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철 이연주 "이재명 1심, 증거보단 인상 판단...궁예인가"-"2심, 처음부터 다시 따질 것"-"검, 윤 부부 수사 난망...현 시대는 만사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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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5 лис 2024
- ✨서초의 봄 : 권영철 CBS 대기자 & 이연주 변호사
(권영철)
李 1심 선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단 생각
판사의 판단, 증거보단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 느낌
판사, 국어문법 분석하느라 고생 많이 한 듯
李 1심 선고보고 선거법 빨리 바꿔야 한다는 생각 들어
대한민국 선거판, 입 닫아야 하는 형국
與, 법원과 사전교검? 법사위원들이니까 아는 척·재판부에 요구 차원
100만원 미만 벌금형 예상했었어…1심 결과는 엄청난 핵폭탄 던진 격
항소심, 1심처럼 처음부터 다 따져 시간 오래 걸릴 것
국민이 원하는건 김건희 윤석열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
심우정 체제, 도이치 불기소한 재판부…윤 부부 수사할지 의문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던 檢, 왜 윤 부부 앞에서는 작아지나
檢, 수사할 의지 있다면 창원지검이냐 중앙지검이냐는 쓸데없는 논쟁
왜 고발사주 사건 항소심은 계속 미루나 의문
(이연주)
李 1심 선고, 이런 논리구조를 가질 수 있구나 깜짝 놀라
檢, 전체맥락 보지 않고 궁예처럼 내심 파악해
조작된 사진이란 주장에 과거 골프 지적…핀트 어긋나
글과 달리 말은 즉각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
항소심, 1심서 조사하지 않은 증거에 한하기도해
항소심, 어느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져
법원의 보수화·정권 눈치보기로 항소심도 비관적
尹 부부에 대한 수사? 부정적으로 봐
정유미, 특수부 아니면서 여성검사…특혜 받으면 몸 바치게 돼있어
정유미, 서지현 검사 미투 사건 때 비꼰 전력도 있어
정유미, 임은정 검사 굉장히 비판한 전력도 있어
정유미는 뼛속까지 검찰조직론자…윤 부부 수사 안돼
김건희 특검, 난망…현 시대는 '만사검통'
#이재명 #창원지검 #윤석열_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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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가던 100년이 가던 간에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할 것이다.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망신을 주고 겁주고, 해봐라, 국민들이 믿나....1,000번의 기소를 해도 이재명 죄 없다.
그래서 판,검사 재판관 모두 잘 못이 있으면 탄핵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해야 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없이 바로 국회의원 과반수로 탄핵 할수 있어야 투명하게 조사하고 재판 할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가족 및 친인척은 거부권 없이 바로 특검 할수 있도록 개정 합시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님이 대통령 님으로 청와대 들어가실거 같다 근데 앞당길거 같다👑🌟🤴
윤석열당선무효 대-한-민-국
역사책에 기록될 판결이다.
진정 공정한 판결입니다.
엉터리 개판이다. 개판. 개판
@@오선환-f3m 개판이란 부분을 야그해보세여? 개소리는 사양합니다.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말인지 아나?
@@choi692 잡범 선생 찌ㅉㅁ이 남긴 명언이죠,
법리 따지다가 이꼴 난거 아닙니까? 판결을 존중한다? 그딴거 🐕나 주고 들이받으세요 좀!!
윤석열은 목숨걸고 이재명을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할거다 ........... 대안이 있으면 말해봐라
@ 대안 따지기 전에 김건희 못 끌어내면 다 같이 죽는거야 니들이 지금처럼 계속 웃을 수 있을거 같아? 두고봐
이재명...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갑네 ㅎㅎ
@@choi692 민주주의 거부하는 개돼지라 그 판검사 잣대가 지들 꼴리는대로 왔다갔다 하는 건 모르는갑네?
@@아는형님-i4u병씬놈아 처자라
김건희 부역자 처벌법부터 만들어라. 법정 최고 형량으로 ..
