마저 시장 상황이 갑자기 좋지 않아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저렇게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하는건 너무나도 가혹한 조치입니다. 특히나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데 살아야 하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지방장은 저거 시행했다가는 아무도 임대인을 하려고 하지 않을거에요. 그 피해는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부과될 겁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조금만 검색해보고 조금만 찾으면 나옵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한 계약갱신 청구권'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주만에 철회됐다라고 기사에 나옵니다. 유투브는 정보의 한 창고이지 절대적 창고는 아닙니다. 보고 제대로 된 정보인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되겠네
진짜 해도 너무한다.나라도 계엄한다
집을 팔기가 거의 불가능 하게 됩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러니 계엄령을 내리지
이거봐라!! 오히려 개인의 재산, 자유를 억압하는게 무슨당인지!! 국회가 너무 한쪽이 장악하고있다ㅜㅜ
주택몰수도 할듯
투표 잘하셨음 ㅠ그럴일 없었겠죠
민주당에서 공산화 하려고 작업중 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법규를 계속만들거임.....
민주당에서 부동산 매수해서 가지고 있어라~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계엄을 하지
윤종오의원 자기 돈으로 100만채 사서 임대하세요
공산국가 되었음. 위원회 설치하여 월세 계약 허가
할듯
헌법위반
몰랐어 더불당~ 왜 이래 초짜처럼
그런데 이건 명백한 위헌임. 2+2계약갱신은 헌재가 임대인 권리가 완전히 박탈된게 아니기 때문에 합헌이다라고 한건데 무제한이면 완전히 박탈된거기 때문에 헌재도 OK를 못할 것임.
입법 독주정치는 민주당입니다~
공산주의 독재정권을 만들려 하고있고 ᆢ미친!!
선동당하고 세뇌당한 개돼지들은 계속지지하고 ᆢ 지들이 먼저 죽는줄 모릅니다 ᆢ ㅋ
민주가 없는 민주당이고 ᆢ간첩죄 법을 반대하는 민주당!!! 답은 이미 나와있음~~ 각자도생
헌재가 간첩-free란 전제하에선 맞는 얘기.
사회곳곳에 종북이 암약해 있는데
위헌이 떨어질까요?
민주당 너무 빨리 이빨 드러냈네. 이게 시작이겠지.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자가 연 12%인지라 높아도 너무 높다는게 문제입니다. 어차피 빌라왕들은 배째기로 작정한 인간들인지라 이자 저렇게 물려봤자 드러눕거나 '살자'하고 이승을 떠나버리는데 비해서 일반적인 임대인마저 시장 상황이 갑자기 좋지 않아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저렇게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하는건 너무나도 가혹한 조치입니다. 특히나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데 살아야 하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지방장은 저거 시행했다가는 아무도 임대인을 하려고 하지 않을거에요. 그 피해는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부과될 겁니다.
그나마 납득할 정도라면 시중 평균 정기예금금리+1% 정도여야 됩니다.
월세를 쎄개 해서 놓으면 무제한 계약갱신하시라고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전세를 없애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네요ㅋㅋㅋ 외국에서 임대사업하러 온다던데 전세를 없앨생각이네요
임대적정금액도 국가가 정해준다네요
@ 최초 임대료는 어쩔수없겠죠
멍청하니 답이 엄네. 경제책 좀 보고 와라
그 집은 영원히 공실일듯~~ 현재 싸게 있음 세입자가 쎈 월세 거부할 것. 갱신 = 같은 조건.
에이 이거 실행하면 국민들 다 들고일어나죠
임차인들 열광 하겠지요. 그들에게 어떤결과가 닥치는것도 그들의 몫이되고요...
북한주민이 들고 일어나나? Too late...😢
이참에들고 일어나자ㅡ 민주당 ㆍ진보당 아웃
민주당지지자 욕하는 사이트는 없나?
이건 진보당에서 제안한건데 어제부로 폐기됐다네요
민주당 6명 조국당3명 합작 민주당 집권하면 다시 하게죠
간을 본거겠죠
이거 뉴스에서 다루지도않음 다 장악됐음 슬쩍 성공시킬거임
좋은정책이군요!!! 집4채있는데 올라가겠군요 부자되겠다!!!
부동산가격 떨어짐??
누가 전월세하겠어요??
오직 자가만???
매매만 가능???
여러분 억울하시죠???????? 갭투기하지말고 실거주 하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왜요~?여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해당 법안은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언제든지 다시올라올 법규???
이재명 대통령 되면 누가 막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입법 행정 사법 다 장악하고 여론 따위 개무시 할 때 되면 뭐가 더 나올지.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조금만 검색해보고 조금만 찾으면 나옵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한 계약갱신 청구권'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주만에 철회됐다라고 기사에 나옵니다. 유투브는 정보의 한 창고이지 절대적 창고는 아닙니다. 보고 제대로 된 정보인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애초에 이런 사고를 한다는게 문제죠...진보..민주...정말 답없어요
계속 시도한다에 한표.
그게 뭐가 중요해..애당초 공산당식 발상이 문제인거지..ㅉㅉ
이재명 대통령뽑아서 무제한갱신권하자
무서버~~~ 이러다 다 죽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처럼? 역시 민주당!
무제한 찬성,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돈버는 사람 너무 많다
가자 사회주의로 ...
자본주의 없애고 전부재산몰수하고 ...
팽생 탄광에서 일하고...
옷벗고 맨몸으로 전국민이...
투표는 중국인이....
대통령은 거수투표로 뽑고....
이걸 실시하는데 좋다고 난리네...
이미 일부시작중....
이것도 그중 일부임.....
곧 거리의 쥐가 동날듯. 비상식량~~ 참고: 베네수엘라
진보당에 비하면 민주당은 보수임.
민주당 의원 4명도 껴있음.
도찐개찐이야..아닌척 하지만 더듬당이 더 최악이야.
6명임
어차피 윤석열이가 나라 작살냈는데 이게 무슨의미가 있니?
다 끝났다....
?? 멍청하네
윤석열이가 도대체 뭘 작살냇냐? 궁금해서 그러는데. 허구한날 선동질로 쇠놰 ㅗ댓냐
지금보면 민주당 ㆍ진보당하는짓보면 오죽하면 그랬나싶다
@Vlog-zv9ng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군... 돈에 환장해서 사람 잡을 놈들 많네.
@stilltouching 돈에 환장이 아니라 공산주의국가 추정하는 사람이 더 문제네 ᆢ그걸 지지하는 사람은 더더문제고 ᆢ제대로 공산주의 맛봐봐야 알지~~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ㅡ금투세 증여서 무한임대차요구건 ᆢ다 누구머리에서 나온걸까~?
전세를 갱신할때 월세로 돌리면 되나요?
갱신이 안된다니까ㅋㅋ 무한이라공ㅋㅋ 전세준애들은 끉난거지ㅋㅋ 이제 그집은 세입자집임ㅋㅋ
@bravel5756 세입자 나가란게아니라 기존 전세 세입자한테 월세를 받는다는 겁니다. 나가란게 아니라
@@하루살이-l2l갱신= 같은 조건. 세입자가 "그러세요~" 할까요?
국회에서. 그법안이 철회가 되지 않았나요
민주당이 통과시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