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다 외전] 국회서 나온 한문철TV "이거 피할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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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4,7 тис.

  • @oSRONo
    @oSRONo Місяць тому +2809

    이럴거면
    황색등 뭔 필요
    바로 적색등 들어오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거냐고

    • @박성진8751
      @박성진8751 Місяць тому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개새끼들이네.

    • @doillkim
      @doillkim Місяць тому

      황색등과 적새등의 의미도 모르는 것들 ㅋㅋㅋ
      황색등은 멈추시요,
      적새등은 대기하시요, 이런 기본도 모르냐 ㅋㅋㅋ 시야 확보도 안되는 급 커브길 에서 40키로 제한 인데 75키로 속도로 쳐 달리는 정신병자를 두둔 하고 있네

    • @정구현-b2k
      @정구현-b2k Місяць тому +160

      그러게 말입니다.
      판사 자질의 문제로 보입니다.

    • @doillkim
      @doillkim Місяць тому

      @@oSRONo 삼색등의 의미도 모르면 이런데 댓글을 달지 말아야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법으로 명시된 법률로 정해놓은 법! 황색불에는 멈춰라
      적색등은 대기신호
      파란불은 가시요
      이게 법이다
      교차로 에서는 언제 황색불이 켜질지 모르니까 속도를 줄여서 멈출 준비를 하라고 책에도 나와 있다.
      제한속도 40km도로 그것도 커브길 교차로 에서 앞도 안보이는데 75km 속도로 쳐 달리는 정신병자를 두둔하는 이유가 뭐냐

    • @엘상산시리즈
      @엘상산시리즈 Місяць тому +64

      이판사판 아사리판 만들기 위하여

  • @델라호야
    @델라호야 Місяць тому +4664

    개같은 판결낸 판사때문에 나라 전체 곳곳에서 사고 나는중 ㅋㅋ누가 책임지냐 이거?

    • @kyeongrimyoon2847
      @kyeongrimyoon2847 Місяць тому +50

      아무도...

    • @liptonruru
      @liptonruru Місяць тому

      판결한 대법관들 다 짤라라 상식이 없는 새끼들이야 게 노답 판새새끼 황색불을 왜 만들었는지 부터 생각하고 다시 판결해라. 저런 병신 같은 넘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게 말이 되나

    • @달려라쏘니-y8z
      @달려라쏘니-y8z Місяць тому +62

      그래서 중상 내지 말고 사망 시켜라고 하는 거임 그게 싸게 치이거든

    • @올드보이-f9z
      @올드보이-f9z Місяць тому +82

      판사.검사들은 왜 판결이 물렁.혹은 이해하기 힘들게 판결이 나올까?
      그들도 옷 벗으면 변호사해야됨
      그럼 범죄자는 미래의 고객아닌가?
      지금 판결이 널널해야.나중에 변호사되서 죄가 큰 범죄자들에게
      큰돈 받고 변호하기 편하기 때문아닐까?

    • @임관오-c7z
      @임관오-c7z Місяць тому

      ​@@올드보이-f9z 우리나라의 큰 병폐임 판사 ㅅㄲ들이 나중에 변호사 해처먹을려고 일브러 판결 약하게 때림

  • @SecretYoun
    @SecretYoun Місяць тому +1192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인데 황색불이 뭔 상관이냐? 그리고 앞으로 판사는 사회경험 10년 이상만 뽑아라 방구석에 쳐박혀서 책만 달달 외운것들이 뭘 판단하고 판결하겠다는거냐?

    • @푸르뎅-f2g
      @푸르뎅-f2g Місяць тому

      커브길에 보이지도 않는데 신호위반까지라... 참 입이 열개라도 할말없는데 대한민국 판사새끼님들은 할말하게 해주네ㅋㅋㅋ

    • @moonster1632
      @moonster1632 Місяць тому

      방구석 ㅈㅓㅈ문가들

    • @lliiillliiil
      @lliiillliiil Місяць тому +6

      경력 노가다 주 52시간 10년이상

    • @reco7549
      @reco7549 Місяць тому +17

      책에서 법을 배우다니 한심한 판결

    • @user-xcyczc
      @user-xcyczc Місяць тому

      그렇게 말하면 책이 잘못된 것처럼 들리잖아. 저 새@끼들이 애@미 없는 병@신이라서 저따구로 한거지 책에 잘못 없다.

  • @마루한-s9y
    @마루한-s9y Місяць тому +244

    황색 신호등시 무조건 정지 해야 한다고 판결한 판사넘 파면시켜야됨 도로교통법규 모르면서 재판 판결이 말이되 왜 황색등을 사용하는지 일도 모르는 멍청한 판사가 정상으로 보이냐~
    법원은 그런 판결한 판사 징계자계 도는 경고 후에 대국민 사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단한번도 한적이 없다

    • @딸용-l9-저장O
      @딸용-l9-저장O 27 днів тому +1

      대법논리면 적색 녹색 두개만 있으면 되는 신호등 그런데 중간에~ 주황색이 왜! 존재하는지..... 궁금하지는 않더냐

    • @soonchoelpark
      @soonchoelpark 8 днів тому +1

      개판사들 개판결 한 건 공시를 해서 대대손손 욕을 먹여야 됨

  • @dybowskirana8544
    @dybowskirana8544 Місяць тому +4212

    대법관 스스로 우리는 개판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판결.

    • @yup.9041
      @yup.9041 Місяць тому +25

      ㅋㅋㅋㅋㅋㅋㅋㅋ

    • @정구현-b2k
      @정구현-b2k Місяць тому +52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데
      결국 상식도 없는게 됐죠..

    • @abcpoiuytrewq
      @abcpoiuytrewq Місяць тому

      개 판사가 아니고. 개보다 못한 판사입니다

    • @훈이-w8t
      @훈이-w8t Місяць тому

      개판사라뇨!!
      개똥같은 판사한테...

    • @bierlove
      @bierlove Місяць тому +42

      상식도 없는 인간들이 판사라 교통법규도 그렇고 흉악범도 솜방망이 판결하지

  • @yyyyyyyyyy1122
    @yyyyyyyyyy1122 Місяць тому +2118

    이런 내용은 좋았다..이게 국민 눈높이고 민생이지..법이 느린걸 국회가 좀 빠르게 바꿔줄 필요가있다

    • @ksc4686
      @ksc4686 Місяць тому +30

      장경태 의원도 많이 바꼈네요.
      국회의원들이 싸우는거 말고 이런거에 신경 많이 써야 할듯.

    • @정구현-b2k
      @정구현-b2k Місяць тому +41

      이건 법 보다는 판사 자질의 문제죠.
      같은 법으로 1, 2심은 무죄였잖아요.

    • @TeK-ph1qw
      @TeK-ph1qw Місяць тому +13

      ​@@정구현-b2k근데 결과적으로 1 2심을 다 도루묵 만들어버렸잖아..

    • @the.name.
      @the.name. Місяць тому +5

      이런분은 관심갖고 우리가 표 줘야합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하시죠

    • @BJK3927
      @BJK3927 Місяць тому +2

      @user-wiopnhesr7 그렇긴 한데, 요새 페달 블박 팔아먹을라고 급발진 무새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 그 양반도 돈임

  • @sanghobae3792
    @sanghobae3792 Місяць тому +1346

    그놈의 황색 신호등 판결 때문에... 간혹 급브레이크 밟고 서는 경우가 있음.
    그럴때마다 뒤에서 박지 않을까 걱정됨.

    • @kyeongrimyoon2847
      @kyeongrimyoon2847 Місяць тому +71

      도서관에 처박혀 참고서만 달달 외우던 꼰대들이 서는게 맞다는 판결을 하자나유...

    • @레이트리
      @레이트리 Місяць тому +43

      실제로 비오는날 앞차가 주황불에 급정지해서 결국 앞차랑 접촉사고 났었음.
      미친놈이 횡단보도 지나가놓고서 브레이크 밟았음. 거기까지 갔으면 지나가야지 아오

    • @김홍태-w5l
      @김홍태-w5l Місяць тому +86

      ​@@레이트리 앞차는 그냥 지나가고 당신은 정지했어야지 ...

