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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TV
Приєднався 26 ли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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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나 피해 대응, 계약해지가 먼저[#엄정숙변호사 ]
Переглядів 4721 день тому
전세사기나 피해등 #전세금돌려받기 가 힘들 때 계약해지 먼저 해야 한다는 #엄정숙변호사 의 설명입니다
경매에 넘어간 상가도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 가능[#엄정숙변호사 ]
Переглядів 5021 день тому
경매에 넘어간 상가도 세입자는 #권리금회수 가 가능하다는 #엄정숙변호사 의 설명입니다.
집주인 실거주 증명되지 않으면 계약갱신 거절 불가[#엄정숙변호사 설명]
Переглядів 6221 день тому
집주인이 실거주를 증명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 대한 #엄정숙변호사 의 설명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갱신요구권
건물주의 재건축 고지, 권리금방해해위로 볼 수 없다
Переглядів 38Місяць тому
임대인의 재건축고지는 경우에 따라 권리금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어머니가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에 포함 안돼요[#엄정숙변호사 설명]
Переглядів 282Місяць тому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될까요?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문의전화 02-591-5888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절차 #유류분변호사
회수가능한 비품은 #권리금 에 포함 안돼요 [#엄정숙변호사 설명]
Переглядів 36Місяць тому
권리금을 회수할 때 회수 가능한 비품도 권리금에 포함될까요?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문의전화 02-591-5657 #권리금소송 #상가권리금 #권리금계산 #권리금계약 #권리금회수방해 #권리금회수 #건물주권리금방해 #상가권리금
#임대료연체 와 #갱신요구권 관계 [#엄정숙변호사 설명]
Переглядів 49Місяць тому
임대료를 연체한 후 갚아도 갱신요구권 행사 못할까?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문의전화 02-591-5657 #명도소송 #권리금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 #상가권리금 #주택임대차 #월세연체 #차임연체
#상가임대차 의 #갱신거절통보 시기는? [#엄정숙변호사 설명]
Переглядів 692 місяці тому
상가임대차에서는 언제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해야 할까요?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문의전화 02-591-5657 #상가임대차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묵시적갱신 #갱신요구권 #묵시적갱신 #상가갱신요구권 #갱신거절통지
공매된 #신탁부동산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 [#엄정숙변호사 설명]
Переглядів 602 місяці тому
신탁부동산이 공매에 넘어간다면 #전세금반환 요구는 누구에게?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문의전화 02-591-5662 #전세금돌려받기 #전세사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전세금반환소송절차
새 집주인도 거주 희망한다면 #갱신요구권 거절 가능!
Переглядів 1352 місяці тому
새 집주인도 직접 거주 희망한다면 갱신요구권 거절 가능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문의전화 02-591-5662 #전세사기 #새집주인 #전세금돌려받기 #실거주 #전세금반환소송 #주택명도소송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 #유류분청구 방법은? [#엄정숙변호사 설명]
Переглядів 1302 місяці тому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 #유류분 청구 방법은?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문의전화 02-591-5888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제도 #유류분계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절차 #유류분변호사 #상속권 #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비용
계약 종료 앞두고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금반환 누구에게? [#엄정숙변호사 설명]
