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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식변호사TV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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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재건축] 상가재건축을 위한 재건축조합은 반드시 재건축결의 완성과 동시에 또는 재건축결의가 완성된 이후에 설립될 수 있는 것인가요? (3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재건축을 위한 재건축조합은 반드시 재건축결의 완성과 동시에 또는 재건축결의가 완성된 이후에 설립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부종식 변호사는...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변호사협회 인사위원회 간사 역임
● 국내 1천여개 이상 집합건물, 관리단, 상인회 자문
● 국내 300여개 이상 재건축, 상가재건축, 오피스텔 재건축 자문
● 저서 「집합건물 분쟁114」외 다수
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0751959
● 유튜브 「부종식변호사TV」
●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
● 블로그
blog.naver.com/ebenezer0411
[오시는 길]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www.raumlawfirm.com/
이번 시간에는 상가재건축을 위한 재건축조합은 반드시 재건축결의 완성과 동시에 또는 재건축결의가 완성된 이후에 설립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부종식 변호사는...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변호사협회 인사위원회 간사 역임
● 국내 1천여개 이상 집합건물, 관리단, 상인회 자문
● 국내 300여개 이상 재건축, 상가재건축, 오피스텔 재건축 자문
● 저서 「집합건물 분쟁114」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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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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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실무] 임시관리인 신청은 어떨 때 하는 것일까요? - 총회114 (전자투표, 전자서명, 총회대행)](http://i.ytimg.com/vi/wqsiWIXvNJk/mqdefault.jpg)
![[집합건물 분쟁실무] 임시관리인 신청은 어떨 때 하는 것일까요? - 총회114 (전자투표, 전자서명, 총회대행)](/img/tr.png)
[집합건물 분쟁실무] 임시관리인 신청은 어떨 때 하는 것일까요? - 총회114 (전자투표, 전자서명, 총회대행)
Переглядів 2321 годину тому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라움 협력사인 '총회114'의 박찬홍 이사님과 최경진 실장님의 집합건물 분쟁 실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114 공식홈피 : vote114.com/ 연락처 : (전자투표) 02-6958-8114 / 010-7659-7119 (총회대행) 010-3169-5522 / 010-8641-6900 이메일 : 114vote@gmail.com
2024년 메리크리스마스~~~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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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식 변호사는...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변호사협회 인사위원회 간사 역임 ● 국내 1천여개 이상 집합건물, 관리단, 상인회 자문 ● 국내 300여개 이상 재건축, 상가재건축, 오피스텔 재건축 자문 ● 저서 「집합건물 분쟁114」외 다수 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0751959 ● 유튜브 「부종식변호사TV」 ●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 ● 블로그 blog.naver.com/ebenezer0411 [오시는 길]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
![[상가재건축] 상가재건축을 위한 재건축조합은 반드시 재건축결의 완성과 동시에 또는 재건축결의가 완성된 이후에 설립될 수 있는 것인가요? (2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http://i.ytimg.com/vi/Z0sIX4-gU6g/mqdefault.jpg)
[상가재건축] 상가재건축을 위한 재건축조합은 반드시 재건축결의 완성과 동시에 또는 재건축결의가 완성된 이후에 설립될 수 있는 것인가요? (2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Переглядів 23День тому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재건축을 위한 재건축조합은 반드시 재건축결의 완성과 동시에 또는 재건축결의가 완성된 이후에 설립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부종식 변호사는...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변호사협회 인사위원회 간사 역임 ● 국내 1천여개 이상 집합건물, 관리단, 상인회 자문 ● 국내 300여개 이상 재건축, 상가재건축, 오피스텔 재건축 자문 ● 저서 「집합건물 분쟁114」외 다수 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
![[상가재건축] 상가재건축을 위한 재건축조합은 반드시 재건축결의 완성과 동시에 또는 재건축결의가 완성된 이후에 설립될 수 있는 것인가요? (1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http://i.ytimg.com/vi/sFjRfeuPpi8/mqdefault.jpg)
[상가재건축] 상가재건축을 위한 재건축조합은 반드시 재건축결의 완성과 동시에 또는 재건축결의가 완성된 이후에 설립될 수 있는 것인가요? (1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Переглядів 38День тому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재건축을 위한 재건축조합은 반드시 재건축결의 완성과 동시에 또는 재건축결의가 완성된 이후에 설립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부종식 변호사는...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변호사협회 인사위원회 간사 역임 ● 국내 1천여개 이상 집합건물, 관리단, 상인회 자문 ● 국내 300여개 이상 재건축, 상가재건축, 오피스텔 재건축 자문 ● 저서 「집합건물 분쟁114」외 다수 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
(241219) SBS모닝와이드 - 고금리와 금융이자로 경매물건이 폭증하지만 대출규제로 낙찰도 어려워 경매물건이 쌓이다보면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 부종식변호사
Переглядів 34День тому
SBS 모닝와이드 3부(2024. 12. 19.) 고금리와 금융이자로 경매되는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고, 대출규제로 경매물건은 받는 것도 어려워지다보면 부동산시장의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부종식 변호사는...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변호사협회 인사위원회 간사 역임 ● 국내 1천여개 이상 집합건물, 관리단, 상인회 자문 ● 국내 300여개 이상 재건축, 상가재건축, 오피스텔 재건축 자문 ● 저서 「집합건물 분쟁114」외 다수 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