    • @Rjsn_3546
      @Rjsn_3546 Місяць тому +30

      @@레이트리 너 시바라마 안전거리 미확보 슬기로운 0 생활 500년 꽝꽝꽝 끄죠 ㅎ

    • @강인주-e5d
      @강인주-e5d Місяць тому +6

      말이쉽지 실질적으로 녹색불에서 바뀌는 시간을 모르니 위험한거지

  • @김준형-b8t
    @김준형-b8t Місяць тому +70

    대법관들이 신호체계를 마음대로 바꾼 판례 ㅋㅋㅋ 이제 신호등은 초록불과 적색불...두 가지 뿐 입니다;;; 황색불이 필요없는 신호등은 사고 유발만 할 뿐이니...신호등도 싹 다 교체해 주세요...신호등 교체도 판결로 한번 해 보시죠...물론 비용도 알아서들 하시고...대법관들아...

  • @007자유
    @007자유 Місяць тому +177

    상식적이지 않는 어이없는 판결 하나가 사회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하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toxin1004
    @toxin1004 Місяць тому +389

    대법원이 비정상.
    딜레마죤에서 무조건 급정지하라는 건 접촉사고 그냥 나라는 말
    퇴근길에 딜레마죤 자주 만나는데 항상 후방추돌이 걱정됨

    • @천검-u4j
      @천검-u4j Місяць тому +3

      보험사하고 결탁한거 아님?
      매해 보험료 올리려고..

  • @한드래곤-k9u
    @한드래곤-k9u Місяць тому +200

    저른 판결하는 모든 판사들을 현장 재현 상황에서 꼭 재현 운전자로 참석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공무로 시간이 없다해도 올바른 판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봐요.
    책상에서 아무리 보아도 현실은 다르니까.

    • @benzink9709
      @benzink9709 Місяць тому

      수행기사써서 핸들잡을일이없음 ^^

  • @chungnamtruck
    @chungnamtruck Місяць тому +5

    정말 좋은 내용으로 지적해주시네요!
    국민은 좀더 상식적인 판결을 요구한다!

  • @SHSEO-bv8rq
    @SHSEO-bv8rq Місяць тому +2029

    판사도 판결 잘 못 내리면 파면해야합니다

    • @조필선-o8m
      @조필선-o8m Місяць тому +59

      무슨소립니까 파면이라뇨...인생을 조져야지

    • @단하나-f4x
      @단하나-f4x Місяць тому +6

      저 판결은 근데 옳은 판단이었는데
      판결을 바꾼다고 사고가 없어지나
      다른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뿐이니
      굳이 뒤엎는 판단을 내지 않았을 뿐

    • @가우디-b1k
      @가우디-b1k Місяць тому

      @@단하나-f4x이런 쓸모없는 사람들이있으니 발전이없네 집구석애서만 살것같은 것

    • @우리는하나다-j3j
      @우리는하나다-j3j Місяць тому +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즈기요-m2z
      @즈기요-m2z Місяць тому +19

      @단하나-f4x 아니 신호위반한 오토바이가 들이받은게 차주의 유죄라고 하면 저건 아니지.

  • @myworldmyshine
    @myworldmyshine Місяць тому +980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뻔함.
    법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임.

    • @태빵-g2l
      @태빵-g2l Місяць тому +13

      이게 맞다

    • @르락푸
      @르락푸 Місяць тому +33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있음 로펌 전관 사서 감형받던가 무죄받는게 현실.

    • @seonkilee3372
      @seonkilee3372 Місяць тому +4

      이건 어느나라나 비슷하긴함
      미국도 유전무죄임 돈많으면 비싼 변호사쓰고 형량 덜 나오고 그럼
      이건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면 다 잇는거

    • @BD-c5d
      @BD-c5d Місяць тому +2

      법이 이현령 비현령임. 이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다를게 없음.

    • @cruithne99
      @cruithne99 Місяць тому

      ㅈ재명 이랑 건희랑 문가랑 다같이 보내자~~ 알지??

  • @terionroad4710
    @terionroad4710 Місяць тому +16

    재판연구원들 보고서 종합에 대법관들이 고심끝에 낸 결론이. 개판인데
    이걸 인정하고 고칠생각은 안하고 아몰랑~ 시전하고 끝이네??? 초등학생생이 판결해도 명쾌한 답이 나올일을 개판 만들어서 도로가 개판되고 있다.
    회전교차로 문제도 심각하고

  • @Healing2908zone
    @Healing2908zone Місяць тому +368

    이건 정말 법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주황색불에 무조건 정지해야한다? 이걸 누가 인정합니까 그냥 죽어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되느겁니다.

    • @그로밋-o7j
      @그로밋-o7j Місяць тому +37

      그러게요. 그 논리면 주황불 왜 있나요? 그냥 파란불에서 바로 빨간불로 바뀌면 되지

    • @인생뭐있더라
      @인생뭐있더라 Місяць тому +4

      @@그로밋-o7j 이걸 말이라고... 어지럽네 진짜 ㅋㅋㅋ

    • @상욱이-q6n
      @상욱이-q6n Місяць тому +5

      주황불 대신 숫자로 얼마남은거 표시 하면 될듯한데.... 빨간불나오면 무조건 단속.....

    • @겨울밤-s7z
      @겨울밤-s7z Місяць тому +1

      말 안되는 건 아님. 분명 교차로 진입 전에는 꼭 감속하라고 운전학원에서 배웠을 텐데 아무도 감속안하니 문제임. 감속안된 상태면 지나가는 게 맞고 감속한 상태면 멈추는 게 맞음. 무조건 지나가야한다 또는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게 이상한 것임. 앞차가 미리 감속한 상태에서 멈춘 거면 뒷차가 전적으로 잘못이고 감속안하고 그냥 막 달리다 갑자기 선 거면 앞 차 잘못이 더 큰 거임~ 그래도 이 경우에도 뒷 차도 안전거리 확보 않했고 교차로 앞에서 미리 감속 안한거니 일부 책임 져야할 듯 싶음~ 암튼 어떤 경우도 뒷차가 완전 무죄이진 않을 것 같음. 개인적인 생각임.

    • @butter_almond
      @butter_almond Місяць тому +13

      ​@@인생뭐있더라 글쓴이 의도를 이해못하니까 당연히 어지럽지ㅋㅋ

  • @탱자-n9d
    @탱자-n9d Місяць тому +634

    대법논리면 적색 녹색 두개만 있으면 되는 신호등
    그런데 중간에 주황색이 왜 존재하는지 궁금하지는 않더냐

    • @단하나-f4x
      @단하나-f4x Місяць тому +3

      그럼 여기 사람들 논리면
      우리랑 법이 다른 국가들은
      사고가 안 나겠네요?
      늘 국민들은 똑같음
      형량이 강해야 범죄가 없어진다고 징징
      그럼 미국은 천국이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과 다른 사고의 유형이 발생하고 책임이 바뀌면서
      사회적혼란이 찾아 오고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세금 낭비가 눈에 보이니까
      굳이 바꾸지 않았던 것인데

    • @cory-gd3nc
      @cory-gd3nc Місяць тому

      @탱자-n9d / 황색에는 진입 금지니까, 황색이면 멈추라는게 당연하지,,
      황색에도 지나가도 된다고 해봐라, 황색불 끝날때까지 계속 차량 지나간다
      꼭 멍청한 개돼지들이 판사를 욕하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드는데 왜? 판사를 욕하냐?
      그런법이 정말 좟같다면
      민주당이 황색불에도 지나가도 된다는 법안을 만들면 되잔아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그런 법안 안만들지
      왜 그러겠냐?,, 버러지들이라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까 그렇지,,
      황색불에 지나가는 법안 만들면 되는걸 안만드는 민주당을 욕해 ㅄ아,
      헌법+탄핵 빼고 뭐든지 다 만들수 잇는데,,안만들잔아
      검찰이 강간범을 잡는건 적폐라고 규정하고
      검찰에게 수사권뺏어서 검찰은 영원히 강간범을 못잡게 만드는 법안을 만들지언정
      황색불 법안은 절대로 안만드는 미눚당을 욕해 ㅄ아
      황색불 사고보다, 교차로 신호등 숫자로 만들는 것보다
      강간범이 더 소중하다는 민주당을 욕하라고

