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 "화주·차주, 본인 명의로 차량 등록 가능케 할 것"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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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вер 2024
- [현장연결] 당정 "화주·차주, 본인 명의로 차량 등록 가능케 할 것"
국민의힘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화물 운송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런 국가 기간산업이 휘둘려서는 안 되고 정상적으로 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당정은 화물차 운송 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 등 전근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떠들어보고 또 개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운송 시스템이 지입료 등에 의존하는 지입 전문회사들이 전문이 있습니다.
지입만 전문으로 해서 먹고사는 회사들이 있고 운송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에 따른 불법이나 탈세 등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고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면허를 회수하는 조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운송 회사들이 지입료를 목적으로 하고 일정한 비율의 일감을 차주들한테 주지 않고 운송료만 이렇게 받게 된다고 한다면 과감한 감차 처분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운송사가 지금 현재 이 차들에 대해서 등록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록하는 부분도 화주, 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이는 차주의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장의 구조를 보면 여러 가지 너무도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지입차들이 지입 회사들이 차주들이 차를 차량을 구입해서 오면 이때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2000, 3000만 원 돈이 어디에 있느냐가 어디로 소속 어디로 회계상 장부에 기록되고 수익이 어디로 귀속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돈들은 법인의 수익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법인의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이는 엄청난 탈세 행위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차량들을 10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교체하게 됩니다.
교체 비용으로 또 800, 900만 원씩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 또한 그 교체 비용은 법인으로 귀속이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돈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법인세 탈루와 배당에 대한 세액을 탈루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법인이 갖고 있는 번호판에 대해서 양도를 했었을 때 번호판 하나 개인들한테 팔거나 이랬었을 때 이 비용이 약 한 수익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번호판 하나를 파는데 한 5000만 원이 생긴다 하면 이 또한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들이 이러한 수익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당국의 판단이고 저희 당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 탈법적 행위, 탈세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국세청이 반드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탈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검찰은 이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바로잡아줘야, 반드시 바로잡아주어야 화물 운송 시스템에 대한 국가 기간산업이 바로 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물차 공정 불공정 신고센터를 국토부에에 설치를 해서 이러한 그동안 차주들이 정상적으로 이런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데 많은 이런 이득들이 불공정거래로 인해서 착취가 되었다고 한다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개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화물에 대해서는 열심히 12시간, 15시간씩 일을 하는 차주들을...▣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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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일본 새 총리에 '비둘기파' 이시바 시게루…한일관계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http://i.ytimg.com/vi/PAPi6C9z39w/mqdefault.jpg)
![[뉴스프라임] 일본 새 총리에 '비둘기파' 이시바 시게루…한일관계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img/tr.png)
지입제 폐지 대 환영 합니다. 운수회사 갑질. 지긋 지긋 합니다
법인넘버 오래 사용한 차주들은 개별넘버로 전환해줘야 맞다
그럼 개별로 돌리면 그 회사는?
번호판 장사해서 받는 돈은 세금도 안내는 탈법의 온상이지
철저히 조사해서 소급 적용해서 탈세한 법인 세금은 국고에 회수해야 합니다.
개혁은 반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은 ᆢ
이건 잘한 일이다.
자세한 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간만에 정상적인 시도가 나오네요.
번호판 장사하는 지입 운송사 세무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그렇죠 다 현금장사했을건데
아니면 계좌한번 거쳐서 왔던가ㅋ
택시는 손 안되고
화물만 주구장창 손되는구나
지입전문 회사 하루 속히 최대한 빨리 정리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놉시다 이번일은 정부가 잘 하고 있네요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이번에 확실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뿌리깊은 가지는 잘라내고 100년을 내다 보는 뿌리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입넘버값2~3천 100%탈세
늦었지만 당연히 고쳐야할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악법 바로 고쳐주세요
내돈주고 산 버스 등록은 전세버스회사에서 매달 30~40만원 지입료내고 있는 관광버스회사 대수술 필요함
버스고화물차고덤프차고건설장비 모두다.다엎어야된다.
이 기회에 허가제 에서 신고제로 바꾸어 주세요.
