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레시피 [#인사관리, #노무관리,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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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4.12.19 전합판결에 따른 우리 회사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안녕하세요.
HR레시피 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영상이 저희 채널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인데요.
오늘은 근로자분들과 기업에서 가장 궁금해 할 '우리 회사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영상입니다.
종전판결과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또 항목별로 어느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회사의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예담HR컨설팅 신년 HR세미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 : forms.gle/Fo913G9Wt2Ag4D2N6
감사합니다. 🙂
[주요내용]
00:40 주제
01:50 전합판결 핵심내용
05:40 고정성 배제이유 5가지
06:20 소정근로 가치 반영성, 사전적 산정 가능성
08:10 통상임금 판단 간단 정리
09:00 대표적인 수당
09:37 중요 Poimt
11:49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여부
12:17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여부
13:10 식대 통상임금 여부
14:23 자격선임수당 통상임금 여부
14:42 직책수당 통상임금 여부
14:58 보전수당 통상임금 여부
15:29 하계휴가비 통상임금 여부
16:05 생일상품권 및 선물 통상임금 여부
18:48 교통수당, 차량유지비 등 통상임금 여부
19:41 통신수당 통상임금 여부
20:13 고정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여부
21:37 입법적 해결 필요성
22:54 정리
(출연자 : 정호영 노무사, 강민석 노무사)
[Editor] Jessica Lee
편집 : Vrew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수당
Переглядів: 215

Відео

[노동법] HR 담당자 주목! 2025년 노동법 개정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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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R레시피 입니다. 지난 번 영상에서는 2025년 HR 트렌드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새해를 맞아 개정되는 노동법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총 10가지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시행일과 내용을 잘 확인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예담 신년 HR세미나 신청 링크 : forms.gle/8BPkCuZX3Zvy3mFs5 [주요내용] 00:25 최저임금 인상 01:34 육아휴직 기간 확대 02:4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및 기간 확대 04:41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소급 적용 05:56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과 통합신청 가능 및 육아휴직 허용통지절차 신설 06:53 배우자출산휴가 일수 확대 08:13 난임...
[HR] 2025년 HR 트렌드,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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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R레시피 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아 첫 영상은 2025년 HR 트렌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총 10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해보았는데요. 예담HR컨설팅과 함께 2025년 HR대비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 [주요내용] 00:43 HR의 방향 01:02 원온원의 정착 03:00 절대평가의 시행 04:58 한국형 직무급 도입 07:00 성과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08:28 통상임금 전합판결 관련 임금체계 개편 10:45 온보딩제도의 활성화 12:10 다면코칭 제도 활성화 13:57 진성리더십의 육성 15:11 정년연장 이슈에 대한 대응 17:04 목적중신 인사관리으 시행 17:40 '급진 거북이' 책 ...
'24.12.19 '통상임금 전합판결', 판결문 자세히 읽어보기(판결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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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R레시피 입니다. 지난 주 12월 19일 통상임금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당일 바로 '대법원 보도자료'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판결원문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꼼꼼히 함께 살펴보면서 행간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URL을 통해 예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판결원문 다운로드도 가능하니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판결문 원문 다운로드 www.hryedam.co.kr/notice/?uid=384&mod=document&pageid=1 -판결 보도자료 다운로드 www.hryedam.co.kr/notice/?uid=380&mo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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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레시피] 2024.12.19.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 전합판결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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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담HR컨설팅에서 2025년 신년 HR세미나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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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노무법인 예담HR컨설팅에서 2025년 신년 HR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25년 노동정책과 개정노동법, 최신 노동 판례 해설과 HR이슈 및 트렌드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회원사는 2인까지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며 비회원사의 경우 12월 신청 얼리버드 혜택으로 5만원 할인된 1인당 10만원 입니다. 2025년 인사노무관리 준비와 더불어 참석자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forms.gle/JqznfnuPzHP3eM5x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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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InomRin
    @InomRin 17 годин тому