    • @spedey2
      @spedey2 Місяць тому

      이거병신이네 그럼 혼란스러우니 바꾸지말고 가만히있으리ㅋㅋ 형량높으면 범죄율 당연히줄어들지 병신아ㅋ 그래도 법위반하는사람들은하는거고ㅋ 속도위반카메라있어도 위반하는사람들있으니 다없애지 그냥ㅋㅋ 그래도보통의사람들은 카메라앞에서라도 속도줄인다 ㅂㅅ아​@@단하나-f4x

    • @초코보달린다
      @초코보달린다 Місяць тому +30

      ​@@단하나-f4x뭐래ㅋㅋ 그래서 주황불은 왜 있냐니깐ㅋㅋ 댓글알바는 돈 많이 범?

    • @단하나-f4x
      @단하나-f4x Місяць тому +1

      @@초코보달린다 그냥 할 수 있는 건 타인을 향한 비난 뿐 수준 참 낮네요 ㅋㅋ
      아니 왜 있긴요 그럼 비보호 좌회전도 없애든가 ㅋㅋ 질문이라고 하는 게 진짜 처참하네요ㅋㅋ 그럼 새벽 시간에 적색점멸등 켜지는 곳도 다 없애야 겠네요?
      아니 사고나면 책임져야지 난 밟을 테니까
      잘못 없다는 마인드인가?ㅋㅋ
      굳이 밟는다고 잡아서 처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겠지만 걸리면 책임지고 사고나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힘든가?

  • @연리카
    @연리카 Місяць тому +964

    음주 뺑소니는 집유 때리고, 황색 신호는 무조건 정지하라니. 판사들은 운전도 안하냐?

    • @자전거타는나무꾼
      @자전거타는나무꾼 Місяць тому +50

      수행기사라고 다른 사람이 운전을하죠 현실은

    • @꽃말랭이의아침
      @꽃말랭이의아침 Місяць тому +26

      기사가 노란불에 느닷없이 정지하면 뒷통시 날리고 그냥가다 사고나면 귓방망이 날릴넘들이네

    • @김봉구-m2k
      @김봉구-m2k Місяць тому +8

      부장판사만 되도 기사가 운전함

    • @김지혁-j7c
      @김지혁-j7c Місяць тому +11

      다 비서들이 운전해주니깐 신호 그런건 일체 안보이지

    • @명완식-q1h
      @명완식-q1h Місяць тому +34

      ​@@codus75에구야
      황색등이 언제들어올지 알고
      서행해요
      80키로도로에서
      전방에 신호등있다고
      80키로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속도줄여 20키로이하로 운행하라는 말인데,
      그게 가능해요?

  • @mung_me
    @mung_me Місяць тому +27

    판결내린대법관 직위해제 파면등 필요하고 변호사면허도 영구취소필요함

    • @INE_15830
      @INE_15830 Місяць тому

      변호사는 자기일 잘한건데 변호사는 왜?

    • @정다운-p8d2e
      @정다운-p8d2e Місяць тому

      ​@@INE_15830 판사직위해제되면 변호사로 갈꺼 뻔하거던

    • @INE_15830
      @INE_15830 Місяць тому

      @@정다운-p8d2e 아하

    • @peri4889
      @peri4889 12 днів тому

      ​@@정다운-p8d2e직위해제는 해임이 아닙니다...

  • @gyuminkim7072
    @gyuminkim7072 Місяць тому +425

    법관이 무슨 국문학자처럼 법조문의 정확한 뜻만을 해석할려니 그렇지 황색불이 만들어진 이유와 도로와 운전 상황 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결을 해야하는데 단순하게 법조문을 국문학자처럼 해석만 하니 저런 판결이 나오는거지

    • @kyeongrimyoon2847
      @kyeongrimyoon2847 Місяць тому +28

      도서관에 처박혀 참고서만 달달 외우던 꼰대들이 판결 이라는걸 할수 있는지 부터...

    • @yoonoppa
      @yoonoppa Місяць тому +23

      정확한 해석도 틀림
      황색은 적색으로 바뀌는걸 대비하게 위한 전단계임

    • @행복마초
      @행복마초 Місяць тому +5

      그 대법관님 혹시 전용 운전 기사가 있어 운전을 안하시니까 모르시는 것 아닐까요?

    • @toddpark0927
      @toddpark0927 Місяць тому +2

      @@yoonoppa 근데 도로교통법에 황색등도 정지하도록 나와있는게 문제임

    • @감사-k1e
      @감사-k1e Місяць тому +6

      @@toddpark0927 법이 모든 상세 사항을 어떻게 다 정함.. 그래서 법관이 필요한 거지.. 상황에 맞는 적용이 필요함

  • @로로-w4r
    @로로-w4r Місяць тому +482

    똑같은 상황 시뮬레이터로 만들어서 못피하면 판사도 감방가라 이것들이 자기일 아니라고 판결을 막하고 있네 진짜ㅡㅡ

    • @minjaemang106
      @minjaemang106 Місяць тому

      사고났다고 감방가냐

    • @Bless_sky
      @Bless_sky Місяць тому +12

      이 나라는 수준미달 판사들이 너무 많다. 법전만 들고팔줄알았지 정작 판결은 엉망진창인 수준이하 인간들이 너무 많다.
      아둔하게 범죄자들 연기에 속아넘어가 솜방망이 처벌해주고 수십범 전과자들이나 양성하질않나, 말같지도 않은 판결로 대혼란을 자초하질않나
      이 나라는 사법부를 신뢰할래야 신뢰 할 수가 없다. 판사라는 직업을 그저 출세를 위한 직업쯤으로 생각하니 이지경이 되는거다.

    • @인호박-p7i
      @인호박-p7i Місяць тому +7

      ​@@minjaemang106판사는 가야지 무죄인걸 남의 인생 망치고 있는데

    • @monsurd3250
      @monsurd3250 Місяць тому +2

      @@minjaemang106내잘못도 아닌 사고나고 과실도 인정못하겠는데 유죄라고 하고 합의 못해주면 깜방 가야지 안감?

    • @Dovil_King
      @Dovil_King Місяць тому +6

      ​@@minjaemang106너무 잘못된 판결을 자주 내리면 가야지.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맞는건데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임. 근데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억울한 사람 만들면 가야지.

  • @kfp5216
    @kfp5216 Місяць тому +425

    우리나라보면 법 문제 더럽게 많은데
    아직도 법은 옛날 시대 그 때에 멈춰 있는 거 같다.

    • @아카드-t9q
      @아카드-t9q Місяць тому +16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일안한다는 반증임

    • @블레스뷰티
      @블레스뷰티 Місяць тому

      방증​@@아카드-t9q

    • @바닐라초코-x8y
      @바닐라초코-x8y Місяць тому +7

      @@아카드-t9q ㅋㅋㅋㅋ 지들이 걸리는게 많아서 안바꿀라함 ㅋㅋㅋ

    • @바닐라초코-x8y
      @바닐라초코-x8y Місяць тому +3

      ​@@블레스뷰티 반증이 맞아요...

    • @현식-y4b
      @현식-y4b Місяць тому +5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표팔이에 관심있지
      잘못되있는걸 알면서도 건드려서 벌집 쑤실만한짓 절대 안합니다

  • @차차-d1v
    @차차-d1v Місяць тому +216

    황색등 없애고 초단위로 보이게 신호등 바꿔야함
    갑자기 바뀌는 황색등은 대처가 안됨

    • @alloveragian8215
      @alloveragian8215 Місяць тому +2

      교차로 앞에서는 가속페달에 발을 조그만 때면 됩니다.

