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처벌 기준. 인터넷, SNS 및 유튜버 내란 선동 혐의 : 내란을 선동하거나 지지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내란 선동죄로 처벌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국회 난동 사건에서 많은 일반 과격 네티즌들이 기소 되었음) 허위사실 유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처벌 기준 내란죄 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단순 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댓글 생각없이 남기는 유튜브 단순 가담자 동조자도 차후 처벌될수 있으며,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캡쳐완료-
이재명 이야기는 공포영화 그자체 아니냐ㅋㅋㅋㅋㅋ 전과4범 12개혐의 5개 재판 받고 있는자의 최후의 발악ㅋㅋ 혐의 관련 주변인 7명사망.. 그것이 알고싶다 입법독재 공포정치, 탄핵 29번, 국가 주요 예산 줄삭감, 판검사 겁박, 재판지연, 중국에쎼쎼, 대만에쎼쎼, 형님형수에게 쌍욕
내란 동조범들은 차라리 없는것이 국정을 안정시킬것이다. 이제까지 그런 국무위원들이 있어서 국정 혼란이 온것이고 어짜피 정부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것은 차관들이다. 내란을 종결시키는데 내란동조자들을 제거하는것이 당연한 일. 국가의 혼란을 지속시키려하는 자들은 모두 내란 동조범이다.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을 담그고 최선을 다해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 됨.
탄핵. 탄핵 하지말고 그냥 재판관 입명하면 도잖아. 안된다고 하는 놈은 국힘 뿐인데. 그 논리가 빈약하다 못해 아예 없다. 일의 포인트가 탄핵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사항을 반대하는데 있다. 아니 한번물어보자 헌재가 9인 체제로 제대로 만들어 지는게 잘못된 일인가? 아니 혹시 잘 모르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의 내란죄 탄핵이라는 중대함 때문에라도 협의해서 임명하도록 해야되지 않는가?
뭔 국정마비야~ 마치 법에 없는거라도 되는것처럼 호들갑 떠는데.. 저따위 국무회의 할거면 국무회의 없어도 된다. 아니 그럼 내란 세력 내란 공조 하는 애들을 그냥 냅둬? 그게 말이 안되지~ 선출된 권력도 아닌자들이.. 하라는거 안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는데~ 그보다는 국회의장이 하는게 훨씬 명분 있자나? 의전서열 2위인데..
내란죄 처벌 기준. 인터넷, SNS 및 유튜버 내란 선동 혐의 : 내란을 선동하거나 지지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내란 선동죄로 처벌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국회 난동 사건에서 많은 일반 과격 네티즌들이 기소 되었음) 허위사실 유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처벌 기준 내란죄 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단순 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댓글 생각없이 남기는 유튜브 단순 가담자 동조자도 차후 처벌될수 있으며,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캡쳐완료-
![‘트로이 목마’ 홍장원, 말 바꾸다 덜미잡혔다. 공산주의자 마은혁, 헌재 들어올 수 없다 [굿모닝 대한민국]](http://i.ytimg.com/vi/40tjkCLgwJQ/mqdefault.jpg)
![‘트로이 목마’ 홍장원, 말 바꾸다 덜미잡혔다. 공산주의자 마은혁, 헌재 들어올 수 없다 [굿모닝 대한민국]](/img/tr.png)
![[풀영상] 뉴스광장 : ‘최대 20cm↑’ 전국에 많은 눈…찬 바람에 기온 뚝 - 2025년 1월 28일(화) / KBS](http://i.ytimg.com/vi/aAS-HPfhxj4/mqdefault.jpg)
!['여기서 크림반도가 왜 나와요' 듣다 못한 헌법재판관 '벌컥' [뉴스.zip/MBC뉴스]](/img/n.gif)
나라가 나라기능을 못하는데 세금은 왜걷나? 국개의원 세비주려고?
맞아! 민주당 180석 모두 나가!
윤씨도 월급 받아 거늬도 같이
그러게 빨리 내란범들 처벌해야하는데
@@녹두꽃-p2v 민주당 때려잡자!! 이 간첩이들!!
민주내란범들 말하는거여?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었네
국정마비~~~~~~
이제는 국민이 나서아한다
민주당 역풍맞는다
참, 나라꼴이 개판이네.