    👍🏻👍🏻👍🏻

  • @빵도리-k8b
    @빵도리-k8b День тому

    기본급170에 상여600퍼를 매달 50퍼씩 지급했는데 매달50퍼를 전달 매출에따라 차등지급(0%~50%)으로 바꾸며 통상임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럴시에 기본급이 170이어도 총 월급은 최저임금이 넘으니 상관없는건가요? 진짜 어이없는 편법을 쓰네요

  • @Learn96
    @Learn96 4 дні тому

    [질문] 배우자출산휴가 관련해서 청구와 고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까까오-i3e
    @까까오-i3e 5 днів тому

    가늘고 길게 하면서 연봉은 매년 쭉쭉 올려달라하는 파렴치한 놈들 진짜 책임지긴 싫고 돈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따박따박 받아야 하지? ㅋㅋㅋㅋㅋ 불평등 있으면 말해야하는 정의라면서 책임은 안지고 희망퇴직 이나 구조조정 걸리면 회사욕 상사욕 회사도 정상이 아닌데 느그들도 정상이 아니다 진짜

  • @오뚜깃라면
    @오뚜깃라면 8 днів тому

    사업자는아니고 제가 현재 월급받는 월급쟁이인데... 육아휴직중 짬짬히 쿠팡이나 온라인으로 100만원정도만 달에 벌 예정인데...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만 하랴고 합니다. 전 배우자남편입니다

  • @Learn96
    @Learn96 13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못난히
    @못난히 14 днів тому

    정년 미리 업체 고시 연차 사용 촉진

  • @shlee3163
    @shlee3163 16 днів тому

    이거 또 특종 업종만 적용되는 판례 아닌가 싶어요... 🤔

  • @mmpride77
    @mmpride77 16 днів тому

    애매한 경우인데. 등기 사내이사이고 비교적 출퇴근 자유, 여러 기획 업무지시하는 역할이 있지만, 기업이 작아서 대표이사가 시키는 말단사원 일도 해야하는 입장이라도 63조 적용을 받을까요?

  • @쨈바이오
    @쨈바이오 16 днів тому

    현대위아 응원합니다!!!

  • @이박김-y2n
    @이박김-y2n 21 день тому

    결론은 고정성이 통상임금 기준이 사라지므로 즉, 재직일수에 따른 지급기준 있는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본다는건가요? Ex) 월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식대 지급의 임금 사항

  • @ddonkoki9917
    @ddonkoki9917 21 день тому

    정보 검사합니다 궁굼한게 있는데 현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600% 포함되있는상황 인데 나머지 300%는 구정상여100% 추석100% 하계50% 동절50% 총 300% 미포함 인데 이번 판례로 이거또한 포함되는 건가요??

    • @이박김-y2n
      @이박김-y2n 21 день тому

      재직자 조건을 없앴으니 법정제수당 계산시 포함 시킬것 같네요. 기본급 200만원 가정시 1년 기준 600%면 1200만원/12 월 100만원 통상임금 추가인것 같아요

    • @ddonkoki9917
      @ddonkoki9917 20 днів тому

      @ 그럼 복지상여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 @TV-mt3mi
    @TV-mt3mi 21 день тому

    빠른 정보 공유 고맙습니다.

  • @darts4456
    @darts4456 21 день тому

    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불가하다는건가요??

  • @Orange-i8e3i
    @Orange-i8e3i 21 день тому

    설명 감사합니다. 팀장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급되는 직무 수당 또는 만근/근속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딩하게 된 걸까요?

  • @이승규-u4d
    @이승규-u4d 21 день тому

    퇴직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 @인사관리김복수-x5o
    @인사관리김복수-x5o 21 день тому

    유익한 정보 신속하게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너무 깨끗하게 전달되어서 더 좋네요 이런 스타일의 영상이 더 많았으면 합니다.

  • @hizzang8763
    @hizzang8763 21 день тому

    이번 소송한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는 소급 적용 하는건가요?