    • @차차-d1v
      @차차-d1v Місяць тому

      @@alloveragian8215 님이 말하는게 저 판사들이 씨부리는거하고 똑같은 ㄱㅅㄹ임
      서행하고 있다고칩시다 정지선 1센치앞에두고 황색등으로 바뀌면? 급브레이크 밟으면 됨?
      아니면 모든 교차로에서 20~30키로로 주행하면됨?

    • @fuxxkor
      @fuxxkor Місяць тому

      ​@@alloveragian8215그러면 차들 좀만 많아지면 엄청 정체 생기지 않겠어요?
      조심한답시고 천천히, 다음차 더 천천히

    • @zanotti1022
      @zanotti1022 Місяць тому +12

      초 단위로 바뀌면 그와중에
      존나 급가속 때려 밟아서 나올려는 새끼들 나옴...

    • @DoDoAYo
      @DoDoAYo Місяць тому +18

      @@zanotti1022실제 한문철 tv 보면 시행중인 나라 영상 있어요. 생각보다 효과 좋다고 하더라거요. 시간초보고 막 밟아도 결국 밟아도 안된다 싶으면 브레이크 밟는거니까 못지나갈 차는 알아서 속도 줄이면서 사고확률이 줄어든다고 하던듯.

  • @k73112
    @k73112 Місяць тому +372

    판사가 판결잘못해도 누구하나 뭐라고 하질못하니 잘못된 판결이 넘쳐납니다

    • @번개천둥-j5b
      @번개천둥-j5b Місяць тому +1

      일명 개판사의 개판.

    • @김우중-d4g
      @김우중-d4g 23 дні тому

      일단 법부터 병신인게 맞아요 민법부터 개정 안 한지 오래고, 형법 최대 형량은 바뀐지 십수년임. 기본법들 안 바꾸고 특별법만 너무 만 들어서 기본법들은 존재 이의도 없고 취지만 서로 겹치거나 꼬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법령들이 엄청 많다고 법학교수나 법조인들은 인지하고 있는데 국회가 일을 안 함.

  • @짱수-y7o
    @짱수-y7o Місяць тому +254

    진짜 말도 안되는 판결 많음.....차대 사람끼리 사고나도 무조건하고 차잘못대부분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많고.......

  • @whdgh150
    @whdgh150 Місяць тому +801

    판결 잘못내리는 판사도 파면시켜라

    • @Akm-8927
      @Akm-8927 Місяць тому +4

      고작 파면?

    • @handlerap
      @handlerap Місяць тому +2

      어딜 천룡인을 일반국민이
      평가 할수있겠습니깤ㅋㅋㅋ

    • @n4davislee709
      @n4davislee709 Місяць тому +4

      미국처럼 아예 옷벚어라

    • @user-jk3oy7kr1x
      @user-jk3oy7kr1x Місяць тому

      ​@@n4davislee709 엣지~

    • @홍천두하
      @홍천두하 Місяць тому

      암살이 빠르다. 암살은 나쁜게 아니에요. 그럼 안중근의사도 나쁜넘이게?? 정상적으로 안되면 최후의 수단도 생각해야지. 안중근의사 정신을 계승하여 쓰레기는 화약을 먹여야 합니다.

  • @비마-h8t
    @비마-h8t Місяць тому +25

    50키로 도로가 60보다 위험한느낌임
    60이면 그냥 지나가고 서고가 가능한데 50은 개 쳐느려서 더 위험하게 느낌

  • @kspcad
    @kspcad Місяць тому +212

    황색불이 왜 정지불이냐?
    적색불이 들어올 예정 표시등일 뿐이다.
    이미 진입한 차량은 빨리 나가고,
    아직 진입 전인 차량은 정지하라는 거다. 이게 상식이다.

    • @b612rose74
      @b612rose74 Місяць тому +3

      상식인데 사고나믄...
      골치아파짐

    • @이명박대통령각하
      @이명박대통령각하 Місяць тому +2

      그거 법 취지대로만 운전해도 사고 안남.

    • @박지훈-e5u
      @박지훈-e5u Місяць тому +2

      저 영상에선 사고 났자나요?
      그리고 유죄판결 받았고.

    • @kspcad
      @kspcad Місяць тому +1

      @@박지훈-e5u 그 등신같은 판결때문이잖아.
      이해력이 딸려?

    • @장재원-g4o
      @장재원-g4o Місяць тому +1

      진입전인 차량 서라고 하면 안되요 ㅡㅡ

  • @kimboblover
    @kimboblover Місяць тому +825

    이래서 외우는 것만 잘하는 사람은 법관이 되면 안됨.

    • @솔이-w4e
      @솔이-w4e Місяць тому +8

      요새는 외울필요도없음 검색하면 다 나옴

    • @진-n8x1e
      @진-n8x1e Місяць тому

      그래서 판사가 ㅂㅅ이많은듯 돈을 받는건지

    • @Monster_Target
      @Monster_Target Місяць тому +7

      ​@@솔이-w4e 법을 외우기만 한 사람이 법관이 되면 안된다는 소리 같은데 ㅋㅋㅋㅋ

    • @인호박-p7i
      @인호박-p7i Місяць тому +4

      ​@@Monster_Target그래서 동조해 주잖음

    • @이추강
      @이추강 Місяць тому +1

      모든 것이 외우는 것 못하면 하나도 못함

  • @마나-r9m
    @마나-r9m Місяць тому +525

    전국에 황색불 없애라 뭐하러 만드노 어차피 황색불에서 급정거해야되는데
    전기세랑 전구값아깝다.

    • @조성호-c5q
      @조성호-c5q Місяць тому +1

      황색등 필요 함니다~~~

    • @user-vg8fm6sy2y
      @user-vg8fm6sy2y Місяць тому +71

      ​@@조성호-c5q 아니지 황색등이 지금 설 수 있으면 서고 안되겠으면 얼렁 가라는 의미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서라는 등이면 이게 적색등하고 의미의 차이가 없으니 필요 없으니 없애는게 맞는거지

    • @김동원-g9e
      @김동원-g9e Місяць тому +22

      ​@@user-vg8fm6sy2y저사람이 틀이라 이해를 못하고 댓글단듯

    • @하나둘찰칵
      @하나둘찰칵 Місяць тому +3

      @@김동원-g9e
      틀인지 앤지 어떻게 아누~

    • @sssy950
      @sssy950 Місяць тому +10

      @@조성호-c5q 판사들 논리면 황색등 필요 없어요 ㅋㅋㅋㅋ

  • @jblim5990
    @jblim5990 Місяць тому +225

    한문철TV사고건은 얘기 잘하셨네요..
    요즘 운전시 황색불이 정지선 가까이 켜지면 딜레마에 빠집니다
    정지해야되네 가야되나하고 말입니다..
    주행하다 중간에 켜지면 위반인가하고 걱정되고요..
    정리좀 해주세요..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요..
    요즘 판새들 걱정됩니다.
    지들이 대통령인줄 알고 있어요 권력남용이 보입니다

    • @user-JongHyeok
      @user-JongHyeok Місяць тому +1

      그래서 딜레마존 이라고 하잖아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해서 황색등으로 바뀌었는데 정지선 앞에 못서겠다 싶으면 가는 것이고 갈 수 있다면 가는거죠. 지금 법대로 경찰이 단속한다면 똥밟았다 생각해야겠죠.

    • @carlson2958
      @carlson2958 Місяць тому +15

      @@user-JongHyeok 황색불에 간다고 카메라에 찍히거나 교통경찰이 잡지는 않아요. 다만 사고가 나면 황색불에 간차도 책임이 있다는거죠...
      교차로에서 직진 차선이 황색불이라고 다른 교차로 차선이 파란불로 바뀌지 않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 상대차량이 무조건 신호 위반인건데 그걸 황색불에 간차에 책임을 묻는다는게 진짜 운전을 안해본 사람이 한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거죠.