국토부에 화물운송 비리관련 센터 구축 오래 유지되서 질서를 바로 잡을수 있길 바래봅니다.
그건 희망사항일거예요.그러면 진작에 바뀌어졌겠죠.(이제 방송에서 멀어지니,저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편인데,이상하다 심네요.)
매번 말로만 하지말고 항상 시간이 지나면 운송협회의 로비로 흐지부지 없던걸로 끝마쳤슴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방송에서 멀어지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행동하지는 않겠죠.
번호판 임대 하는 지입회사에
처음에 번호판 부착할때
600만원 내고
매월 250,000 지입료 떼고
처음 시작할때 운송관리 회사라고 위수탁 계약서
작성만 했는데 매월
230,000 떼고
매월 2곳에 480,000원을
지불하고 있음
그건 제가 볼때,개인의 민사로 해결하세요.계속 주면서 하시던가 아님, 그 일을 그만두시던가 아님,민사로ᆢ
화물차 번호판 풀어라 양도 양수 수천만원 말이됨니까
회물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에 신고센타설치 바람니다
주선사 알선소 손많이 봐주세요 과다한수수료만 챙기는 알선소 뿌리뽑아야합니다
24시 어플 삭제하고 수수료 없이 개인 거래처 일만 하면 되잖안요
@@아르테미스-d5z 아따 알선소 화났나봐. 진작에 잘하지. ㅋㅋㅋ
짝짝짝 화이팅
법인으로 귀속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넘버장사 자체가 말이 안된다
정말잘하십니다. 벌써하셨어야죠 그때는몰랏죠잘하십니다 그대로밀고가세요
화물차9년째운영중입니다
지입제폐지 적극으로환영합니다
안바뀐다 기대하지말도록..
1년이 지났지만 변한건 없는 현실
지금도개인화물 개별 화물은 물류회사에선 끼워주지 않아서 떠돌이 생활 합니다 법보다 항상 범죄는 앞서 갑니다 경기도는 연합 화물 신원 새 한 성우종합 광성 진성 신우 태경 광미 모비스 한국통운 글로비스 등이 자기네 회사 번호만 계약 해줍니다
답,그러면 개별 팔고,거기로 넘어가면 되겠내요.
지입제폐지언제부터시작입니까 그냥말뿐입니까 30만영업용기사들의 심정을 참고해주세요
불법행위 세무조사 뭐 별별짓을 다해도 운전하는 사람은 별반 다를게 없다 개인택시 처럼 개인에게 번호를 주면 해결될일을 또 저렇게 어렵게 개혁하러는 이유는 뭔가 또 뜯어먹을게 있을꺼야
당장은 많이 시끄럽겠지만 이것이 정상으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이라고 판단 됩니다.
번호판 등록제로 바꿔주세요
넘버놓고 돈먹기
일자리 없음 희한한 구조의
화물업계..
연대 . 협회 까지 쳐묵만하는
하는일ㅈ없는 화물업계
세금충 공무원 까지 연루된
끝장난 없계 화물 업계
대형사고의 원인은 다단계 구조다
희한허게 아무도 손안되는 업계...ㅈ
화물차 시작과 동시에 정부에서 번호판을 주고 그만둘때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정부로 반납받는 그런제도로 간다면 화물연대는 사라질것입니다 어짜히 우리나라 화물운송 사업은90프로가 개인차주인대 보험료 부과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개인이 매입 매출자료로 회계사에 대리부탁하면 댑니다
국민의힘 이번만큼 확실히 좀하세요 지켜 보겠읍니다?
과거에도 말로만 떠들다가 운수협회에서 돈한뭉태기 주면 시부지기 없는일처럼 하든대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국개의원 들은 그저
말로만 하는게지
여야당 그기 누가 됐든
국개의원 들 마찬가지다
개인명의 차량 번호판 받아 운행하고 사고, 질병 또는 여러가원인으로 운행를 하지 못할때 번호판은 정부에 반납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어디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말도 안되고 ᆢ
그러면 왜 개인만 그렇게 해야 하는가?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억지 .예전 지입회사편에 있던 당이 어디였는가?
