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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임금은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해서 현재는 3년이 좀 넘은 상황입니다. 소액체당금을 받으실 때 확정판결을 받아두신 것이 있을까요? 소를 제기한 기록이 없다면 3년이 지난 임금은 법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내 받아둔건 없지만 기록에 남아 있을거예요~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권고사직 상황이라면 회사와 협의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 달치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장담은 어렵습니다.

네네 02-2699-0039로 연락주세요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했다는 점이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회신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하는 것이라면 정식으로 해고통보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20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2023년에 근무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4년 언제든 퇴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 쪽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23년도에 발생한 년차를 소진못했을때 수당으로 지급하는되도요?

네 맞습니다. 수당으로 받으셔야죠. 23년도 근무한 대가로 24년에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24년 중에 퇴사하시면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감사합니다

노동법 위반시에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 규정이 많아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긴합니다. 그래도 일부 사건은 정황이나 사실확인서도 충분한 도움이 되긴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02-2699-0039로 연락주세요

소리가 안들시나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금상당액을 주지 않는다면 판정으로 가셔야 합니다. 복직 전에 꼭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니라면 언제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나 합의는 받아야 합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임금상당액을 언제 줄건지 물어봤는데 답이없다면 일단은 복직은 하고 계속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어필하며 다퉈야 하나요? 어떤 분은 복직을 하는 순간 각하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네요...

과거에는 각하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법원에서 임금상당액 자체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본 이후로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신청취지에 들어 있기에 각하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만하게 종결하려고 할 것이구요.

2월 1일~12월 31일까지 총 334일이므로 15일 *(334/365일) = 13.7일 이렇게 발생합니다. 회사 마다 다르지만, 14일로 환산하여 지급하거나 시차까지 적용하여 13일 하고 약 6시간 부여할 수도 있구요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계산법도 이젠 알것 같습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남기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대부분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합의서를 쓰라는 것은 권고사직이라고 약속하고 나중에 자진사직으로 신고할 것을 우려해서 입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는 사항을 남기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폐업의 상황이라면 위로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 등은 가능한데 폐업을 아무래도 경영사정도 좋지 않을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와 잘 합의가 되면 상관이 없으나 정해진 날짜보다 앞당겨서 나간다고 하면 이는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합의한 날짜를 좀 당길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셔야 겠습니다.

이런 경우 복직을 거부하고 노동위원회 심문까지 진행하더라도 금전보상은 해고일~복직일까지의 기간에만 산정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은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일정한 위로금을 받고 합의하는 방안이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기복직은 어렵다고 피드백만 받지 마시고 일단 복직거부에 대한 명확한 처분을 받으셔야 이에 대한 소청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사팀에 공식적인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인사팀에서도 추가로 검토를 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복직거부처분을 받으시고 소청심사청구를 해야하니 이 부분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황 근거가 있긴 한데 고용센터에서는 사직서를 더 객관적인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도 정정하는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보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구직급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직서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받아둬야 향후에 문제제기를 못하니까 받아두려고 합니다. 회사 규정에 없다면 꼭 쓰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봉은 징계의 종류인데 동의/거부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소명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 과실이 존재한다면 감봉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감봉으로 적절히 해결하는 것도 방법인데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 내라고 해서 내신 것은 아니죠?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이탈한 것이라면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성 해고가 더 합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피드백을 받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일당으로 급여를 받으셨을 뿐 하루에 8시간 이상으로 꾸준히 일을 하셨다면 다른 노동자와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 근무는 비례적으로 계산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2022년 5월 ~ 23년 4월 : 11일 발생 23년 5월, 24년 5월 : 각각 15일 발생 총 41일 발생합니다. 만약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고요.

네네 앞뒤 정황과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를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네네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셨다면 해고에는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 절차 외에 별도로 합의한다면 합의할 때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해서도 협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에는 해당하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불승인 된 상황인가요? 이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추가 소견과 최근 처방, 치료, 검사기록을 제출하여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단에서는 실제 치료내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질병의 통상적인 치료기간만 고려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30일로 해고일을 통보한 것이라서 그날까지는 근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당시 대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였는지, 아니라면 "그만 두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인지에 따라 권고사직과 해고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통보면 해고, 답변을 요구한 것이면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식대를 하루에 8,000원 * 근무일수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수당에 포함합니다. (8,000원 / 8시간 = 시급으로 환산 1,000원 -> 연차수당 계산할 때 통상시급에 포함) 만약, 내가 식사를 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이라면 임금으로 보지 않기에 이 경우 연차수당에서 제외합니다.