Переглядів 1042 місяці тому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바뀐다면 #전세금돌려받기 어떻게?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문의전화 02-591-5662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전세금반환소송 #전세사기예방 #전세금반환소송절차 #전세금반환소송기간 #새집주인전세금
#유류분청구 오히려 손해인 경우 있다 [#엄정숙변호사 설명]
Переглядів 942 місяці тому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는?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문의전화 02-591-5888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절차 #유류분제도 #상속유류분 #유류분청구절차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유류분변호사
#소멸시효 때문에 #유류분청구 못할 수 있어 [#엄정숙변호사 설명]
Переглядів 2573 місяці тому
#소멸시효 때문에 #유류분청구 못할 수 있어 [#엄정숙변호사 설명]
#명도소송 전 #계약해지 통보는 언제 가능할까? [#엄정숙변호사 설명]
Переглядів 1583 місяці тому
#명도소송 전 #계약해지 통보는 언제 가능할까? [#엄정숙변호사 설명]
법률상 #권리금회수방해 로 판단될 수 있는 건물주의 행동 [#엄정숙변호사 설명]
Переглядів 863 місяці тому
법률상 #권리금회수방해 로 판단될 수 있는 건물주의 행동 [#엄정숙변호사 설명]
#임차권등기 완료 전 다른 곳 #전입신고 주의해야 [#엄정숙변호사 설명]
Переглядів 1743 місяці тому
#임차권등기 완료 전 다른 곳 #전입신고 주의해야 [#엄정숙변호사 설명]
#상가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제소전화해 선호하는 이유 [#엄정숙변호사 설명]
Переглядів 464 місяці тому
#상가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제소전화해 선호하는 이유 [#엄정숙변호사 설명]
#명도소송 하려면 계약해지 요건 갖춰야 한다 [#엄정숙변호사 설명]
Переглядів 1494 місяці тому
#명도소송 하려면 계약해지 요건 갖춰야 한다 [#엄정숙변호사 설명]
4월25일 전에 사망..진행중인 유류분소송 헌법불합치 내용이 포함된 소송은 소급효가 없나요? 법계정후 아무 혜택도 못 받나요?
소리가 너무 작은것 같아요
저는 신축아파트분양직원에게 분양을받아 진행을하고 대출까지 승인되어 잔금까지 마친후 분양직원이 입주 날짜까지 정하고 입주을 했는데 입주하고 이틀이지나잔금이 안드러왔다고 전화 연락이 왔으면 두달뒤회사로부터 명도소송이드려와 고 분양직원은 검찰로부터불구속 구공판문자가 온상테임니다 언재쯤 이사기꾼은 재판을받을까요
불법점유자.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아는경우라면 어찌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가지물어볼께요 임차인이 법인이면 나중에 이사나갈때 법인명의통장에 보증금돌려주면 문제없는거죠?
안녕하세요.2020년9월14일상가주택전세계약완료.다시전세2년살고.올해9월14일만기인데요.7월쯤다시전세산다고주인한테말함.그리고얼마안가서.제아파트가팔림.8월20일쯤매매요.그래서집주인한테바로나간다고하닌까.더살라고구술림.2틀뒤매매가안되었음더살다가는데.매매가되어서더살이유가없어서나가야합니다라고주인에게통보전화로요.그랬더니알아서빼가라고함.다투기싫어서알았다고했어요.근데.새로운세입자날짜를.제가들어온9월14일로기간에맞춘다고함.26년9월13일로요.7천만원전세요.그러면새로들어온세입자는언제들어올지도모르는데.제가들어온날짜에.26년9월13일까지전세계약서를쓰라고하는데집주인요.세입자는당연기분안좋지않나했더니.번복2번했으니.저보구그렇게하라고하네요!이런법도있나요?어떻게해야할지요.저는.12월중순쯤다른아파트이사예정입니다.잔금도11월29일입니다.들어갈살아파트날짜는12월중순입니다.어떻게해야하지요?
엄머님90세상속이잘모되있어서.어머님.별세하시면.자매들함께.유류분 소송될까요~?
유류분소송 없서지나요
전세제도 없애는게 답이네! 사기도 많이 발생하는데 결국 임차인만 불리한 계약이네!
결론이 헷갈리네요. 1.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를 가야만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다. 2.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질문) 전세금반환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연12%) 청구를 해야하는데 임차권 등기없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제가 11월25일까지 전세만기인데 26일에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후 28일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등기명령 등기에 올라가 난 뒤에 할 계획인데 이때도 대항력을 잃을까요??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클날소리하네 ㅋㅋ 누가 경매진행중에 손바뀜을하누??ㅋㅋ 변호사양반은 경매넘어가는 상가에 장사할수 있누???ㅋㅋ 지금 이야기는하는건 정상적인 거래시 권리금 받고 하는거고 훼방도 놓으면 안되지만.. 내가 들을땐 거래되면 사기죄로 고소당할것같은데??ㅋ폭탄돌리기
법이 개판이구나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성을 그럼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10년지나면권리금인정안해주든데
와 진짜 어렵게 설명 한다 ..