    • @HRrecipe
      @HRrecipe 21 день тому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전합사건과 소송계류 중인 유사건은 소급효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 @이박김-y2n
      @이박김-y2n 21 день тому

      이게 소급적용 되다니 판이 다 뒤집혔네요

    • @hizzang8763
      @hizzang8763 21 день тому

      알아보니 현대차는 대표소송이 아니고 개별소송자 2명만 소급 받네요. 대표소송은 취하후 회사와 합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 @hellobro6600
    @hellobro6600 21 день тому

    설명 감사합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22 дні тому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 0:08

  • @jeong7jl
    @jeong7jl 24 дні тому

    잘봤습니다 항상 도움 많이됩니다😊

  • @고현진-y1g
    @고현진-y1g 25 днів тому

    좋은 콘텐츠 감사합니다 😊

  • @lilykang-b5h
    @lilykang-b5h 29 днів тому

    추가질문이요.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육아휴직 복직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한뒤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는경우에는 거부할 수없는거 아닌가요?

  • @누발
    @누발 29 днів тому

    6:45 너무도움됐습니다! 감사해요❤

  • @Lovedd23111
    @Lovedd23111 Місяць тому

    그럼 연차도받을수잇나요?

  • @고아라-r5e
    @고아라-r5e Місяць тому

    아직 사직서는 쓰지 않았구요

  • @고아라-r5e
    @고아라-r5e Місяць тому

    권고사직 구두록로 합의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cjk1305
    @cjk1305 Місяць тому

    겁나 객관적인 척 하나 결론 은 돈 버는데 얼마나 기여했는 가 아닌가

  • @lilykang-b5h
    @lilykang-b5h Місяць тому

    DC의 경우에는 DB에 비해 손실이 발생하는데 행정해석상 문제없다는 건데 저희는 월납이거든요. 그럼 정직에 해당하는 달은 월납금액이 없겠네요. 연차관련해서는 그해 출근율로 보니 8할미만여부를 기준으로 부여하면 되는거죠?

    • @hunimini78
      @hunimini78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HR레시피입니다. DC형의 경우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금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월납방식의 경우 매월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시면 되므로 정직기간에 지급한 임금이 없다면 해당월에는 납입액이 0이 됩니다. 다만, 연 총액기준으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에 납입금액 총액과 임금총액의 1/12을 비교하여 정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정직기간은 결근으로 간주하므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80%미만인 경우 1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80%이상인 경우 15일과 가산휴가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junyoungbae4200
    @junyoungbae4200 Місяць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다만, 최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20일로 늘어나고, 사용기간도 출산 후 120일 이내, 그리고 분할도 3번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역시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인사관리김복수-x5o
    @인사관리김복수-x5o Місяць тому

    회사가 억울해 보이네요 ㅜㅜ '회사 재직 중 출산한 경우에 한한다'라는 단서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 @멜로우이
    @멜로우이 Місяць тому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강민석 노무사님 누나분과 같은 경우인데, 저도 육아휴직으로 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되네요 ㅜㅠ 이때, 부모님명의로 사업자를 돌리면 상관없을까요 ?

  • @이카로스-g8n
    @이카로스-g8n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유산,사산이 출산의 개념에 포함된다면 유산, 사산의 경우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수 있나요? 답글 부탁합니다.

  • @미라김-q2k
    @미라김-q2k 2 місяці тому

    고용부. 블랙 리스트 올라와 있어요 견고사직. 당했어요

  • @BINhookro
    @BINhookro 2 місяці тому

    그렇다는건,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회사이고, 근로자가 매월 1일에 월급을 받는다고 할 때, 12월 31일 다음 날인 1월 1일에 12월 달 치 급여와 함께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는게 아니라, 1월 31일이 지나고 2월 1일에 1월달 급여와 함께 미연차 수당을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 @Learn96
    @Learn96 2 місяці тому

    예산 배분을 넣으려는데, 부서원이 한두 명 밖에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HRrecipe
      @HRrecipe Місяць тому

      팀원이 한두명 밖에 없는 경우는 예외처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예산배분방식 적용하지 않음)

  • @까치머리-j5w
    @까치머리-j5w 2 місяці тому

    60세 퇴직전 임금동결59세 임금삭감60세 이렇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가요