    • @farmiga6193
      @farmiga6193 Місяць тому +3

      @@jblim5990 앞으로 황색불에 지나가면 신호위반임

    • @fffffffffa2
      @fffffffffa2 Місяць тому

      그냥가세요 제발 애매할땐 그냥가도 괜찮습니다 사고안나는게 더중요합니다
      정지되잇던 맞은편차량들도 다지나가는거 보고 가니까 걍가세요

    • @김은영-t6h1h
      @김은영-t6h1h Місяць тому +5

      내 안전은 판사가 책임지지 않음

  • @sunhwajung5784
    @sunhwajung5784 Місяць тому +2

    실생활에서 꼭 물어보고 싶은 실감나는 질의였네요~

  • @chy65670075
    @chy65670075 Місяць тому +158

    이거 다시봐도
    어이없는 판결입니다
    전기세 나가는데 필요없는 황색등 전부 철거 해야 되나요

  • @ginakim-u8h
    @ginakim-u8h Місяць тому +254

    법관 없애버리고 앞으로 ai에 맡기든지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판결해야 한다

    • @lorenzo7053
      @lorenzo7053 Місяць тому

      Ai얘기좀 그만해라 빡대가리임? 법리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건데 뭘 맨날 ai래 유도리는 기계가 더 없어 감경사유 다때려박으면 어쩔건데ㅋㅋ 왤케 멍청하지

  • @a-kangbubu
    @a-kangbubu Місяць тому +91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요...시대의 변화나 흐름을 인지 못하는거죠
    생각이란걸 안해요 고집이죠
    자기주장

  • @lastsailor
    @lastsailor Місяць тому +7

    그 주심 대법관이 800원 해임정당 판사입니다.

  • @Korean_dubbing_movie
    @Korean_dubbing_movie Місяць тому +531

    생각보다 판검사 수준이 한심

    • @kyeongrimyoon2847
      @kyeongrimyoon2847 Місяць тому +32

      도서관에 처박혀 참고서만 달달 외우던 꼰대들이 판금사 (즉 순사) 인 겁니다.

    • @cloudkingdom61
      @cloudkingdom61 Місяць тому +13

      다양한 경험 핑계대며 로스쿨 만들어놨더니 더 경험없는놈들만 뽑게됐음

    • @엘상산시리즈
      @엘상산시리즈 Місяць тому

      대가리가 깡통로봇 수준이라서

    • @zacca857
      @zacca857 Місяць тому +1

      판사의 한심한 판결은 탁상공론도 분명히 있지만 판-검-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워낙 얽혀있는게 더 클 듯

    • @엘상산시리즈
      @엘상산시리즈 Місяць тому

      @@zacca857 카르텔독재세력이죠. 법조카르텔. 고대 바벨탑 처럼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바벨탑.

  • @이민희-k7t
    @이민희-k7t Місяць тому +78

    이런 국감은 속이 시원합니다~
    국민입장에서 국감해주세요

  • @tops-qp1un
    @tops-qp1un Місяць тому +283

    저건 대법관 본인 또는 가족이 딱 저런 사고를 내봐야 아 탄식하며 바꾸려남...

    • @love4u537
      @love4u537 Місяць тому +30

      법은 안바꾸고 그냥 무조건 상대방이 가해자될거임.

    • @김정인-u1g
      @김정인-u1g Місяць тому +17

      지들은 운전기사 두고 있어서 운전 안하니까 내 알바 아님 이라는 거죠.

    • @tatfef
      @tatfef Місяць тому +17

      지들이 피해자 되면 반대로 판결해요

    • @불여우-x4x
      @불여우-x4x Місяць тому

      그냥 음주덤프가 깔아 ㅈ여야함

    • @할수있다-b4j
      @할수있다-b4j Місяць тому +1

      그때는 또 다르게 판결한다에 오백원 건다

  • @user-marcaf08192
    @user-marcaf08192 Місяць тому +3

    대법관이 개판으로 법을 처리하면, 국민청원해서 진짜 법 다시 조정하자
    그리고 그 대법관 진짜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 @욤뇸뇸-n7j
    @욤뇸뇸-n7j Місяць тому +93

    법전 그대로 해석 할꺼면 그냥 AI써라 판사가 왜 필요하냐.... 개나 소나 핸드폰만 있으면 판사하겠네... 핸드폰에 법전 그대로 검색해서 보고 판결하면 되니...

    • @태빵-g2l
      @태빵-g2l Місяць тому +1

      맞네

    • @설늙은이
      @설늙은이 21 день тому

      판사, 법관의 필요성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하기에 법전으로만 봐선 안 되기 때문인데 법정으로만 보면 ㄹㅇ AI로 대체해야지 ㅋㅋㅋㅋㅋㅋ

  • @Idiopathic_Scar
    @Idiopathic_Scar Місяць тому +147

    교통 사건 판결은 차 제동거리 공주거리는 생각지도 않는 뼈속까지 문과인 법관이 판결하면 안되는 사안임.

  • @통사마-b7c
    @통사마-b7c Місяць тому +3

    교통에 대해 무지한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는겁니다. 그게 아무리 대법관 이라해도 교통에 대해 무지하면 저런 판결이 나오는겁니다.
    황색등 뿐만 아니라 ‘백색실선 침범’ 12대 중과실 아니다…대법원 “보험 있으면 형사처벌 불가”
    실선을 넘어 사고나면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는 똥판결까지 내고 있습니다.

  • @ume1111
    @ume1111 Місяць тому +35

    이런 자리가 더욱 많아졌으면 합니다.

  • @Yj0728
    @Yj0728 Місяць тому +56

    횡단보도 신호등처럼 숫자로 타이머 설치하자 언제 바뀔지 알려주자

    • @user-oe3mo6vq8b
      @user-oe3mo6vq8b 24 дні тому

      이거 맞음 황색불로 바뀌는거 한 자리 숫자로 표기만 해주면 될 일

  • @배추도사-s4x
    @배추도사-s4x Місяць тому +64

    다 필요없고 대법판사들 직접 운전해서 출퇴근 시켜라.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똥같은 판결인지 지들 스스로 깨우치게끔.....

  • @paranp9731
    @paranp9731 Місяць тому +3

    대법관은 수행기사가 있습니다..운전 안해요..
    지들이 경험안해보니까..판사들 판결이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있는겁니다....

  • @이플리타
    @이플리타 Місяць тому +195

    교차로 한가운데 서라는거야??

    • @kyeongrimyoon2847
      @kyeongrimyoon2847 Місяць тому

      판사가 서래잔유~

    • @farmiga6193
      @farmiga6193 Місяць тому +30

      스라면 좀 스세요 위대한 판사님이 스래잖아요 지나가면 신호위반이라잖아요 황색불에 급하게 멈춰서 뒷차 트럭이나 화물에 뒤져도 그냥 멈추래잖아요 말좀들어요

    • @user-ox7ys4jg4b36
      @user-ox7ys4jg4b36 Місяць тому +16

      황색불에 무조건 정지 해야 한다면
      초록불에서 바로 적색불로 넘어가면 되지
      뭐하러 황색불을 넣을까.

    • @farmiga6193
      @farmiga6193 Місяць тому +11

      @@user-ox7ys4jg4b36 황색불을 넣었다는건 차주한테 시간과 기회를 주는거지요 빨간불 곧 바뀌니까 알아서 스던가 가라는거죠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황색불이어도 멈출려고할때 교차로 되게 앞에서 스던간에 그냥 멈추래잖아요 뒷차가 박던말던 그냥 뒤지고 스래잖아요 말들어야죠뭐

    • @toddpark0927
      @toddpark0927 Місяць тому +4

      @@farmiga6193 하지만 대법원이 죽은 목숨을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개죽음 당할 일 있습니까?

  • @빨리가는세월
    @빨리가는세월 Місяць тому +216

    저거는 진짜 다시해야함 황색신호등에는 무조건서라 이게 말이되냐?