2022년 11일 발생, 2023년 15일 발생, 2024년 15일 발생하니 총 41일 발생합니다.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루 통상임금 * 41일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차액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야간, 교대근무의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난소암 역시 유해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하죠. 맞습니다.

교대근무, 야간근무의 경우 생활리듬을 깨는 것이라서 말씀처럼 명과 암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용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그렇죠 교대근무는 젊은거랑 상관 없습니다 주야가 한 주마다 한번씩 바뀌는데 적응하는데 1년 8개월 걸렸습니다😅 기숙사 회사 왔다갔다 했었는데 하루 평균 수면시간 4시간 ... 진짜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4년 버티다 27살에 퇴사 하고 주간근무로 이직한지 벌써 4년이 다 되가네요 몸을 갈아서 만든 1.2억 집 사는데 보탬이 됐네요 주간근무 이직하면서 27살에 집을 샀었네요

말씀처럼 젊은 나이에 주야 교대근무하다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더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1. 연차는 15일 발생한 것은 모두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위로금은 1년 정도 근무한 상황이라면 수개월치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이직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하여 2~3개월 말씀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직에 소요되는 기간은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이 기준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그럼 9월 임금+퇴직금+23,24년 연차수당 24일+위로금 최대 3개월 받으면 됀다는 말씀 이신거조? 사직서는 권고사직서로 작성시 퇴직금 및 위로금 금액 지급날짜 위로금은 퇴직급여로 퇴직금과 같은 IRP계좌로 입금 받는다고 기재 해서 서명 하면 될까요?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으로 못해주고 다른사람을 권고사직하고 저를 부서이동하여 근무하도록 할라고 해서 저는 싫다 그렇게는 안돼겠다 했고 회사에서는 이걸 안 받아 들이면 권고사직이 아니며 자진퇴사다라고 해서 제가 그럼 해고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미 해고 통보 등을 받으신 상황일까요? 우선, 부서 이동도 일정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의사를 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진퇴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에 대한 예고수당이나 구제신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쉰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입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연차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규정 알려주시면 회사도 납득할 거에요

네네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된 사직서는 꼭 사본 혹은 사진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고 신고했다면 따로 증빙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나 자진퇴사로 신고했다면 사직서 제출하고 이직사유 변경신청하셔야 하구요

1. 추가로 다시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일~복직명령일까지 이렇게 임금상당액만 인정됩니다. 2. 이미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신 상황이라 무시하더라도 결근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복직의사가 없으니 불이익도 없구요.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네 감사합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주는 회사가 있긴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례가 많이 알려져서 많은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고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근무환경 개선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관심 감사합니다.

1년을 넘어서 근무하시면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고 임금에 포함을 시킬 수는 없기에 말씀처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연차수당을 주기 싫어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에 꼭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황이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빨리 번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부 결재 등이 이뤄지기 전에 철회도 가능합니다. 회사 절차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철회가 가능한데 구두로 해고를 제안하고 이를 승낙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철회 의사를 전달하세요

현재 상황이 결근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지방으로 전보를 보내도 일단 이에 응한 후에 다퉈야 하는 것이라서요. 일단 괴롭힘 신고를 하신 것이니 조사 중에 휴가를 달라고 요청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 후에 임금 등을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답변 감사합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02-2699-0039 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많은데 말씀처럼 별도의 이득을 얻기가 어렵긴 합니다.

6개월만에 이렇게 되면 상황이 난감하긴 하네요. 주재원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구제신청을 최대한 빨리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단 복귀는 해야 하는데 복귀 자체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키려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해야 하구요

지원금 수급의 경우에는 26번 코드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3 처리해도 무방할 것이니 그렇게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코드로 신고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