  • @loveyoukim
    @loveyoukim 2 місяці тому

    아니 5일제로 그대로 가고 토요일출근은 추가로 돈받는가로 해야지 !! 이게정상이지 연봉에 녹이지밀고

  • @채희화-l5x
    @채희화-l5x 2 місяці тому

    노동부도크개하는것이없어사람줄이고그돈으로인건비부터주십시요

  • @굿바이-x2z
    @굿바이-x2z 2 місяці тому

    😊

  • @남서동규
    @남서동규 2 місяці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HRrecipe
      @HRrecipe 2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 기대해주세요😊

  • @정연주-z6e
    @정연주-z6e 2 місяці тому

    인사평가를 새로이 체계를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갑니다~! 구독 꾹~!! 좋은 영상 계속 올려주세요👍🏻👍🏻👍🏻👍🏻👍🏻

  • @hellobro6600
    @hellobro6600 2 місяці тому

    퇴직자 미사용연차 수당 계산 지급할때, 퇴직금 정산에 영향(3개월평균임금과 미시용연차 평균금액)이 있다는데요. 12월 말일 퇴직당시 연차 계산을 전전년도 연차 갯수를 전년도 미사용 연차 갯수 반영하는게 맞는지요. 퇴직년도 미사용연차 수당을 퇴직금 계산할때 하는건 안되는지요. 혼동이와서 헷갈립니다. 쉽게같이 설명 주셨으면 너무 감사할것 같아요. 영상 잘 봤습니다.

  • @못난히
    @못난히 2 місяці тому

    퇴사 서류 제출 업체 안 받아줌 노동부 고용 센터 카톡에 업체 주소 상호 근로자 성명 주번 보고 퇴사 고용 센타 카톡 메일 있죠 일부 업체 퇴직금 적게 주려고 퇴직 안 받고 임금 삭감

  • @못난히
    @못난히 2 місяці тому

    최저 임금 보장 .임금 정부 불 간섭.업체 근로자 임금 삭감 근로자 퇴사

  • @Zzz_SQL
    @Zzz_SQL 2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 @HRrecipe
      @HRrecipe 2 місяці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미지-메이커
    @이미지-메이커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사업장이고 94년 1월 1일 입사후 2024년 12월 31일 만60세 정년으로 인한 정년퇴직예정자를 25년 1월 1일자로 촉탁직으로 고용하여 2년간, 즉 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재고용으로 촉탁근무를 하려합니다. 이때 24년 12월 31일까지 쌓여온 dc계좌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인IRP계좌로 이체후 25년 1월 1일부로 다시 새로 DC계좌에 적립해야하나요? 아니면 26년 12월 31일에 촉탁직 퇴사하는날에 기존 임금피크 변경으로 들어갔을때 있던 DC계좌에 촉탁퇴직금을 같은계좌로 넣어주고 26년 12월 31일에 32년치를 개인IRP로 계좌이체 해야하나요?

  • @허동우-y3v
    @허동우-y3v 3 місяці тому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노무사님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셔~!!

    • @HRrecipe
      @HRrecipe 2 місяці тому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KNP868-j7u
    @KNP868-j7u 3 місяці тому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라 쓰고 노동 호구라 읽는다

  • @김상수-k2y
    @김상수-k2y 3 місяці тому

    육아휴직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전환 시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하는 거에 대한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육아휴직 6개월이 남았을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전환시 2배 가산이 얼마 동안인지요?

    • @HRrecipe
      @HRrecipe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HR레시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이 6개월이 남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12개월)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수-k2y
      @김상수-k2y 3 місяці тому

      @@HRrecipe 그럼 아래와 같이 이해해도 되는 건지요? 육아휴직 6개월 쓰고 6개월 남은 경우 = 기본 육아기단축근무 1년 + 남은 육아휴직 6개월 × 2배인 12개월 = 24개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육아휴직 자녀 대상은 만8세이하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자녀 대상은 만12세이하가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 @HRrecipe
      @HRrecipe 3 місяці тому

      네 이해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 대상자녀 연령은 육아휴직의 경우 기존과 같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개정안 기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