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해석:위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심의란 심사하고 의결한다! 의 내용으로 반드시 계엄의 선포 실행에 앞서 반드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사하고 의결을 해야 한다! 가 헌법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반드시 국무회는 열려야 하고 그 열림은 국무회의 000호라는 문서로 남겨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 것이다. 만약, 이런 문서로 만들어진 국무회의록과 의결에 관한 문서가 없다면 당연히 위 헌법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그 결과인 계엄령은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한 반헌법적 행위이며 그 대상이 계엄이라면 이 중대 사유에 비추어 그 당사자인 대통령은 내란죄가 자동 성립되는 것이다.
저 사악한 자들을 상대하려면 지금보다 100배 더 세게 밀어 부쳐야 합니다. 벌써 식물대통 지지율 24%로 올랐다고 나오네요. 물론 가짜겠지만.. 공수처장은 5월 21일 윤석열이 임명한 자인데요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 윤석열 사람이고 체포나 수사 잘 안됩니다. 특검이 답입니다.
공조본이 윤씨 수사 가져오면 뭐하나?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되는데. 맨날 새로운 제보만 알려줄 것이 아니라 공조본이 뜸들이면 단호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한덕수 입만 믿고 있으면 되나요? 국민보다 내란죗값보다 윤대지의 복수가 더 무서운 한씨가 다른 건 거부권 안쓸꺼라고 생각하나요? 내란죄 앞에서 어설픈 용서와 배려가 필요한지 묻고 싶네요
![계엄령 예측한 김민석, 헌재의 탄핵 가능성은?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말인터뷰]](http://i.ytimg.com/vi/do3l_TyBPK4/mqdefault.jpg)
![계엄령 예측한 김민석, 헌재의 탄핵 가능성은?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말인터뷰]](/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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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공범들의 빠른 체포와 구속이 필요합니다.
내란범들 지위 막론하고 다 정리하지 않으면 제2의 내란이 일어날 수있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한다 .
윤석열 체포부터 시키세요.
제일 급합니다.
민주당이 힘이다.
민주당 일 정말 잘한다
강렬한처벌이ㅡ다시는이런일이발생치않도록ㆍ신속히처벌ㆍ구금해라
더 가열차게 밀어부쳐야 함. 현장범에 가까운 인물들을 왜 즉각 체포하지 않는거냐?
윤석열 국무회의록도 없는 저 엉터리집단의 내란진상 조사를 철저히 부탁합니다 🙏
공수처장 계속 불러서 체포영장 발부 하라고 압박 하세요 체포 할 이유가 넘치는데 법 검토 이런 한가한 소리만
이번주 체포 못하면 모든게 끝임
윤석열은 직무정지 해제 신청 ㅋㅋ
경찰 특공대를 보내서라도 체포해야지 답답해 죽겠다
간밤에 난리 났지.. 빨리빨리 일처리 해야한다. 일분일초가 중요한 시점이다.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다.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렸다.
나는 국힘당 당원이다,역사적인 어려운 시국에 민주당의원님 들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역사는 당신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화이팅
한덕수 체포해주세요. 못봐주겠어요
민주당.... 너무 잘하고 있다!! 국민의 대변인답게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좋아~~~~~~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같지 않은 놈들이 이 내란 반란에 가담했네요.
검증을 통해 무르지 않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아닙니다
석열 건희 빨리 구속해야 한다
다른 사람은 구속 사퇴 하는데
변명이 필요가없다
답이읍네요 윤석렬
몇명이 개입된거야
❤화이팅입니다 민주당❤추미애님 화이팅입니다
공조본은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라
민주당 응원합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들의 일머리가 속답답한 국민들을 위해 더 가열차게 임해주세요~
이 와중에 상속세 감세를 들고 나오는 한덕수는 제정신이냐? 국민들은 하루하루 죽을둥살둥 하는데 부자감세?
