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보니 다큐
Deceptive democracy기만적 민주주의
자발적 관람 후원
카카오뱅크 3333-23-2796824 배인석(어쩌다보니후광배병통장)
발표 2024.10. 04
장소 대안예술공간이포
장르 다큐
국가 한국
러닝타임 14분
제작 공간어쩌다보니
​감독 배인석
촬영 박치치 양시영
편집 배인석 김병주
음악 고광표 윤용철
사진 양시영
본 다큐는 2019년 11월 18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2019 대한민국 검찰전에서 벌어진 2편의 퍼포먼스로 그 중 이원석 작가의 검찰습격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엘리트 생산구조와 기만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윤석열은 2022년 5월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교육제도와 각 분야의 엘리트 생산 시스템은 아무런 의심없이 주권자 선택의 문제만 야기할 뿐 아직도 건재하게 시행되고 있다.
​엘리트 생산구조와 검찰 그리고, 기만적인 교육제도
엘리트 생산구조는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재생산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구조에서 엘리트는 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자본을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합니다. 교육 시스템은 이 엘리트 계층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피에르 부르디외의 이론에 따르면,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특정 계층의 문화적 자본을 전수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상류층 자녀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저소득층 자녀들은 이러한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쉽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이동성이 제한됩니다. 기만적인 점은 교육이 겉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육의 질과 접근성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즉, 교육이 평등한 사회적 출발점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류층과 하류층 간의 격차를 유지하거나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세습하면서도 이를 교육의 성과나 능력에 기인한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정당화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한국 검찰은 오랫동안 법조계, 특히 검찰 조직 내에서 엘리트 집단을 형성해 왔습니다. 검사 출신 인사들은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며 권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이러한 엘리트화는 특정 명문대학 출신들이 주요 요직을 독점하거나, 검사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정치계나 대기업에 진출하는 전관예우와 같은 현상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스스로를 권력의 중심에 위치시키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구조를 강화해왔습니다. 검찰의 권력 집중과 엘리트화는 여러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첫째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이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이 권력층의 비리나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아닌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를 왜곡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검찰 내 엘리트들은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도, 스스로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적 용어가 사용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엘리트 생산구조 내에서 검찰은 기득권층과 협력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쳇GPT
전시제목 : 『신생』 _“12몽키즈”
전시일정 : 2024. 10. 4~10. 20
전시공간 : 대안예술공간이포
참여작가 : 김봉준 / 김재홍 / 김미련 / 고승욱 / 강승호 / 배인석 / 김나리 / 전승일 / 박지원 / 정복수 / 박찬원 / 이반지하 / 홍진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