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ідео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맞습니다. 대출이라는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출이 없다면 도움드릴수 있습니다

@@몸에좋은부동산-특수 앗 답 주실지 몰랐는데ㅠㅠ 정말 감사합니다ㅠ

면책을 받는다는 의미는 채무는 인정하나, 책임을 면하는것으로 이해하심이... 채무가 존재하므로 승계는 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다른 법률적 견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더 나오는 상가도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법적절차를 차분히 진행하셔야하겠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경매진행시키고 낙찰받아 소유 후 매도절차를 거치거나,..... 사실 댓글로 모두 남기기 어렵네요

카톡 id editorjjun 또는 02 540 5600 으로 연락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승락, 통지는 대항요건일뿐... 유효요건은 아닙니다. 가압류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았으므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사례입니다

유독 이 영상이 그렇습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ㅎ 혹시 오픈 채팅방 가입을 원하시면 카톡 id editorjjun으로 메세지 남겨주세요. 안내문 보내겠습니다 건강한 부자되시길 기원합니다 🌸 🙏

감사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서 정액세 납부 에서 말소건수 만큼 발급받으면 됩니다.

토지 건물로 나누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소유권으로 취급하고, 등기부도 별개로 되어있기 때문인데, 집합건물은 등기부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므로 1개로 계산..

대출시 셀프등기 안된다고 영상에서 안내했습니다

대항력없는 물건은 해당되지않습니다

😀

의견서 입니다. 소를 제기할 성질은 아닙니다. 저로 반영되는데 오래걸리지 않았습니다

성투 기원합니다. 카톡 ID editorjjun 연락주세요

채권자는 부기된 집행권원을 환부받았으니 낙찰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할것입니다.

네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세요

성투 기원합니다 🙏

답이 늦었습니다. 공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매각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쭙는건지요

네 사실 힘들어 보입니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

대항력 포기 물건은 인수하지 않으니 위험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성투하세요😊

유독 이 영상이 더그렇네요.. 참고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제목을 의견서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내용과 근거만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기유무와 상관없이 경매에서는 잔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는것이고, 권리증 수령받을때까지는 일주일 이상 예상해야합니다

20만원이면 아주 착한가격인거 같습니다. 직접 다 하신다니 능력자시네요

법적절차없이 철거하시면 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문제될수있어요. 철거소송 진행하면 합의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납부후 채권자에게 연락하면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몸에좋은부동산-특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채권자가 HUG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이익도 중요하지만 잃지않는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하면서 법정이자 발생,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촉법상 이자발생 .. 이 금액으로 경매신청.. 낙찰자는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하고, 지급하지않은 경우 구상금청구 소송... 구상금청구자체에 붙는 이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문자로 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놓친부분이 있다면 다시 댓글 남겨주세요

@@몸에좋은부동산-특수 1심 지방법원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가단5221504 2심 고등법원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20766 3심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이 동영상에서 제시한 판례가 대법원 2022다255126 판결이고, 1심 판결이 2심 고등법원에서도, 3심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용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1심의 판단을 볼까요?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반환된 보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보증금 174,329,25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공동하여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대위변제금 174,329,25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0.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0. 10.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가단5221504 판결 [구상금]) 정리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낙찰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구상금 청구)하는 과정에서 구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만기로부터 실제로 배당을 받을 때까지 "전소유자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판결문은 분명,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대위변제일 다음날"로 표시하고 있고, 그 원금 또한 임대차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대위변제금"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의 순서를 보면... 1. 임대차계약. 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 3. 경매개시(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9계 2018타경8610) 4. 임차인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취지가 임대인에게 송달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5. 낙찰 6. 잔금납부 =>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 7.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 2의 채권양수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배당받음 => 미배당보증금의 반환의무가 낙찰자에게 승계 8.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 2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따라 보증금 전액(배당받은 금원 + 미배당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 => 미배당보증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성립 9.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낙찰자)를 상대로 위 8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 이렇습니다. 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해준 시점은 낙찰된 후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한 경매사건이 아니라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사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소송에서 왜 지연손해금의 원금을 임대차보증금 전부가 아닌 구상금(미배당보증금)으로 한정했고, 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임대차계약 해지의 다음날이 아닌 대위변제일 다음날로 했을까요? 만약... 전소유자가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낙찰자가 떠안는 게 맞다면, 소송의 원금은 미배당보증금에 한정하더라도(일부는 배당받았으므로), 지연손해금은 (1)임대차계약의 해지 시점부터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때까지는 임대차보증금 전부에 대하여, (2)배당받은 후부터는 미배당보증금에 대하여 청구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 피고(낙찰자)는 자기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인수된 후"에도 미배당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즉, 낙찰자가 반환의무를 인수한 원금은 미배당보증금에 한정되고, 지연손해금은 자기에게 지급의무가 인수된 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한정됩니다. 절대로!! 전소유자가 이행하지 않은 지급의무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지는 않습니다.

@@몸에좋은부동산-특수 판결문이 있나요? 소유자에게 대위변제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한다는건 너무나 당연한거구요. 허나 지연이자는 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보증금이 아닙니다..일반채권인 지연이자는 법정기일에 따라 순위배당을 받는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소멸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낙찰 받은 물건도 그러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최소한 이에대한 판결문 정도는 공유하면서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 영상에서 언급한 임대차보호법 부분에서 사인간의 거래시에는 후순위 임차인의 임차권도 당연 인수입니다...경매와 같이 비교하는건 아니라 판단됩니다.

그전에 지분공매에서 일부 배당받은 임차인의 경우 전체가 경매되는 경우엔 우선변제권은 없다는 하급심판결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댓글 남기는 시점이 1년이 지난후라서 이후 어떤식으로 전개됬는지 궁금하군요

법원경매에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