영상에서 말씀해주시는 대법원판례 사건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사무실 상담자 너무 불친절, 성내면서 전화 끊어버리면 되나요? 아무리 돈 안되는 상담이래도.
계약 이 끝난 후 월세에서 살 경우 누구라도 살게 된다면 먹고 자고 했다고 원하지 않는 월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주택 임차인이 3개월 월세 미납한후 연락 전화안받고 짐나두고 도주햇습니다 풀옵션 집이고요 개인 옷가지 잡다한 신발 모니터 그정도임니다 연락이 두절되고 도주 잠수탓는데 제가 처분해도 되는지요? 전기 가스 수도 제명의로 되어 잇는데 3개월 이상 미납된상태라 제명의로 해나서 제가 부담해야할 처지임니다 제 명의로 된 전기 가스 단전 가스 끊어도 되는지요?
상가임차인이 20년간 영업중인데 왜 같은 상임법 10조의 임대인의 갱신거절통보시기가 변호사들마다 말이 다 다르죠? 어떤곳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이라하고 여긴또 6개월전부터 2개월전이라하고.. 어떤곳은 6개월이상일때라하고.. 계약일은 5월 30일인데 임대목적물의 존속기간은 6월 10일부터 다음해 6월 10일까지로 계약했다면 계약일인 5월30일과 존속기간 6월 10일 둘 중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하나요?
각자의 의무를 행해야하는데 임대인이 먼저 그 의무(수리,전기및수도세미납)를 행하지 않은데도 피해자의 의무만 이야기하다...😢
알고 싶었던 내용인데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페이지에 전대차 관련 상담 문의드리겠습니다!꼭 좀 답변 해주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건물 공간이 공실이고, 새롭게 공사를 해서 딸이 사업자를 내고 몇년간은 월세를 내지 않게 해주고 싶은데 사업자를 내려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 사망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최재호-p2k 상속 자녀분들. 자동으로 상속 소유권이 넘어 갑니다. 집주인이 바뀐다고 보시면됩니다 변호사가 일괄로 들어 갈겁니다.
걍 압류먼저 하면됨 그러고나서 경매넘기면 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고시문을 떼어내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떼어냈는지는 모릅니다. 사무실에 두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 하였는데 서로 안했다 하면 어찌 되는것인지요. 대표에게 훼손하면 벌을 받는다고 사전 고지는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자 2명이 있는데 상속자(며느리와 시모관계)들이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고 있을때는 누굴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계약종료전 계약해지 내용증명 안내문 두 상속자에게 모두 보냈고 주택은 아직 인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동생이 작년에 어머니로부터 전재산을 생전증여를 받았는데 본인은 경제무능력자여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늘 불안한데 이러다가 단기소멸시효가 될까 초조하여 질문드립니다. 여동생이 남동생을 상대로 소송했다면 본인도 소멸시효가 안되는지요?
소송비용문제로 소송을 못하고 있는데 비용이 없어서 단기소멸시효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남동생이 혼자 생전증여로 독식했는데 여동생이 소송을 했다면 본인의 단기소멸시효는 어찌되나요? 각자 소송을 해야만 각각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전세 사기범들은 수백억을 사기치고도 몇년 살고 나오면 되는 대한민국에서 판검사도 다 한통속같이 느껴지는게 틀린 생각입니까?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을 같이해도될까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02-591-5888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02-591-5662
강제 집행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무료상담하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얘기를 중간에 끊고 우리는 그런것 취급하지 않으니 다른데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물론 귀사에 맞지 않는 얘기여서 그랬겠지만 전화상담 태도가 아쉽네요.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 그리고 법도TV가 좋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왜 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나요?.. 전세계약만기에 보증금을 안주면 그때부터 지연이자가 되어야하는데 집주인한테만 유리한 법들이네요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니까요.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건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집을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를 내야하는니까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넘겨주지 않으면 지연이자 를 받을 수 없습니다.