성남 비행장 근처입니다 자꾸 군비행기가 저공비행합니다 계엄트라우마덕분에 무지 불안합니다
추미해 찬성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님 넘 든든합니다❤❤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해석:위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심의란 심사하고 의결한다! 의 내용으로 반드시 계엄의 선포 실행에 앞서 반드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사하고 의결을 해야 한다! 가 헌법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반드시 국무회는 열려야 하고 그 열림은 국무회의 000호라는 문서로 남겨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 것이다.
만약, 이런 문서로 만들어진 국무회의록과 의결에 관한 문서가 없다면 당연히 위 헌법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그 결과인 계엄령은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한 반헌법적 행위이며 그 대상이 계엄이라면 이 중대 사유에 비추어 그 당사자인 대통령은 내란죄가 자동 성립되는 것이다.
강호필 지작사령관 - 25만명 병력동원 가능 인물.... 헐.......
한덕수 내리쳐라
나라꼴이 왜이래
긴급체포해라
감찰 못믿는다
한덕수 탄핵
돼지하나 집어넣는데 왜이렇게 힘드나?
비서실 핵심도 구속해야 힘이 꺽임
김형일 -윤갑근
국방부 차관은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 인물인가요 ?
한덕수 당장 체포해 주세요.
사람의 바탕은 변하지않습니다.
절대 용납되어서 안되는 일입니다.
더이상 두고 보면 안됩니다.
법대로 처리해주세요.
😢😢석열이 빨리 체포혀
😊😊
양지열?
민주당 지지자다.
양곡법 펴기해라.
힘든 사람들이 농민들 뿐이냐?
민주당은 똑바로 처신해라.
민심이 돌아서는거 한순간이다.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사안에만 올인해라.
이건 여야 문제가 절대아님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한 싸움
이번을 기회로 전군에 숙군작
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으로 보여집니다.
설마 군을 다독인다고 민주당
이 그대로 유야무야 할 것은 진정 진정 아니겠지요?
경찰은 머하냐빨리 채포하라
빨리 밀어부치세요. 시간이 없어요
민주당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반드시 탄핵 탄핵 되어야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이참에 국짐당 해산하라
저 사악한 자들을 상대하려면 지금보다 100배 더 세게 밀어 부쳐야 합니다. 벌써 식물대통 지지율 24%로 올랐다고 나오네요. 물론 가짜겠지만..
공수처장은 5월 21일 윤석열이 임명한 자인데요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 윤석열 사람이고 체포나 수사 잘 안됩니다.
특검이 답입니다.
이번 내란은 철저히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관여가 있는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여 밝혀내야한다.
증거인멸시도가 있을수있으니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서둘러야한다.
한덕수도 탄핵 해라
우째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군발이들이 없었냐???
목숨걸고라도
내란선동을 막았어야지!!!
공조본이 윤씨 수사 가져오면 뭐하나?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되는데. 맨날 새로운 제보만 알려줄 것이 아니라 공조본이 뜸들이면 단호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한덕수 입만 믿고 있으면 되나요? 국민보다 내란죗값보다 윤대지의 복수가 더 무서운 한씨가 다른 건 거부권 안쓸꺼라고 생각하나요? 내란죄 앞에서 어설픈 용서와 배려가 필요한지 묻고 싶네요
그리고 내란 가담자는
가담정도에따라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도록해야한다.
군조직뿐아니라 서결이가각부서 임명한자들과 국짐당 국ㅈ원일부 견찰일부 검세판세 범무부 비밀요원민간인 모두조사해야한다 법꾸라지들은 이미 증거인멸했을지도
민주당이 너무 여유로운게 뭔가 착각에 빠져있는 거 같다. 자꾸 이슈에 말려들어 소심해지는게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연상된다
니기미 내란수괴범을 왜 체포를 못하는거야?
진짜 열불나서 살수가 없네!!!
국짐은 민주주의 아니야 아직도 세도정치중이야
내란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거 같다. 철저하게 대처하여 모조리 잡아들여야 한다.
빨리 강하게 처벌 해주세요.
한덕수 제발 체포하세요.
@@손님-n7s 하나는 정신이상 그대행은 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