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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는 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이나 간이회생, 일반회생 등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법원은 채무자 회사에게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거나
포괄적 금지명령의 필요성이 없으면 보전처분만 내리는 경우가 많지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의미와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경우에 내려질까요?
먼저 보전처분의 의미와 효력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전처분이란, 채무자 회사가, 법원에 법인회생이나 간이회생, 일반회생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채무자 회사가 변제를 하거나 돈을
빌리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보전처분을 내리는 중요한 이유는, 채무자 회사가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해서, 채무자의 재건(회생)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 회사의 회생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2일 내지 3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의미와 효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채무자 회사가 법인회생, 간이회생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법원이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시키거나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현재
진행중인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중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을 시청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홍인섭 변호사 약력
- 법무법인(유한) 태승 구성원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
- 파산관재인 등
- 주요저술 :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상권, 하권) (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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