날라리 화주넘들 싹 ~ 정리해야한다.
지입 화물 운수회사 현제 95퍼센트 이상이 일감 없는 지입료 매월대당50만원 이상씩 번호판 돌려 가며 이차주에게 다음차주에게 바꿔가며 돌려가면서 달때마다 8~9백씩 받아 챙기는 화물운수회사들 현제 지입차주들이 운행하는 번호판은 현차주에게 개인번호판으로 허가 해주는것만이 정답입니다
넘버 임대할때 돈받구
중간에 차교환 할때 또먹구
넘버 반납할때 두
돈 달라 하던데요
나~~기가 막혀서
처음부터 안하면 되지,지금와서 그러나요?(자신이 한 일에 관하여ᆢ,자신이 해놓고 남탓할겁니까?)
고질적인지입차
개인차주면허를
줘야한다
그레야운송질서가
확립된다
화물차를샀는데 화사예서 부가세도 가져가는관례 없어져야해요
회사에서 부가세를 가져가면 횡령입니다 그걸 왜 줍니까?
@@Imlik-zo8ol 계약서에 서명하게하고 가져가는거에요
뭔 부가세를 가져가나요~? 아휴
부가세는 입금즉시 회사계좌로 입금하라는데 싸인 하라고 합니다
그런곳도 있습니까 처음 듣네요
수십년 묵은 관행을 과연 바로 잡을수 있을지 지켜 보겠습니다.
기왕 시작한거 어음 제도도 함께 해결 한다면 화물업계가 진짜 제대로 정상화 될겁니다.
알선사들이 고의 부도내고 사라지면 화물차주는 보통 두세달치 운송료를 떼이고 맙니다.
번호판 장사나 좀 없애라
지입료두내는데 7년전 번호판대여비1500만원 지입회사서 다시받을수있을까
회사가 받은게 확실하다면 볍률구조공단에 상담이 필요.(근데 회사가 받은게 아니고 중간 업자가 받았을 것 같은데요?)
거짓희망 주지마라!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개인택 번호판값 8000만원에서 2억 2천만원에 거래되는데 이것도 포함하여 검토바랍니다.
공감합니다
그동안 사고판 사람은 전부다 범죄자됨 현제 가지고 있는사람것 정부가 돈주고 사들일수도 없음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임 처음부터 매매를 금지시키고 개인택시를 할수없을때는 정부에반납하고 자격자에게 배부했어야 했음
누가 사유재산에 관하여 말을 하는가?높게 또는 적게 받는 것은 시장경제다.사유재산이 허용되는 민주국가다.민주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말하라.
누군가는 빚을 내서 그 돈을주고 먹고 살겠다고 넘버 샀을건데? 나라에서 공급을 안해줘서 이 사단이 난 일을 개인 거래에 책임을 묻는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땐 법률 개정도 좋치만 개별넘버 산 사람들 재산권도 보장 못 해주면 다리 위로 올라갈 사람들 많을 겁니다
대찬성 입니다
반쪽자리잖여
얘네들 정책은 죄다 반쪽
국민의 힘~이거 성사되면 국민들 지지받는다~
애초에 나라에서 넘버 풀었으면 넘버로 장사할 수 있을까? 개별넘버 잠그고 법인넘버만 풀어서 장사해놓고 이제와서 굳어버린 관행을 법개정으로 바꾼다 해도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겠지
신고는어디로해야하나요
국토부에서 주선면허는 누군가허가을해주어잔아 자 지금부터
따저보자 성의원님 그로비스33프로 포스코20프로 중소기업임원직15프로 콜24시 무기명연대포함 운송업자는 공자을지어서수송할가 말이대는소리 화세용 의원님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무 변화가 보이질 않읍니다 하루빨리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세요 !
지입제 폐지 차주 간만 보고 물건너 갔나?
이건전수다뜯어고쳐야함
화주 차주 직접연결은
조달청 시스템같은 플랫폼을 국가에서 제공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화물연대나 차주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리더라도 명분이 생길겁니다
진정으로 뭔가를 아시고 계신 분.짝짝짝(많은 박수가 있습니다.)같은 생각입니다.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ᆢ
와 남바 풀리면 개별 남바값 또 떨어지겠구만 떨어진 남바값은 나라에서 보상해주나요? ㅋ
그럼 화주가 골고루 일감을 줄까??