재명이가 개판을 만들고 있지..
입법독재. 위헌정당 민주당 해산
무력화되기는 무슨 내란죄와 그에 따른 죄를 받도록 하여라. 국무위원들 탄핵하라.
탄핵당 또 탄핵하겠지.어것이 내란 아닌가
@@YcJ-v2g 회사도 못 하면 짤려
이런 글 쓰는 너가 내란이야
탄핵은무슨 200명이 의결정족수라니까
누가 국정마비 시키냐
그게 내란선동아닌가??
내란은 누가 하고 나라는 누가 걱정하냐 ㅋㅋㅋ 개그냐
국정마비 안되니 걱정마요
헌재가 정말 무능하네요
이정도면 이재명 쿠테타임
한덕수 윤석열이 나라망쳤내 쿠데타 일으킨 내란의힘도 해체하라!
넌 뇌기없냐?
탄핵할려면하라고하세요 어디까지하는지 한번봅시다
국정마비 전
국민들
일어납시다.
이러다 국정 마비되기전에
어떻하면 되는지?
입법부 견제는 누가하나? 어이가 없네
@@Domaksaramu 자유 대한민국 만세!!!
이정도면 누가 내란인지..?
탄핵 30명 향하는 민주당. 봉급은 인상하고 특활비는 남기고......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151인은 명백한 초법적 행동입니다. 이건 권한대행의 직무를 불법적으로 배제하는 위헌 행위입니다.
국정마비가 시작됐다ᆢ이게바로 내란이다 ㅈ장한 자를 긴급ㅈ.ㅔ포하라ᆢ헌재는 탄핵솣ㄷㆍ한 장간 검사등 모두 기각처리하라
내란죄 처벌 기준.
인터넷, SNS 및 유튜버
내란 선동 혐의 : 내란을 선동하거나 지지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내란 선동죄로 처벌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국회 난동 사건에서 많은 일반 과격 네티즌들이 기소 되었음)
허위사실 유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처벌 기준
내란죄 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단순 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댓글 생각없이 남기는 유튜브 단순 가담자 동조자도 차후 처벌될수 있으며,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캡쳐완료-
계엄 위헌에 소리를 내야할 놈들이 무슨?
국민의 뜻에 따르라
민주당만 해체하면되지
헌재는 뭐하냐? 기각해서 빨리 복귀시켜 한총리~ 누가봐도 정족수 미달인데...
한덕수 일개못함 머리깡통임
내란세력 탄핵하고 죄값 받는게
국정안정
온 국민이 민주당 정당해체 국민청원 동의 진행중입니다.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위태롭게 하는 민주당 해체되어야합니다. 치솟는 환율 내리고 경제회복 안정화 시키는데, 국민의 동참이 필요합니다.힘을 보탭시다.
일 하는 30명 정부공무원을 위법탄핵한 것이 내란죄
지랄을 한다. 나라 운영을 졷같이 하니까 탄핵시키지
재명이와 그 일당들이 국정따위를 언제 신경썼나??입으로는 국민 국민 하지만..
정작 조기총선으로 어떻게든 한자리 해보겠다는 검은 속내지...
지금 하는 짓거리가 국민들에게 민심을 돌아서게하는 역풍인걸 그인간들은 몰라 ...권력에 눈 멀어서..
국무위원 내란공범 없는게 낫다
국정마비가 문제냐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구만
대통령에 국회해산권을 부활시켜라!
이재명쿠데타 이재명구속
이재명 방탄으로 국가행정 마비된다.
내란수괴는 이재명 이다.
차관이 다 참석해서 .. 국무회의 다 하는데........ 개소리 멍멍 ~~~~~~~~~~~~
이재명이 내란 안했구요. 헌재를 9인으로 완벽하게 해서 심사하자는데 반대는 외하며 석열이 시간끌기 작전에 행동대장하고 있으니 탄핵한거아님?
@@서영준-t5z여기도 있네 서윗 지잡 똥팔육
@@서영준-t5z여기도잇네 서윗지잡중년 똥팔육
@@서영준-t5z아 ㅆ1발 왜케 댓글이 지워지노 이 개빡대가리 서윗지잡똥팔육ㅋ😅
민주당 계속 해라 이제 우리도 참지 않겠다
뭘 할껀데 협박하나 ㅋ
국민의 힘은 참을만 하고 너도 얼굴 두껍지? 민주당이 아무리 해도 국민의 힘이 발광을 해서 결국 민주당.