    • @kyeongrimyoon2847
      @kyeongrimyoon2847 Місяць тому +8

      도서관에 처박혀 참고서만 달달 외우던 꼰대들이 알수가 없쥬

    • @Kingkong-pt8dx
      @Kingkong-pt8dx Місяць тому +6

      그게 아니라....자동차 사고는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겐 안전운전을 해야할 '책임'과 '주의 의무' 라는게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 언제든 황색등으로 바뀔수 있다는 것, 진행 경로에 어떤 위험이 있을런지 예측불가 하다는점 등등
      교차로 진입시 돌발상황이 있을수 있음을 인지 하고 각별히 주의 하라는거죠.
      특히 저 운전자의 진로인 좌측방향은 교차로 진입전엔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그대로 진입했다는거 자체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된겁니다.
      사거리 네방향 모두가 조심스럽게 안전유무를 확보해가면서 진입한다면 교차로내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운전자 입장에서만 보면 억울하겠지만 같은사고를 억제, 예방하려면 어쩔수 없는 판결이며, 결국엔 그게 더 공공의이익에 부합됩니다. 모르고 저질렀지만 '미필적 고의' 라는 걸로 처벌하는것과 비슷한 취지 라고 봐야죠.

    • @빨리가는세월
      @빨리가는세월 Місяць тому

      @@Kingkong-pt8dx 그냥 운전대를 잡지말라는 뜻 같은데요? 언제 어디서 돌발상황이 발생될수있으니 교차로 진입시 무조건 사주경계하고 안전이 확보대면 진입하고 사고 장면처럼 옆이 보이지 않는 교차로는 파란신호에도 진입시 사주경계 확실히 해라 이거네요.. 그냥 차량말고 쟈들처럼 오토바이 타면 법위반은 아니겠네요.. 뒤질지는 모르겠지만 ㅋ

    • @딱1대만
      @딱1대만 Місяць тому +21

      ​@@Kingkong-pt8dx그냥 운전하지말고 집에 있어라는 애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 @레이트리
      @레이트리 Місяць тому +25

      @@Kingkong-pt8dx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그 자리에 섭니까?
      속도와 차 무게에 따라 제동거리가 천차 만별인데 주황불이니까 멈춰야 한다? 주의를 했어야 한다?
      그럼 오토바이는 왜 주의를 안했음? 차량 운전자만 주의해야됨? 그냥 지금 법은 차량 운전자를 가해자로 못 박아놓고 판결하는거랑 똑같음

  • @USER-l9h-t8f
    @USER-l9h-t8f Місяць тому +115

    법전에 저런거 안나온다
    그냥 아무생각 없는 판사들이 그날 자기 기분에 따라 연필굴려 판결한것일뿐...
    판사들도 일이 몰리면 짜증나고 그냥 대출 끝내고 싶을때도 있는것

    • @LeeKyooheon
      @LeeKyooheon Місяць тому +1

      법전이라..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하세요.

    • @seungbokim1807
      @seungbokim1807 Місяць тому +4

      @@LeeKyooheon 교차로 전 내지 횡단보도 전에 정지하라고 써있지 교차로 안에서 정지하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형법상 긴급피난과 비엔나협약은요?(국제협약은 헌법과 비슷한 위치) 헌법에 있는 불가침의 인권(생명권)은요?
      내가 죽거나 다칠수 있더라도 급정지를 해서 법을 지켜야한다?

    • @LeeKyooheon
      @LeeKyooheon Місяць тому

      @@seungbokim1807 형법상 긴급피난은 여기 가져올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비엔나 협약과 헌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 신호를 지킬 의무와 교차로 내에서 정차하지 말라는 규정이 이미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교차로 안에서 정지하라고 써있지 않다는 것만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운전자분들이 황색신호 신호위반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범하는데 국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차로 녹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황색으로 적색으로 변할 수 있는데 우리 운전자들은 녹색만 보고 달리죠. 마치 내 앞길에 황색따위 들어오지 않을 것처럼.
      그냥 "황색에 서라고? 죽으려고?"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 대법원의 판단이 어떤 근거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 이전에 이미 제한속도를 20km/h이상 초과하여 교특법상 형사처벌 기준인 과속으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정지선 8m 전 황색 점등되었고 만약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교차로는 커녕 횡단보도상에 정차할 수 있었으나 이미 과속이었고 황색이고 뭐고 설 생각 전혀 없이 냅다 달리다가 사고 발생시켰습니다.
      황색에 제동하였을 때 교차로 한복판에? 그렇게 정차하는 경우는 진짜 딜레마존이라고 주장하는 건들 중에서도 천에하나 만에하나 있을까 말까입니다.
      멀쩡한 녹색에 신호만 보고 들이밀었다가 교차로 한복판에 떡하니 멈춰서서 다른 진행차량 길막는 꼬리물기가 더 많은 것 같던데요?
      꼬리물기해서 교차로 한복판에 멈추는 건 앞차 옆차 있어서 덜 이상한데 황색에 정차해서 교차로 한복판에 멈추는 건 왠지 이상한 것 같다?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황색에 서는데 뒷차가 와서 박아서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고 적으신 거 맞나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앞 차가 서는데 뒷 차가 박는 게 그게 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서는 게 비정상인 사회가 자랑이 아니예요.
      운전자의 인식이 바뀌어야할 때입니다.

  • @healing-me
    @healing-me Місяць тому +1

    왜 대법원만 상식이 없지? 저따위 판결로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 판례로 교차로 중앙에 차세워서 사고유발과 교통마비 시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세계. 어느나라가 저런 판례를 갖고있냐? 챙피하다. 국회의원도 판사앞에서는 목소리가 나긋나긋 하네.

  • @seoungilpark
    @seoungilpark Місяць тому +50

    악질범죄자가
    항소하면
    감형 해주는 관례도없애야함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 @이재윤-s4f
      @이재윤-s4f Місяць тому

      그딴거도 있었음...??ㅈㄴ 웃기네 ㅋㅋㅋㅋ 악질범죄자가 항소를 하면 감형을 해줘...??

  • @MyoungSuKim2118
    @MyoungSuKim2118 Місяць тому +22

    딜레마존은 가는게 맞죠. 그리고 개정된 회전교차로 사고는 어떻게 판결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 @dl8653
      @dl8653 Місяць тому

      대법에서 서라도 하네요 바뀌때까지 서야죠..

  • @UNTIL-DEATH
    @UNTIL-DEATH Місяць тому +198

    슈마허가 와서 운전해도 못피한다

    • @kyeongrimyoon2847
      @kyeongrimyoon2847 Місяць тому +1

      슈마허는 한국인이 아니라서...

    • @Kingkong-pt8dx
      @Kingkong-pt8dx Місяць тому +1

      못 피하니 주의해야죠. 주의 못한 책임을 묻는건 당연한건데....그럼 저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그림자에게? 다리에게??

    • @날아올라-d3t
      @날아올라-d3t Місяць тому

      @@Kingkong-pt8dx ㅈㄹ하네 당연히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 잘못이지 뭔 개소리야

    • @bdjdsnr
      @bdjdsnr Місяць тому +13

      @@Kingkong-pt8dx 뭘 누구에게 물어 신호위반한 오토바이가 무는거지ㅋㅋ

    • @shlim2306
      @shlim2306 Місяць тому

      @@Kingkong-pt8dx 운전 안하는 티 내지마라 등신아

  • @나민주-q3m
    @나민주-q3m Місяць тому +2

    이제 황색불전 카운터 나오는 숫자판을 신호등위에 설치강제법 만들자
    운전자가 예언자도 아니고 저걸 어찌 피해
    대법원판결을 따를려면 신호등숫자판 강제 설치법을 만들어야할판

  • @donghayi
    @donghayi Місяць тому +64

    판사들이 사회생활을 판사로만 시작해서 세상 돌아가는거 잘 모름
    그래서 이상한 판결이 계속 나오는거임

  • @제이오빠
    @제이오빠 Місяць тому +193

    그 대법원 판사가 버스기사 커피값 돈통에서 뺀걸로 엄하게 판결하고 돈 수억? 수십억? 해먹은넘은 무죄줬던 그 판사 맞죠?