@@kenzomind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만기날 나가겠다고 전달하고 임대인도 알겠다했을 때는요? 그리고 전세 만기일자부터 도시 가스 끊고 전기 및 수도 사용도 없는 경우에는 점유해서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주야-m9j 그런데 실제로 만기날에 이사를 나가려고 이삿짐을 다 내렸는데 집주인에게 현관키를 주지 않는 행위는 명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거든요. 도시가스 끊고 전기 수도 사용 없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주거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됩니다. 집이라는 공간을 빌려주고 돈을 맡아두는건데 집을 돌려주는 행위와 돈을 반환하는 행위는 동시에 이뤄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이를 동시이행의 관계라고 합니다. 짐은 다 빼고 주인한테 문자로 알리고(이행의 제공)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나 이행지체를 인정하여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존재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인도를 했다가 돈을 안주자 지인을 무상거주 시키고 그 거주기간까지 배상받으려고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집을 명도해야만 지연이자 배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외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확률적으로 낮은 케이스를 무모하게 변호사들이 수임하거나 또는 비용을 태울 임차인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답은 뻔하죠.
@@kenzomind 긴 답변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인데도. 계약 위반을 한 임대인에게는 전혀 불리한 것이 없고 임차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하네요. 직접 피해를 겪어본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만기일자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안주는 임대인은 그날로부터 계약 위반으로 하여금 더욱 불리하게 적용 되어야하는게 맞지않나싶네요..
@@주야-m9j 아닙니다. 보통 이사를 피치 못하게 가야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집을 인도하고 이사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임대인에게 강한 패널티가 되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마치 해당 집에 낙인을 찍은 듯한 효과가 있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아 보증금 관련 분쟁과 미반환 문제가 있던 집임을 인증하는 제도니까요. 결국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미반환 기간이 늘어들어 지연이자 5% 청구가되나 법에서는 5%가 시중 은행금리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기에 이를 악용하는 임대인이 없도록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12%이자까지 배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 5% 지연이자: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집을 비운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 이튿날부터 기본적으로 연 5% 의 법정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연 12% 지연이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임대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시 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고의적인 지연을 억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 12% 이자면 월 1% 지연이자인데 만약 3억을 반환하지 못했다면 월 300만원의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그렇게 불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임대인은 사채를 차용하거나 해당 집이 사채업자 또는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등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에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집을 보여줘야 가능한 일이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집을 자주 보여주고 임대인도 그에 따른 노력을 해야 보증금 반환이 더욱 수월해질 테니까요.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서로 협조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낮찰자가 바보가 아닌이상 ㅎ낙찰안하겠지요
매매 할때는 상관없죠?
싸게 살 수 있으니 더 좋죠
여러 형제중 한명이 증여를 받았는데 다른 형제중 한명이 소송을 했다면 내가 소송을 안해도 소멸시효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월세 사기를 당햇는데요 입주하기전에 확정일자는 햇지만 전입신고를 못햇어요. 집주인은 돈없다고 보증금을 안주고잇는상황이고요. 전입신고는 못햇더라도 확정일자와 월세이체내역서 이런식으로 해서 인정받아서 소액이라도 보증금 받을수잇나해서요 😂
짐까지 다 가져갔지만 열쇠나 비번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점유자가 짐을 놓고 연락이ㅡ안되면 어떻게하나요? 아주 악질입니다.
변호사님. 똑 부러지십니다 멋져요!!!
동산압류에 집주인집은요?
항상 좋은 정보를 주셔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를 해지할 때는 누가 해야 하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