이재명 이야기는 공포영화 그자체 아니냐ㅋㅋㅋㅋㅋ
전과4범 12개혐의 5개 재판 받고 있는자의 최후의 발악ㅋㅋ 혐의 관련 주변인 7명사망.. 그것이 알고싶다
입법독재 공포정치, 탄핵 29번, 국가 주요 예산 줄삭감, 판검사 겁박, 재판지연, 중국에쎼쎼, 대만에쎼쎼, 형님형수에게 쌍욕
알바 잘하네. 한심하다. 사실관계도 모르고...
@@han_guleum너야 말로 알바냐? 무슨 사실 관계? 저거 다 나열 돼 있는 거 다 사실인데
@@View9876k 윤 체포되는거 구경이나해
@@han_guleum 이죄명 체포되는 거 구경이나 해 이 간첩아
삼권분립은 민주주의 의 필수인데, 얘들은 맨날 앉아서 탄핵놀이...지들이 지은죄가 많아서 연쇄방탄놀이..
부정선거로 당선된거아님??
미친놈
부정선거 지랄하네
윤석열이 뽑힌거 는 부정선거란 이야기냐 ㅋ ㅋ
국정마비없다. 헌법대로 차근차근가라....
절차상 있는 재판관 임명도 안하겠다고 하는게 내란을 성공하려는자들 아니냐?
책임은 무겁게 탄핵은 지(우원식) 맘대로!
나라가 엿장수 맘대로 사사오입은 국회의장이 하나?
하늘이 무섭지 않은 무리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권한대행 탄핵시키기 도장깨기함? 남은 내각 국정은 어떡하고?
애초에 지들이 임명못하게 발목잡힌걸 이제와서 때쓴다 이중성 위선 하 얘들이 모그렇지 여성인권 우선주의 뒤에선 하ㅋㅋ
이거야말로 내란 아닌가 참 걱정스럽다
무력은 무슨.ㅋ
더 잘돌아간다
추가탄핵 명분도 실리도 없어요
재판관은 지금당장 충원 안해도 심리에 전혀지장없구요 다만 4월경에 퇴사할분만 2명은 그때가서 하면될것이요
국민들 대다수의 민의를 거스르는게 맞냐?
중국 인민 대다수가 민주당과 찢재명을 응원한다는 말씀이시군요!!
@@jjanggo 중국 인민 대부분 = 이재명
한국 국민 대부분 = 윤통령
@@jjanggo 중국 인민 = 민주당 지지
한국 국민 = 윤통령 지지
충주맨까지 오겠네 이러다
국회 쿠데타 ㅎㅎㅎ
국정마비안되요. 더잘돌아갑니다
Kbs 도 내란 조사해야 함 동조세력
임명 절대반대~!!
@@fyrop-w5z 왜? 서결이 깜방 가서?
반대하는 이유는? 내란범죄자 비호하려고?
맞아 민주당 찢재명 비호하려고!! 어림도없지!!@@frogsfox
바보 .넌 살가치도 없다
?@@frogsfox 민주당이 내란이지
기계적 중립이랍시고 내란 선전하는 방송인가? 왠 듣보 방송국이 제목장사하네
최 너가 할일을 하라고~~~
나라를망하게만드는데 이게뭐하는거야
진짜 내란범은 이죄명 아니야?? 죄가 없으면 당당히 재판받아야지, 맨날 회피하고 단식쇼하고 3년 끌다가
행정부 파탄내고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탄핵몰이 하잖아..ㅠㅠㅠ
국민의 힘만 반대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문제없다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되는 간단한 문제를 왜 안할까?????
박근혜때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했던게 누구~? 추미애 박범계!