  • @민트초코쉐이크
    @민트초코쉐이크 Місяць тому +131

    55세 이상은 의원이던 대법관이던 고위 공직자 못하게 막아놔야 됨.

  • @파란사탕-q5k
    @파란사탕-q5k Місяць тому +1

    판사들이 안바뀌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수정하면 됩니다.
    법을 수정해 주세요. 딜레마존에서는 미국같이 황색불로 바껴도 그냥 지나가도록

  • @qwasdfgh1586
    @qwasdfgh1586 Місяць тому +139

    물리법칙은 무시하고
    법문구로 조지기.
    운전은 어찌하고 다니는지
    정말 궁금하다.

    • @임시바620
      @임시바620 Місяць тому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ㅋㅋ

    • @animdomo2659
      @animdomo2659 Місяць тому

      오토바이를 박은차에게 노벨물리학상을 줘야한다

    • @naverkd1064
      @naverkd1064 Місяць тому +4

      대법관은 운전할 일이 없어요 운전기사 업무차량 주고 그 돈은 세급으로 납부합니다

    • @joohwankim896
      @joohwankim896 Місяць тому +1

      문과만 파서 수학,과학 그런거 모름ㅋ

    • @qwasdfgh1586
      @qwasdfgh1586 Місяць тому

      @@naverkd1064 결론은 운전을 안하니
      대법관: 황색이면 서야지 내 알빠노?
      무지, 경험부족에서온 판결이란 말이네요
      이런사람에 뽕망치를 맡기고 있다니

  • @AIagit
    @AIagit Місяць тому +68

    ** 판사들 니들같으면 60~70킬로로 달리다가 3~5미터 앞에서 황색으로 바뀌면 바로 급정지가 가능하냐? 니 차는 브레이크가 한 10개는 달렸냐?

    • @진준한-p8p
      @진준한-p8p Місяць тому +2

      절대불가능
      반응속도빠른 프로게이머도 준비해도 0.1~0.2초가 걸리는데
      전방, 후방, 사이드 보면서 달려야하는 도로에서 황색 바뀌자마자 풀브레이크 누를수있는 사람?
      적어도 저 늙탱이 판사들은 불가능. 지들도 못하는걸 아무튼 규정이라면서 위반이라는게 어이가없음

    • @범법자헌터
      @범법자헌터 15 днів тому

      ​@@진준한-p8p맞습니다
      미하엘 슈마허도 절대 못할듯요

  • @rickshawboy1589
    @rickshawboy1589 Місяць тому +308

    형량에서 판사의 재량을 없애야 한다. 법에서 정한대로 판결하도록 해야 전관예우가 사라진다. 추하고 더러운 협잡을 ‘예우’라 하다니....

    • @user-lv5dx5ou2i
      @user-lv5dx5ou2i Місяць тому +4

      전관비리가 맞는거죠.

    • @후니-b1g
      @후니-b1g Місяць тому +1

      법에정한대로 ... 법이 최고 몇년 이하에 징역에 처한다 입니다.. 법이 미딱 몇년입니다 아니예요

    • @espins6411
      @espins6411 Місяць тому +5

      이번 케이스는 판사의 재량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아니에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너무 법대로만 판단해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현재 법률은 갑작스럽게 황색등이 뜰 때 발생하는 딜레마존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정안 발의하고 통과시키면 되는일인데
      이걸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하고 있다니 웃기네요

    • @hgkim2512
      @hgkim2512 Місяць тому

      참작되어야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몇년 이하라고만 돼 있는 건데 그걸 이상하게 적용시키는 게 문제죠

  • @JLee-dn7wo
    @JLee-dn7wo 15 днів тому +1

    그러니깐 법을 바꾸라고.
    판사한테 뭐라할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꾸면 되는거자나
    법대로 판결한다고 뭐라할게 아니라 법을 제대로 세워줘야지

  • @JH-xr7zr
    @JH-xr7zr Місяць тому +25

    이런 판사들 보면 천불이 난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판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거지 ... 지도 못할거면서 남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씌우는게 판사자격이 있나?

  • @에이핑크
    @에이핑크 Місяць тому +41

    대법관이 그냥 재판연구원이 검토하고 의견모은것만 읽어주는거면 왜 있는겁니까? 판결에대한 책임은 아무고안지고 사건터지면 서로 미루기만하고 참나

  • @Hondoko
    @Hondoko Місяць тому +28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지는것은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임.

  • @cbj2436
    @cbj2436 Місяць тому +1

    이게 바로 법리만 따지는 책상머리 판결이지 이럴꺼면 판사가 왜 필요함?싹다 없에고 AI로 판결해라

  • @beakgom6157
    @beakgom6157 Місяць тому +81

    저 판결 이후 황색 등 보고 바로 서다가 뒤 차와 충돌하고 그런 사고가 부쩍 많아 졌다며?

    • @user-lz3gv1my1n
      @user-lz3gv1my1n Місяць тому

      그건 무조건 뒤차 잘못 개같이 꼬리무는 운전자들은 철퇴를 맞아야지

  • @dykim3211
    @dykim3211 Місяць тому +48

    본인들도 황색 신호등에 사고한번 나보면 저런 판결을 안하게 될듯

  • @백백-k9u
    @백백-k9u Місяць тому +152

    법이 개판이지는 않을건데 판사가 판결을 개같이 하는 듯...

    • @닥터페퍼-p2l
      @닥터페퍼-p2l Місяць тому +14

      법도 일단 개판이죠

    • @s0urce_c000de
      @s0urce_c000de Місяць тому +6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법 자체가 개판임ㅋㅋ

    • @whipniniba
      @whipniniba Місяць тому +4

      사람이나 환경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만들어 놓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쓰니
      바뀐 환경에는 맞지 않는, 개판이나 다름없는 법이 되는 거죠.

    • @네오암스트롱포
      @네오암스트롱포 Місяць тому +3

      법이 개판이라 판사가 개판처럼 보이는 거임

    • @유나-w3b8o
      @유나-w3b8o Місяць тому

      @@네오암스트롱포 법도 개판인데 판사가 훨씬 개판임

  • @그래놀라-j5t
    @그래놀라-j5t Місяць тому +2

    요즘 법조계 하는 짓 보면
    상식에 준하는 법 집행이 아니라, 그저 법리를 위한 법리만을 추구하는 아주 불합리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 @순리대로-v3w
    @순리대로-v3w Місяць тому +96

    한심한 일부 법관들
    그러니 사법부의 불신이 있는거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 @생각안나-c8d
    @생각안나-c8d Місяць тому +56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황색불이나 빨간불은 똑같기때문에
    황색불은 필요없게 되어버렸네요~~
    신호등 교체 해주세요~~
    초록불 빨긴불만 있게~~

  • @승배김-s9i
    @승배김-s9i Місяць тому +26

    자기들만의 판사에요 국민의 판사가 아닙니다

  • @김성태-s2w
    @김성태-s2w Місяць тому +1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 혼내라고~!!!!!
    설득하며 달래지 말라고~!!!!
    따끔하게 혼낼건 혼내야지 악법이 안생기고 그로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안생긴다고~!!!!!

  • @반란군-i4w
    @반란군-i4w Місяць тому +14

    ㅋㅋㅋㅋ 완벽하게 극과 극의 영상으로 잘조져주신듯 주황불에 속도보고 지나가는거랑 그냥 주황불보고 냅다 브래이크누르는거랑

  • @jongtaikim621
    @jongtaikim621 Місяць тому +36

    세계에서 유일하게 딜레마존을 인정하지 않는 다고 하더군요
    아마 국민이 모두 황색신호등을 저런 수준으로 지킨다면 한달안에 해결될 것입니다. 교통체증이 심해져서 국민불만이 극에 달하게 되고 사회적 손실이 수십조에 이르르게 될 것이 뻔하고 아마 긴급입법으로 딜레마존이 법령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변경은 최소 몇년 걸리니 입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kyeongrimyoon2847
      @kyeongrimyoon2847 Місяць тому

      도서관에 처박혀 참고서만 달달 외우던 꼰대들이 인정을 할리가 읍쥬

  • @독수리타자
    @독수리타자 Місяць тому +38

    대법관들은 50으로 달리다가 그 자리에 멈출수 있음 무죄인정.
    법관이 상식이 없음 나라를 개판 만든다.