이재명 대표님 난 사람인가봐 요 국짐에서 잡아삼킬러고 한짓보니 역시대령령감입니다 화이팅
권기자님 예전 시비에스 시절부터 잘 들었는데 여기서 보니 반갑습니다. 그때보다 더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ㅎㅎ
느낌에의한 말에대해 사형선고내린격. 판사는 부끄러운줄알아야.
공정한판결해야어느정도비슷해야하는대이해불가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김대중이요
브라질의 룰라요
필리핀의 아키노요
또 다시 대한민국으로 와서
조봉암이요 김구가 됐다.
고난을 짋어지고 십자가 못박힌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
그가 대통령이 돼야할 이유를 국민들은 가슴으로 느끼고 있다.
모든 것은 존중 받을 가치가 있을 때 존중 받는 것이다.
사법은 죽었다.
이번판결 많은 사람이
어리둥절한다
검사말만 듣고, 변호인
말은 도외시 했다는게
중논이다.감정개입 의심 !!!
기득권에게는 이 재명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법리를 따지는거 자체가 부질없는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견해
① "판사의 법적 이성은 공(공)적 이성(public reason)의 표현이어야 한다.
② 법적 결정은 판사 개인의 가치관(인생관, 종교, 정치적 견해 등)으로부터 독립해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 각자와 공동체 전체에 납득가능한 방식과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려져야 한다는 공적 정당화 가능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100만원 안팎 예상?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무죄인 사건이지 이게 벌금형 맞을 사건입니까? 징역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러운 세상
한판사랑 한뚜껑 손잡고 감방행!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방법이 없기에 막가자는거지요 ~
이재명 국민들이 함께 힘모아 지켜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윤대통령 사임시키는 날까지 범국민 항쟁 🎉😢😮
이재명담당판사.몃십억원돈먹지안는한.판결세계적으로도.업을거다.
마음까지 판단하는 법치는 폭력이다
대법원과 헌재를 깐부들로 장악했는데 일개법원에게 뭔 공정한재판을 기대하나
한궁예 판사 방지법!!!아마 골프쳤을 것이다 방지법!!!국토부는 압박을 하지 안앗을껏이다 방지법ㅎㅎ통합 한상진 궁예 방지법 민주당 진행 시켜!!!!
판사한마리
1심 1년 선고는 이재명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진보세력 모두에 대한 검찰정권과 법조카르텔의 무자비한 말살 공격입니다.
낙선자체로 국민한테 심판 받은 것을 다시 사법부에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반하는 반결이다. 감수.수인해야 할 민주정치의 영역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리오해이다. 1심판결을 파기자판하고 공소기각해야한다.
사법부가 죽었는데 무슨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사법부를 왜 존중해야 하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나라가 윤석열 가족사기단 무시무시한 김건이 가짜가 나라망신 기가막히네
탄핵소추 하여서 헌재 결론 9:0이면 국회의원직 자동으로 박탈되는 법 만들자!!!
국회. 제발. 다시가
비리 많은 놈들이 헌법과 법 그리고 상식과 도리를 어기면서 묻을려고 하는 걸 보면 이재명은 확실히 대통령 감이야
이재명이 완벽한 인물은 아니겠지만 좋은 나라의 인재들과 함께 이끌어갈 선한 방향성이 있는 듯
이번일을 계기로 오히려 절대 이재명이 대통령을 해야 한다고 느꼈음
악귀들은 이재명이 살아 숨쉬는거 조차 두려워함.
이재명은 선한 이들에겐 희망의 빛이요.
악한 이들에겐 질투의 대상이자 제거하고픈 두려움의 대상이다 .
정치판에서 막가파 욕할 것도 없네요 막가파가 따로 없는 정치춤을 추니 국민들도 성질이 더러워져가네요
아이들이 자라며 이 땅의 무엇을 존경하며
또 존중할까 배울게 없는 세상이네요
극우 정규재씨가 오죽했음 글케 평했을까?