제일 싼곳만 주면 서로 경쟁하다 차주들만 죽어나는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일감은 운수회사 하는것이 아니고 주선사에서 일감을 주니까 전혀 문제가 안댐 오히려 운송료가 올라갈우도 있읍니다 이래대면 화주가 갑이 아니고 차주가 갑이 댈수도 있읍니다
지입제 폐지 하고 지자체별로 콜센터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들 돈 못ㄸㅐ먹고 화물차 운행 매출 관리하믄 과로 할수가 없다 ~ 쉬운걸 안하네 ㅎ
기사들이 넘버값을 안내는게 맞지 그걸 세금 안냈다고 세금 것는다는게 맞냐?
차는 6개월에 한번씩 검사하고 사람은 의미 없는 5년에 한번이냐?
인구도 줄어드는데 언제 까지 차 넘버값이 존재하긋냐?
요즘 대학교 정원미달 나오듯이 10년안에 일할사람 줄어든다
화물차기사 연령대 체크해봐라
정원 미달 나오듯이,시장가격이 ᆢ,부동산 가격이 등락하는데ᆢ,국가가 나라가 다 끼어들수는 없는 것이다.(시장경제는 과할때 국가,나라가 끼어들어서 조정을 해야 되는것이지 ᆢ,무조건 끼어드는 것은 바르지 않다.)
화물차 넘버 가격 용달부터 트레일러까지 0원이 맞습니다 그래야 정상화됩니다 화물차따로 넘버따로 법인따로 차주따로 그것이 문제 입니다
지입료와 지입 시스템 지긋지긋해서....
빚내서 개별 번호판 산...사람은 뭐가되누??
도대체 언제함?1년이 넘은것 같은데ㅋㅋㅋㅋ말만하는 정부ㅋㅋㅋ
관광버스도 쫌!
자신돈으로 구입한것이 운수회사 지입차로 바뀐다는것이 문제야 개인재산 진즉에 인정해줬어야 하는거다
이걸 이제야 개혁하는 것도 웃기지만
늦었지만 해야할 것중 하나임
왜 차는 차주가 사는데 번호판을 빌려 쓰는 나라가 어딧냐 답답한 대한민국아
화물차 남바가 많아서?그럼 승용차 번호판은 오ㅐ층차 하는 건데 ?
화물차도 개인소유로 해야하는게 당연한 것을 차만 내돈주고 사고 번호판은 빌리고
운행하면서 자동차세,과태료,또 이런건 차주보고 내라고 하고 이게 뭐냐 대통령은 눈이 달렸음 좀 글좀 읽고 생각이란걸 좀 해라
번호판 장사 법인으로 들어오면 인정 하는건가요?ㅋㅋ 차라리 모든 번호판 차주들한테 돌려라
말로만하지마시고 제발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맟는말씀
고질적인 병폐
이젠 없어져야 함
화물협회 상대한다 이길수잇을런지 ㅠㅠ 중간에 딜러들도 어케처리하실런지 ㅠㅠ
운송사가 중간에서 말도안되는금액으로 올리는데 이건 해결안돼나요?
개인한테 주라 노란남바 매매못하고?
그런다 하잖아 빡머가리야, 번호판 장난질 못한다고 이제야
인구는 줄고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세상인데... 언제까지 등골 빼먹기로 버틸수 있다고 보는지...플랫폼으로 일원화해서 중간단계 과감히 없애고 물가안정과 정상적인 사회구현이 절실합니다. 땀 흘린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정의로운 세상을 꼭 이번에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운송 알선업체 지들이 더 벌어감 갖고 싶은 만큼 떼고 줌
아주 잘합니다
국토부 너무잘합니다.
개인한테 개별납바로 등록 해주세요 ~~그동안 지입사 갑질 없어 져야 합니당 ~~
웃기는 ᆢ,운송사실 확인서 발급해 달라고 했더니,지입사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지입넘버로 내가 움직인 사실을 알려달라 했는데(그럼 사실 확인은 누가 하냐?)