  • @가즈아-c4v
    @가즈아-c4v Місяць тому +3

    저럴 거면 황색 신호를 삭제해야지. 그냥 녹색 적색 두개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참나..

  • @최동열-j5q
    @최동열-j5q Місяць тому +51

    황색 운전도 문제지만 음주 뺑소니따블 죄갑 물게해야한다

  • @물어라전부
    @물어라전부 Місяць тому +96

    800원 판사 오석준이는 피할 수 있거나 사고안나고 멈출 수 있음😂

    • @kyeongrimyoon2847
      @kyeongrimyoon2847 Місяць тому +4

      그녀석은 운전수가 하지 자기가 하는게 아니걸랑유

    • @모빌-q7g
      @모빌-q7g Місяць тому +4

      법은 상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건데
      모지리 들이 상식을 모르고 법만 말하니
      직접 운전을 시켜봐야
      아~~하고 제대로 생각하지

    • @Kingkong-pt8dx
      @Kingkong-pt8dx Місяць тому

      교차로 진입시 속도를 늦추고 좌측방향의 시야를 확보하면서 천천히 진입했었더라면 사고를 피할수 있었습니다.

    • @생각좀하자
      @생각좀하자 Місяць тому +4

      40km로 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교차로 진입하자 말자 난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요? 미래 예지라도 하실 수 있으신가요?

    • @Kingkong-pt8dx
      @Kingkong-pt8dx Місяць тому

      @@생각좀하자 예지가 아니라 예측입니다.황색등 변경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거라 누구나 예측가능 합니다. 하여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전 미리 속도를 늦추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방어운전'을 했었어야 하는거죠. 규정속도 40을 지켰는데 뭔 개소리냐~ 할수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운전자는 모든 상황에서 '돌발상황'이 있을수 있음을 예측하고 안전운전을 해야할 절대적 의무가 있는겁니다. 차 라는 교통수단이 그만큼 위험하기 떄문이죠. 저라면 저 교차로 20미터 전 즈음에서 먼저 속도를 많이 줄였을겁니다. 왜냐하면 황색등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를뿐더러 더 큰 이유는 제가 가야할 좌측 방향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이죠. 영상을 다시 돌려보세요. 좌측에 시야 확보가 전혀 안되는 상황인데 좌측에 뭐가 있을줄 알고 등속으로 진입을 합니까....생각을 해보세요. 모두가 저 처럼 '방어운전'을 한다면 교통체증이야 좀 있겠지만 교차로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교통체증으로 사람이 죽는것보다 사고로 죽는게 압도적으로 더 많을겁니다. 공공의 이익에 무엇이 더 부합할런진 말안해도 아실거라고 봅니다만....아니시라면 할수없죠~

  • @정대성-r1e
    @정대성-r1e Місяць тому +11

    한문철 변호사님께 왕 따봉 드릴께요 ~~대법관으로 진출~~

  • @한영-g6f
    @한영-g6f Місяць тому +2

    잘못된 판결로 나라를 혼돈으로
    빠트린 판사를 파면 시켜라

  • @kather8603
    @kather8603 Місяць тому +62

    국민들이 판결하는게 원칙과 정확성이 더 맞아보일듯하네요.

    • @태청-c7t
      @태청-c7t Місяць тому +1

      이건 아니지 감성 떼법 얼마나 심하고 많은데

    • @Optimus2022
      @Optimus2022 Місяць тому +1

      ㅋㅋㅋ 너같은 2찍들 보니 절대 안됄듯..​@@Prochungsanrer

    • @하리가리
      @하리가리 Місяць тому +1

      2년만에 나라꼴이 전례없이 희얀하게 돌아가네요

  • @신짱구OoO
    @신짱구OoO Місяць тому +20

    판사는 자신의 판결에 책임져야 합니다. 군대 조교들도 소원수리 받으면 영창 가잖아요? 법관들도 리폿제도 있어야 합니다 ^^

  • @윤범-q5r
    @윤범-q5r Місяць тому +23

    판사들이 자동차사고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말도 안되는 인간 한놈 때문에 국민이 고통 받는다.

  • @paengjin
    @paengjin Місяць тому +7

    뒷돈받나부지 아니면 말도안되는 판결이 나올 수가 있냐?

  • @조성은-i3p
    @조성은-i3p Місяць тому +7

    자기 자식이나 손주,손녀들이 사고가 났어도 그렇게 판결할까 당장 힘을 과시해서 법을 바꿀것임 돈있고 힘이있으면 대한민국 살기좋은세상 😢

  • @서천좋은이웃밴드
    @서천좋은이웃밴드 Місяць тому +51

    저렇게 판결 내리신분은 그렇게 운전 하고 다니시나?
    말 같은 소릴 해야지!!
    저 순간에 어떻게 피할수 있겠으며ᆢ
    신호 당연히 잘 지켜야 겠지요ᆢ
    목숨보다 귀한게 있을까?

    • @user-nl7rv3hy2g
      @user-nl7rv3hy2g Місяць тому +2

      본인이 운전하겠어욬ㅋㅋ 나랏돈으로 운전사 두고 다니겠죠

    • @rocket_kuma8577
      @rocket_kuma8577 Місяць тому

      대법관님은 우수하셔서 피할수 있습니다

  • @Now_WeAre
    @Now_WeAre Місяць тому +16

    판사라는 자들이 법에 대한 이해 없이 글자만 보는 행태에서 나온 판결.
    황색불이 무조건 정차이면 황색불을 없애면 되지....
    녹색불> 적색불> 녹색불> 적색불....
    판새님 판결에 맞는 신호등이지.

  • @SPANTJ
    @SPANTJ Місяць тому +3

    국민을 위한척 의원들그러지 말아라 국민을위한 어쩌구저쩌구 연기하지말아라 거짓말인거 아니까~

  • @아이고야와일노
    @아이고야와일노 Місяць тому +51

    무단횡단자를 치면 도대체 왜 운전자 과실이 생기는지 법관놈들아 설명 좀 해봐라.

    • @미국주식자동매매
      @미국주식자동매매 Місяць тому

      씨발놈아 세상이 디지털이냐?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너같은 새끼들이 제일 나빠 씨발놈아.

  • @천마산-b8v
    @천마산-b8v Місяць тому +29

    그럴꺼면 황색불을 없애던지 빨간불을 없애던지
    똑같은 의미의 신호등을 왜 두개씩 만드냐?
    전기세 아깝게
    짜증나네

  • @sniper-yt5hc
    @sniper-yt5hc Місяць тому +59

    저따구로 판단할거면 황삭등이 왜 있음?

  • @돌아라-h9r
    @돌아라-h9r Місяць тому

    👍👍👍👍👍수고하셨습니다

  • @회색늑대-v1b
    @회색늑대-v1b Місяць тому +21

    딜레마존은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해주는데, 우리 대법원은 무슨 생각으로 황색불에 무조건 서야한다고 판결을하는지...

  • @천둥심장
    @천둥심장 Місяць тому +9

    황색등에 지나가는 차량보다 신호위반 차량을 우선하는 판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저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 정상인으로 살수있나??

  • @창일-l8r
    @창일-l8r Місяць тому +10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중후-i2j
    @중후-i2j Місяць тому +1

    저런건 상식적인 여러배심원이 판결하게 해야지.. 판사가 멍청하면 국민이 피해봄

  • @김영일-l5m
    @김영일-l5m Місяць тому +5

    빨리 해결 하시요 지금도 곳곳에서 사망사건 계속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