검찰이 윤석열 눈치를 본다기 보다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는게 아닌가?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되어야한다 밎습니다
윤석열의 검찰 기가 찹니다
근조 사법부가 사망했다 ㅡ삼가명복을 빕니다
정치판사 한성진 양심선언해라 이재명 대표님 무죄다
이재명 은 죄가없다 무죄다
이번판결은부관참시다.죽은사람을다시확인사살행위다 1천번의제가있다해도한사람의억울함이있어선안된다
뉴스 토마토와 함께 합시다 😂😂
아. 여자가무섭다
서결이 거짖말은 탈탈털어야지
실패한 교사가 모두 무죄가 아닙니다. 실패한 교사는 예비 음모죄로 처벌하는데 위증죄가 에비 음모를 벌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인 것입니다.
대기자의 말은 틀렸다.형량 예측이 압력이었으면 한동훈이가 방송얘기까지는 절대 안했을거다. 사악한 무리야. 검찰이 하는짓거리가 양면적인가? 아니 누가봐도 완전히 쓰레기짓중이야..
변희재와 손 잡고 가시죠
검찰이나 사법부의 정권 탈취는 군부의 정권탈취 보다 더한것 같네요 결국은 국민의 국민의 몫이고 국민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놈. 더. 나빠.
국민이바도사법질서가무너전네요삼권불리가무색하내요
2찍 "정규재는 보수 아니야"
당선한 사람의 허위는 죄가 없고
낙선한 사람은 조목조목 죄가 되는
권력을 잡은 자를 위한 법이네요
검찰이나 판사나 다 해고해라! 그냥 AI 시스템으로 가자! 니네들한테 주는 월급이 아깝다!!!
민주당 변호인들이 가장 큰 문제.. 아무리 판사가 사법부 진보모임 인권법학회 판사라고 해도 엄연히 재판인데, 거기서 맨날 지지율 몇프로 야당 대표라느니, 정치수사라느니 이딴 정치이야기를 재판에서 하는데, 이번처럼 아무리 판사가 진보계열 판사라고 그런 정치이야기를 방어전략으로 변론하는 너네들 이야기를 들어주겠냐? 특히 이번 판사는 사법부내에서도 법리와 법률대로만 판결하는 판사라는게 다 알려져 있는데도, 오직 진보계열 판사니까 정치이야기를 변론전략으로 하면 다 될거라는 너네들의 그 멍청한 변론전략이 다 망친거다.
판결선고되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 이런 저런게 놓친게 있다느니 나열하고 있던데, 그동안 1심만 2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는 도대체 뭘 했길래 재판 끝나니까 항소심에서 이렇게 주장하면 무죄나온다느니... 아직도 정신 못차린 인간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국가다. 입법부인 국회내에서는 민주당 너네가 대장일지 몰라도,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입법부랑 사법부는 동급의 권력기관이다. 제발 정신 차려라.
한성진이 진보 아니고 은둔형 찐따 극우보수적인 인간입니다.
알아도몾잡는나라아 나라 요. 간단함 국정감사 분기로 하면데요
영철이 저거는 왜 저딴식인가요?
우리. 아니오
법원의 보수화가 아니라 다 짜여진 각본이야
죄송. 오늘은. 줄리 사건. 요
참 재밌죠? 선거의 결과를 민주주의의 꽃을 비선출 공무원이 손바닥 뒤집듯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게
나한테 유리하면 찬사를 보내고 불리하면 반발하라고. 살인자도 자신에게 불리하면 사법부를 뒤흔들라고. 유튜버. 언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법부를 뒤흔들어야 됩니다. 사기 절도 횡령 배임 공갈 강간 방화 음주 .. 내 마음에 안들면 사법부를 비난하고흔틀고 뒤집어 엎으세요. 피해자는 힘이 없어요. 힘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 뒤집어 엎으려고 해요.
삼년 전. 방송. 보자
또
무고제. 너무. 만어
실력이 모자란 판사가 저 자리에 있다니~ 나라가 걱정스럽다
그리고 잘 되었네 보수쪽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판례로 걸면 되것네
이게 나라냐?