니들이 하지말라한건 기억 안나나봐?
kbs분들 수신료 아깝지 않으려면 민주주의 입장에서 뭐가 옳은지를 주장해주세요. 전 투자쪽 분야에서 근무하는 데 해외는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잘돌아가는 지가 대힌민국의 안정성의 척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집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내란 자 완전히 뿌리뽑으세요
지금국민을 협박하는것 같다
내란 동조범들은 차라리 없는것이 국정을 안정시킬것이다. 이제까지 그런 국무위원들이 있어서 국정 혼란이 온것이고 어짜피 정부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것은 차관들이다. 내란을 종결시키는데 내란동조자들을 제거하는것이 당연한 일. 국가의 혼란을 지속시키려하는 자들은 모두 내란 동조범이다.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을 담그고 최선을 다해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 됨.
이런데도 저들이 옳냐
이재명하나가 이렇게 부정선거에 무정부상태를 만드는구나 인생 왜 그렇게 사냐?!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고 왜 고민해야하고 왜 시간을 끌어야 하는지요 헌법재판관에서 심판하게 하면 될 것을 왜 임명 안하고 막을려고 하는지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세요
민주당 개의원은 100%로다.
나라를 위한것인가? 범죄자를 위한것인가.
이 나라는 개딸
사회에 별 쓸모없으면 년이든 놈이든 투표권 제한해라.
아.. 하루하루가 재미있다.
너거들이 나를 위했어면 윤석렬 바지라도 잡고 말렸어야지 이제와서 갑자기 나라 위하는척?
수사방해하지말고국정안정시킬려면 받아드려라
내란이 나도 국가는 돌아갑니다 차관들이 하면되니 내각 총사퇴하고 탄핵 찬반 국민투표합니다 윤석렬이 뭐라고 나라를 망칩니까?
국무위원이 필요없다 그냥 나가라 선거 다시하자 빨리
국정이 마비될게 뭐있어 줄줄이 후임들이 딱 버티고 승진하면되는데 이나라에 사는 다수에 국민을 생각해
윤석열이 비삼계엄질 죄값은 받아야지
옳소!!! 👍
이제 파우치백 장범이가 힘 좀쓰나본데?
임명하면 된다 최상목 정신차리길
이재명이 법정이리저리 피해다니고 단식쇼나 하지말지그랫어??
응 아니야
빨리 이재명수사를하라
언제까지 미루고있냐
빨리 수사구속하라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산다
제대로 수사하라
@@user-fn3ys7pt9r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
최상묵씨 헌볍재판관임명하기 싫으시면 아예 사퇴하세요 미적거리지 마시고 내란에 동조하는 다른 국무위원들도 한꺼번에 사퇴하세요 당신들 말고도 우리나라에 국정안정시킬사람 많아요 내란동조세력들만 다 사라지면 나라는 안정될거에요
국방부도 보니 차관이 일 더 잘하더만~
반장 없으면 부반장이~~
탄핵. 탄핵 하지말고 그냥 재판관 입명하면 도잖아. 안된다고 하는 놈은 국힘 뿐인데. 그 논리가 빈약하다 못해 아예 없다. 일의 포인트가 탄핵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사항을 반대하는데 있다. 아니 한번물어보자 헌재가 9인 체제로 제대로 만들어 지는게 잘못된 일인가? 아니 혹시 잘 모르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의 내란죄 탄핵이라는 중대함 때문에라도 협의해서 임명하도록 해야되지 않는가?
최상묵권한대행 더이상은 국민과 안싸울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가우선이니
거부귄 안쓸겁니다
걱정도많다. 차관들이 하면되
법적 조사 이재명 우선순위 1순위 이재명씨 떳떳하게 조사 반듯이 받아라 사나이 라면 ㅡ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탄 뒤에숨지 말고
사나이 라면 조사를
받으세요
매를 벌다 전원 사퇴하고 조사 받아라
민주당 말이죠? ㅠㅠ
정신줄 잡아요
탄핵같은 최후의 수단을 남발하나. 이쯤되면 누가 내란인지 모르겠다.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면 탄핵 안하고,수용 안하면 탄핵하고
무슨 개떡같은 법임?
이재명을 기어코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그게 민주주의 실현이야?
이재명이 왜 나옵니까? 다음 대통령은 선거로 뽑는거지요. 일단 윤석렬 처벌하고 나서 선거로 하면 되지 않나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것을
그거 그동안 막았던게 누구?? 찢? 민?