생생내기 말로만 하지말고 실천해라
4년지나면 또 제자리겠지
이법이통과된다면 화물노동자에게는 큰힘이될것이고 화물업계의질서가 잡힐것입니다~ 힘내서꼭성사시켜주십시요!
그럼 기존에 넘버 임대료를 주고 쓰고있는 차주들은 어떻게 해결할건지? 지입사 넘버 회수하겠다고하면 그회사에서 이미 넘버를 쓰고있는 사람은 그냥 날려먹으란 얘기?
개별 줘야죠
개별주면 그 회사는?(그 회사는 공짜로 넘버를 갖고 있나요?)
지금의 지입차량 문제는 정말 고치는게 맞다
번호판비, 소개료 등의 탈세도 문제고 지입차량을 운영하는 운송회사는
가장 핵심의 업무인 운송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지입차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수익은 지입료를 받는 이런 문제는 개선되는게 맞다.
운송회사는 화주와 계약하여 운송회사의 본연의 업무인 운송에 집중을 하며
기사들을 관리하면서 운영하는게 맞는것이고
지입차주는 운송업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댓가를 받으며 운송회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화주에 속하지만 지입차주와 운송회사간의 계약들을 보면 솔직히
불합리한게 너무 많음.
운송회사는 운송계약에 맞게 운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며
지입차주도 운송이라는 주 업무에 중점을 두며 일을 하면서 여러 불합리한 운송사의 갑질로 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곧 화주에게도 운송업무 아웃소싱에 대한 믿음이 생김
나이스~^^^
짝짝짝 제발 이렇게만 대화다 오 국민의 임 화이팅
이제 저가 운임에 자기네 회사로 다 모여라 하고 관리비 수수료 명목으로 엄청 받게 생겼구만
저두 그게 우려됩니다....
알선소하나끼고 그런일이 벌어지겠죠ㅠㅠ
법인업체 난리가 났다.
운수회사는 본인명의로 안뎀
실컷 때려놓고 달래주는 시늉을 하지 않기를 바랄뿐이죠? 워낙 거짓말들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믿음이 잘 안가네요 생색내기용이 아니길~ 국면전환용이 아니길~
야~~~아,오랜만에 정답에 가까운 답같은데요?(예전에 그 당이 밀어줬던ᆢ)
감동...! 또 감동.. 응원 합니다...
그냥 일정 자격이 도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무제한으로 발급해주어라
이런걸 왜 진작에안하고?
옛날부터 했어봐라..
이게 중요한게 모든 산업의 운송은 육상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꼭 개혁이 필요하죠
거치는곳이 많으면 물가 안정도 힘들죠
개인 차주가 아닌 . 차주하기 힘든 지입기사들은??
알고는 있네 그런데 행동이 문제지 정치꾼 말은 믿을수가 없지
신고? ㅋㅋㅋㅋㅋㅋ
번호판 장사하는 놈들 인력장사하는 놈들만 조져놔도 헬조선 소린 안들을듯...
일하는 사람 따로 돈버는 사람 따로..;;;
허름한 사무실에 전화기 한대 놓고 브로커짓 하는게 태반임..
그래서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개인의로 돈이들어 갓을겁니다 개별로 남바을 불하 부탁드림니다 탈세 조사하여야함니다
자유화하자 화물차 넘버. 무제한으로 공급해 줍시다
면허 양도시 매출 발생하게 되면 고스란히 이익으로 잡히게되니 면허도 구매한 자산이니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익만 보고 비용은 간과하는 모순입니다. 회계공부 좀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돈주고 산 집을 월세자 명의로 돌려?정신나갔네 ㅎ
그럼 그 번호는 국가에 돈 내고 삿냐? @.미치겟다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조합원들 피땀어린 돈으로 월급받고 술마시고 시민들 볼모로 시위나 하던 노조들아. 니들이 저걸 했어야 한다.
뮛도 모르는 사람같군요?
그냥 택시처럼 미터기 달아 달라고 시행령 폐지좀 해봐 그러니 알선소 주선사가 생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