와. 증거. 뎨. 언론 님들 경검판언아 ㄲ. 웆자
여러분 판사님이판결한 내용을 아무리 부정하려도 안되는것이
골프친거사실이고 협박받았다는것도거짖말 판결이 어떻다는거예요 여러분이 민주당편을 든다해도 속으로 다알면서도 부정하려하는것은 잘못된거지
사법이 아니라 깡패죠
오히려 사법이 범죄짓을 하고 잇는거다~
윤서결거니 죄는 다 덮고
성남시장 시절 일을 제일 잘해
국민이 선출한 사람인데 몰 잘못햇다는 거냐??~~
국민을 위해 좋은일 한것두
죄냐??
그럼 윤서결이 방송나와 거짓말한거
다 찾아내 고발해라
똑같이 민주당도 ~~~
왜 당하고만 잇냐?
이 멍청한 사람들이
이재명을 끝없이 띄워주네요.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이렇게 파헤쳐서 이 정도의 죄 밖에 안 드러난다면 이들의 죄랑은 비교가 안되게 깨끗한 사람이네요.
법. 감옥. 증측 시작해라
윤석렬이 발악을 하는듯 합니다
그리고 국힘당국회의원들 비겁하다
추락하는 비행기에 안전벨트라도 잘메시길
이젠 머리가 직근 거립니다
윤석렬은 민주당의 말벌통을 건드려놓고 감당을 못하는듯합니다
이재명의 빛나는 어록를 보라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빛나는 어록인가? 1심판결 니덜 맘대로 해석 말고 판검사에게 맡겨라!
죄명아 하다못해 이제 나라돈 도둑질까지 부부단으로 ㅠㅠㅠㅠ 어쩌냐 1억653만원 ㅠㅠㅠㅠ
참한심한분입니다
이게올바른재판입니까?
댓글그렇게올리지마십쇼
오키
궁예 관심법은 무섭지 ㅋㅋㅋ
썩은정부다
앞으로 재판은 AI해야한다 내 인생을 저런 개판들에게 맏길수없다
이나라법치가 무너지고
사법부가 사망했다
국민들은 어떤넘을믿고 살아야할까?
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써 윤석렬과김거니가 마시고, 외국여행다닌 그 모든비용을 받아낼수없다누점이 분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명박 사면한 댓가성읕 윤석렬과 김거니가 받았을거라는 생각이드네요
지금은 너무 비상상태로, 거기 까지 돌아볼 여유가,,없지만
그문제도 들추어보시면 합니다
그런 개판사에게 우리의 명운을 맡겨야되는지? 이건 아니다
100만원 안팎 예상했다 80만원 예상했다 이런 워딩도 얼마나 어이없는 얘긴지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살길은 재명이 포기하는것밖엔!
음. 정치생명 사망선고 받은 인간 그만 포기하고 빠른 대안을 모색하자
사법부의 판단은 증거에 카초하여 엄밀한 검토 위에 이루어제야 하는 것이며 . 그렇지 않다면 이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다.
또한 판사 개인의 편향성을 수용한다면 법콴의 양심을 내세워온 사법부의 정당성과 그로 인한 신뢰성은 완전히 상힐되므로 사법부 자체가 필요 없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가 자신의 불필요함읃 입증한 것이며 따라서 모른 판사들을 殺처분하고, 이후 새로 설치되는 사법부는 판결에 대한 주귄자들의 견해를 물어 주권자들과 납득을 얻지 옷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殺처분하고 해당 판사가 내린 '모든 ' 판결을ㅊㅜ효화하며 재판결로 인한 모든 비용을 해당 판사 개인에게 청구하도록 한다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얻게 퇼 것이다. 또한 모든 판사들은 진정잔 존경을 얻게 될 것이다.
- 자격 주권자 -
한성진이 한뚜껑 과 친구 사이라는 설이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