도대체가 지들 맘에안든다고 탄핵탄핵탄핵 나라운영이 장난인가
뭔 국정마비야~ 마치 법에 없는거라도 되는것처럼 호들갑 떠는데.. 저따위 국무회의 할거면 국무회의 없어도 된다. 아니 그럼 내란 세력 내란 공조 하는 애들을 그냥 냅둬? 그게 말이 안되지~ 선출된 권력도 아닌자들이.. 하라는거 안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는데~ 그보다는 국회의장이 하는게 훨씬 명분 있자나? 의전서열 2위인데..
9급공무원이 마무리 하는 거 아냐?
이제 보니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붕괴가 큰 그림이네!
국정 마비 안된다. 국방부, 법무부 차관들이 있으나 마나 한 전 장관들보다 잘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장관들 다 없어도 돌아가는데 문제없다
수출국가데 문제는 외교지
@@khra6600 능지 실화냐..
와 말하는 꼬라지 보소 ㅋ
@@뽀오-h2r 능지가 있었으면 그당 지지 안함 그냥 그당 지지자들은 조속한 흙과의 단일화가 맞음 ㅇㅇ...
그래서 말 들을 때까지 계속 탄핵할거여?
한덕수 이게 뭐하자는거냐. 국회가 뽑은 헌법재판관 임명 했으면 지금 이런 혼란 더 가속화 안됐잖아.. 최상목 너는 제발 좀 일좀 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될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는 이유가 모야???
석얼이 방패해 주는거 아님???
이상한 소리 말고 빨리 헌법재판관 임영해라
내란 상태 지속하려는 자들이 문제이지... 지금 내란 상태 종식을 위해서 일 하려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식인가?
왜 이따위로 언론이 내란 상태 지속을 부축이지?
내란이란 판결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주어 듣고 내란내란 거리지마라 좀 ;;;
내란 구성요소는 알고 댓글남기냐 에후 중국인인가 개돼진가
지잡대 나오심? 내란죄라고 확정판결났음??
내란죄가 현행범이 있음??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 내란범이라 판결안했는데 니가뭔데 내란 내란임
그치?..성공했다면 니들 입맛대로 군림하며 국정을 운영했을텐데 실패 했으니 국민불안 조성 그런 소리를 할테지..
@@user-k5f 이재명 말하는거죠? ㅠㅠ
@@뽀오-h2r 밥 잘 먹고 다니시는지~~~
@@무적-x1q 어제 쿠우쿠우 다녀왔어요!! 고맙습니다!
장관없다고 국정마비된다는 건 헛소리. 차관이 실무도 더 잘 알기에 장관보다 더 낫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문제없다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내란범이다.
탄핵을 밥먹듯하는게 바른거냐 국정마비는 게엄전에 22번 탄핵으로 이미 충분했다 그럼 우파에서 수사를 못하게 했으니 게엄이 정당하다 말하는것과 니말이 뭐가 다르냐
무슨 국정마비 차관들은 뭐하러 차관이 있냐
사고조차 이용해서 탄핵을 저지하는 모습이 역겹네...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선거 결과이니 대한민국 유권자가 선택한 결과! 홧팅
있으나 마나 어쨔피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감..걱정은 없음.어차피 한번은 거쳐가야함...다음번 국회에서 이번 사항에 법적으로 조문 만드면 됨.그리고 지금 국무 위원들은 법적인 처벌이 우선임.
윤석열이 계엄을 하겠다는것을 막지도 못한 국무위원들 모두 탄핵해도 됩니다.
원래 실무는 장관이 아닌 차관이 업무를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것은 탄핵 심판을 할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입니다.
내란죄 처벌 기준.
인터넷, SNS 및 유튜버
내란 선동 혐의 : 내란을 선동하거나 지지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내란 선동죄로 처벌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국회 난동 사건에서 많은 일반 과격 네티즌들이 기소 되었음)
허위사실 유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처벌 기준
내란죄 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단순 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댓글 생각없이 남기는 유튜브 단순 가담자 동조자도 차후 처벌될수 있으며,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캡쳐완료-
재명이 한명 살려보겠다고 지금 이게 말이 되는거냐?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가 나라망쳤다 국힘당 해체하라!
헌제놈들도 그만두니까 이제 재미없나보죠 4월이면그만둘테니까
이미 국가마비인데 국무위원지들이 뭐라고 한마리도 제대로된 놈들이 없다...다 탄핵해라 월급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