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 허가도 안 받고'…기공식 먼저 연 대구시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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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대구뉴스 김민재 기자
[기사 내용]
⏩ 배우진 아나운서, 황이서 아나운서
대구시가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중 하나로 달성군 디아크 일대를 관광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일에는 기공식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업에 필요한 하천점용 허가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실제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대구시는 강정고령보 디아크 일대에 관광 보행교와 전망대 그리고 낙하 분수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중 하나로 사업비는 모두 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 2일에는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까지 열었습니다.
int) 홍준표 / 대구시장 (지난 2일)
"대구는 내륙도시입니다. 그래서 수변도시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대구시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할 하천점용허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도시건설본부가 지난 16일 대구시 금호강개발과에 보낸 공문입니다.
금호강 하천점용허가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빨리 받아 달라는 내용입니다.
환경단체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려는 건 시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INT) 정수근 /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법대로 사업을 하지 않은게 들통이 난 겁니다. 하천 공사를 하려면 하천점용허가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것조차 받지 않고 기공식을 하고 착공식을 한다는 건 이거야말로 대구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대구시는 공사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 실제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대구시 관계자
"(기공식은) 상징성 있는 퍼포먼스의 개념입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전에 만약에 안에 들어가서 공사를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안 그래도 하천점용 허가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공사는 시작 못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죠."
대구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담당 부서가 바뀌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다음 달 중으로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뒤 추석 이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던 사업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사업의 전면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B 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김민재 기자 | [e-mail])
(영상편집 | 김송호 기자 [e-mail])
(뉴스 방영일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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