![[상가재건축] 관리단 집회에서 상가재건축에 대한 안건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자, 추가로 재건축동의를 받아 정족수를 완성해도 될까요? (3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http://i.ytimg.com/vi/xCK0cO9BwF8/mqdefault.jpg)
[상가재건축] 관리단 집회에서 상가재건축에 대한 안건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자, 추가로 재건축동의를 받아 정족수를 완성해도 될까요? (3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Переглядів 27День тому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관리단 집회에서 상가재건축에 대한 안건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자, 추가로 재건축동의를 받아 정족수를 완성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부종식 변호사는...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변호사협회 인사위원회 간사 역임 ● 국내 1천여개 이상 집합건물, 관리단, 상인회 자문 ● 국내 300여개 이상 재건축, 상가재건축, 오피스텔 재건축 자문 ● 저서 「집합건물 분쟁114」외 다수 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
![[집합건물 분쟁실무] 과반수 동의를 조작한 관리인! 1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인가요? - 총회114 / 법무법인 라움](http://i.ytimg.com/vi/G4tbS0PfBBM/mqdefault.jpg)
[집합건물 분쟁실무] 과반수 동의를 조작한 관리인! 1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인가요? - 총회114 / 법무법인 라움
Переглядів 33День тому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라움 협력사인 '총회114'의 박찬홍 이사님과 최경진 실장님의 집합건물 분쟁 실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114 공식홈피 : vote114.com/ 연락처 : (전자투표) 02-6958-8114 / 010-7659-7119 (총회대행) 010-3169-5522 / 010-8641-6900 이메일 : 114vote@gmail.com
![[집합건물 분쟁114] (통합본) 기존에 이미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던 법인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img/n.gif)
[집합건물 분쟁114] (통합본) 기존에 이미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던 법인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Переглядів 64День тому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자주 주시는 질문인데요, 이미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던 법인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종전 1부-3부까지의 영상을 통합하여 업로드합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부종식 변호사는...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변호사협회 인사위원회 간사 역임 ● 국내 1천여개 이상 집합건물, 관리단, 상인회 자문 ● 국내 300여개 이상 재건축, 상가재건축, 오피스텔 재건축 자문 ● 저서 「집합건물 분쟁114」외 다수 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
[상가재건축] 관리단 집회에서 상가재건축에 대한 안건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자, 추가로 재건축동의를 받아 정족수를 완성해도 될까요? (2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Переглядів 24День тому
[상가재건축] 관리단 집회에서 상가재건축에 대한 안건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자, 추가로 재건축동의를 받아 정족수를 완성해도 될까요? (2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상가재건축] 관리단 집회에서 상가재건축에 대한 안건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자, 추가로 재건축동의를 받아 정족수를 완성해도 되나요? (1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Переглядів 42День тому
[상가재건축] 관리단 집회에서 상가재건축에 대한 안건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자, 추가로 재건축동의를 받아 정족수를 완성해도 되나요? (1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인천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정기 관리단 집회(보고총회) 성료 - 법무법인 라움 / 총회114 (전자투표, 전자서명, 총회대행)
Переглядів 2914 днів тому
인천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정기 관리단 집회(보고총회) 성료 - 법무법인 라움 / 총회114 (전자투표, 전자서명, 총회대행)
[집합건물 분쟁114]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인 아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을까요? (3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Переглядів 3514 днів тому
[집합건물 분쟁114]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인 아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을까요? (3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승소사례) 관리규약에 선거관리규정이 있음에도 선거관리인을 뽑지 않고 관리단 집회 선거를 진행한 경우 유효한가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Переглядів 3614 днів тому
[집합건물 분쟁114] (승소사례) 관리규약에 선거관리규정이 있음에도 선거관리인을 뽑지 않고 관리단 집회 선거를 진행한 경우 유효한가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인 아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을까요? (2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Переглядів 4014 днів тому
[집합건물 분쟁114]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인 아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을까요? (2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인 아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을까요? (1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Переглядів 2714 днів тому
[집합건물 분쟁114]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인 아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을까요? (1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통합본) 건물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관리비 납무의무를 면하는 경우(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영업방해행위가 있었을때)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Переглядів 3214 дн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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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역 현대 썬앤빌 임시관리단 집회 성료 - 법무법인 라움 / 총회114(전자투표, 전자서명, 총회대행)
Переглядів 2621 день тому
삼송역 현대 썬앤빌 임시관리단 집회 성료 - 법무법인 라움 / 총회114(전자투표, 전자서명, 총회대행)
[집합건물 분쟁실무] 과반수 동의도 받지 못했으면서도 관리인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할 때의 대응방법 - 총회114 (전자투표, 전자서명, 총회대행)
Переглядів 6321 день тому
[집합건물 분쟁실무] 과반수 동의도 받지 못했으면서도 관리인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할 때의 대응방법 - 총회114 (전자투표, 전자서명, 총회대행)
[집합건물 분쟁114] (승소사례) 관리단 집회에서 "위탁업체 자격심사의 건"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으로 위탁업체 심사를 넘어 변경까지 할 수 있을까요? - 부종식 변호사/ 법학박사
Переглядів 2121 день тому
[집합건물 분쟁114] (승소사례) 관리단 집회에서 "위탁업체 자격심사의 건"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으로 위탁업체 심사를 넘어 변경까지 할 수 있을까요? - 부종식 변호사/ 법학박사
[상가재건축] (통합본) 상가재건축을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의 단독지분이 20%가 넘을 때, 이 경우에는 무조건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Переглядів 5221 день тому
[상가재건축] (통합본) 상가재건축을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의 단독지분이 20%가 넘을 때, 이 경우에는 무조건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상가재건축] 관리단 집회가 아니라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재건축 결의 완성을 공표한 것이 적법 유효한 것일까요? (2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Переглядів 3621 день тому
[상가재건축] 관리단 집회가 아니라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재건축 결의 완성을 공표한 것이 적법 유효한 것일까요? (2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상가재건축] 관리단 집회가 아니라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재건축 결의 완성을 공표한 것이 적법 유효한 것일까요? (1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Переглядів 2321 день тому
[상가재건축] 관리단 집회가 아니라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재건축 결의 완성을 공표한 것이 적법 유효한 것일까요? (1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승소사례) 집회 의결권 위임장의 수임인을 중간에 변경해도 되나요? 위임장에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Переглядів 2728 днів тому
[집합건물 분쟁114] (승소사례) 집회 의결권 위임장의 수임인을 중간에 변경해도 되나요? 위임장에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실무] 집합건물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판단하는 기준 - 총회114
Переглядів 21Місяць тому
[집합건물 분쟁실무] 집합건물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판단하는 기준 - 총회114
[집합건물 분쟁114](통합본)상반된 관리단 집회가 연속하여 개최된 경우, 반대파가 선생 집회에서 위임장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같은 위임장을 후행 집회에서 재사용 할 수없음
Переглядів 45Місяць тому
[집합건물 분쟁114](통합본)상반된 관리단 집회가 연속하여 개최된 경우, 반대파가 선생 집회에서 위임장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같은 위임장을 후행 집회에서 재사용 할 수없음
[집합건물 분쟁114] 기존에 이미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던 법인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Переглядів 28Місяць тому
[집합건물 분쟁114] 기존에 이미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던 법인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기존에 이미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던 법인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Переглядів 20Місяць тому
[집합건물 분쟁114] 기존에 이미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던 법인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집합건물 분쟁114] 기존 다른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Переглядів 36Місяць тому
[집합건물 분쟁114] 기존 다른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부)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ㅋㅋㅋ
승소!!!
집합건물상기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 척척박사❤❤
사실 최고의 변호사가 되고자 달려온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한분에게라도 인정을 받았으니, 훈장받은 것 처럼 여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새송이우삼겹…😮
태권도 3단땄을때 너무 기뻤었던 기억이ㅎㅎ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예를들면 집합건물에서 법인의 대표는 관리인이 될수 없지만 2층 상가 는 법인 같은건물에 13층 오피스텔 하나는 개인이 소유자로 있다면 가능하는지요.? 왜냐면 업종이 부동산관련이라 현 건물의 정보에 대해 다른 소유주분들과의 불공정한 정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대표가 왜 관리인이 될 수 없을까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관리인은 소유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늘 많이 배웁니다 대표님!
늘 좋은 정보와 법률지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낼름낼름 보여주실줄…😅 무표정 무엇…😂
정답은 영상 끝에..ㅎㅎ
@@Lawyer_JSBooTV 깨끗한거 봤죠 과정은 안보여주실거죠? 😅
할말하않 입니다😅
오 이건물 자주보는 건물이네요
변호사님이 이기실듯…😢
ㅋㅋㅋㅋㅋ
❤😊
지난번 상담시 따듯하게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탈하고 정감있으신 모습~🙂🙂
감사합니다
저 아저씨 머야 이상하게 멎있네
표정은 한결같으십니다… 개인적으로 과자드실때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표정 강추 입니다👍
변호사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나봐요 깔깔~ 어제 릴스보고 진심 리얼로 빵터져서 울었잖아요..🤣🤣
인간적이신 소탈한 모습~^^ 상담하실때의 자상함과 시너지~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
연출 뿐만아니라 연기까지 되십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
혼자찍느라 힘들었다는...
활력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
아니, 이런분 이셨어요??????
네. 커밍아웃 했습니다^^;;
@@Lawyer_JSBooTV 저희부부랑 비슷한 분이신걸 10년넘게 속이신거라면 정말 완벽하셨어요!👍
아니ㅋㅎㅋㅎ 변호사님 너무 유쾌하신거 아닙니까?ㅋㅎ
감사합니다. 유쾌를 감추고 사는 것도 힘이듭니다 ㅎㅎ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변호사분 께서 이런 영상 찍으시니까 더 재미있네욬ㅋㅋㅋ
감사합니다 😀
우연히 보게됐는데 딱딱할것같은 변호사분이 이러시니까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오산시에 밤양갱이라니❤
와우🎉 놀부변호사 바로 구독함❤❤❤
변호사님~ 규약제정시에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선임할때 영업중인 점유자와 구분소유자를 대상으로 호실번호표 뽑기로 다득자 1명을 입후자로 우선 선출하여 관리단집회로 결의 또는 서면결의로 의결한다 ' 라고 하고 그 규약 제정 결의가 정족수 충족해서 통과되어 운영하더라도 나중에 영업아니하는 일반구분소유자 누군가가 위 규약 내용이 입후보자 제한 사유로 무효라고 주장하게 되면어찌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대만 가셨나봐요~
네, 일있어서 잠깐 갔다왔습니다.^^
법무법인 라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계5동 재개발 사업의 성공에 라움도 함께하겠습니다.
😮펜싱칼ㅎㅎㅎㅎ 집.총.사~! 기대되네요😊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잘보고 있습니다 상가건물내 동종업계 오픈으로 피해를 보고있는데 이런것도 될까요?건물 내규에 두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유명 유튜버의 '탕후루 가게 개업'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게 소위 '동종영업금지'의 쟁점으로, 이게 집합건물에서 아주 많이 문제가 되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략히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1. 모든 국민은 헌법 상 직업수행의 자유(제15조)가 있기 때문에, 업종제한을 할 수 없어요. 위 유투버가 바로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2. 그런데 업종제한이 인정되는 경우가 현행 판례로 2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에 업종제한을 인정하는 경우, 둘째는, 최초 분양당시 당해 호실의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예컨대, 부동산, 약국, 편의점, 병원...등 업종 제한함). 위 1, 2의 예외만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예외 인정의 이유는, 1. 전체 건물 관리규약으로 자치적으로 업종제한을 인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논리이고요, 2. 최초 분양당시 업종제한으로 독점권을 부여하였다면(즉, 최초 이 호실은 약국업종만 가능하고, 다른 호실은 약국이 허용안된다) 독점을 인정한 만큼 분양대금을 높게 지불하였을 것이니 그것을 보호해 준다는 논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건물 내규가 있다고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일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02.3477.7006.)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풍성장 부스터를 밟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라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4년도 기대됩니다!
노박사님과 함께라면..^^
변호사님 계속 승승장구하셔서 사업 번창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님.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월 27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아름다운 법무법인 ❤️
감사합니다 🙏 🙏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변호사님은 정말로 존경받으셔야하실 분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과찬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불어 고객 한분한분께 질의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박변호사님. 새해 같이 더욱 홧팅합시다!! 천안에서 믿을 수 있는 변호사 박형준 변호사님을 응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소송이나 상담 등에 성심을 다하시는 모습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축하드립니다! 나날이 발전하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하드립니다 😊 무궁한 발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진짜진짜 축하드립니다. 저는 저의 기도도 들어주셨다고 믿겠습니다 😅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가 최곱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변호사님. 새해 더욱 승승장구하세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ㆍ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움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진실되고 정의로운 약자를 생각하는 라움이되길 바랍니다
대단하시네요 ㄷ ㄷ
역시 자기관리 끝판왕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