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장, 참군인인가 항명죄의 수괴인가? [아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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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6 сер 2023
- #해병대수사단장 #항명죄 #아는변호사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한 일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아류논어 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참군인일까요? 아니면 항명죄의 수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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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장, 참군인인가 아니면 항명죄 수괴인가?? [아류논어 + 아변브리핑]](http://i.ytimg.com/vi/jucz8Cz8IPk/mqdefault.jpg)
![해병대 수사단장, 참군인인가 아니면 항명죄 수괴인가?? [아류논어 + 아변브리핑]](/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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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말씀이 참 절절히 와닿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었기에 감춰졌던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란 거 말이죠.
한가지 맛만 좋아하고 나머지는 다 맛알못으로 모는 세태에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워집니다.
박 대령님..참 군인이십니다.
국민이 모두 무엇이 정의인지 알게 되었고 국민이 지킬 것입니다. 더이상 군비리에 소중한 생명과 죽음이 묻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변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시고 정의의 편에 서 주시니 기쁘기그지없네요.😊❤
군법무관 생활을 오래하신분이 풀어주셔서 그런지 신뢰가 더 가네요. 저 수사단장은 군에서 저렇게 소신밝힌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알셨을텐데... 어지간히 말도안되는 명령이었으면, 어지간히 명확한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았으면 저런 선택 못한다고 봅니다.
군 전역 2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쌍팔년도 구식조직인걸 보며 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안갈수 있으면 가지마라 애들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원래 전문적인 소방쪽이 강에 들어가고 해병은 하천변 수색이 계획이었네요. 진실규명이 잘 되길바랍니다.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겄이야말로 해병대 정신이고 옳바른 군인에 모습이죠
따라서 박종훈 수사단장은 항명죄가 아니며 오히려 사건을 은폐,축소하도록 지시한 자들이야말로
해병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정당하게 수사를해온 단장을 항명죄로 누명을씌운건 육,해,공
전군모두에게 사기저하를 공정과상식 을명한 국민들에 명을 거역한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항명죄 아닙니까 필승 !
항명죄라면 명령을 안들었다는 건데, 그 명령은 누가 내렸고 구체적으로 어떤명령을 거부했는지?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하는데 현재 국방부는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강제 수사를 할지 고민한다면 부당한 수사가 될듯합니다.
이번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두로 전달받은 수정지시?를 거부했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구두로 전해들은 것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수정,축소해서 경찰에 이첩했
더라면 나중에라도 채상병 사건관련 처벌을 축소했다는 의혹/여론이 불거지면
남아 있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원 보고서만 존재하기에 (8명 처벌의견)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의로 사건을 축소해서 경찰에 넘긴 단독범으로 몰려서 처
벌 받을뻔 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현재 처신들을 보면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야 구두로 수정지시가 있었으니 해병대 수사단장은 잘못이 없어
하고 변호해 줄 것이라 기대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한결 같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국방부 장관이 수정지시를 했다면 정식공문으로 했어야 합니다.
지금이 전쟁상황도 아니고 오지에 작전 나가 있는 것도 아니 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수정지시를 했는지, 했다면 언제 했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병대 수사단장을 대면
한 상태에서 지시한게 아니라면
흔적없이 사라져 버리는 구두지시는 유효한 지시가 아닙니다.
전시도 아닌데 저따위의 판단력으로 멀쩡한 군인 죽인 대단한 리더쉽이네요. 박정훈 수사단장님 같은 분이 영웅이십니다
제 생각은 이번 분란의 키는 해병대사령관입니다 수사단장과 사령관은 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답지 않은 사령관의 처신이 문제.
나를따르라
책임은 내가진다 강하게 국방부 장관과 맞서야 했다
결과는 비겁했다 80년대 같이 해병생활 했을텐데 해병의 자존심과 해병혼을 알텐데.
안타깝습니다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가진 해병대를 책임질 깜이 안된다
해병전우회는 뭐하냐 후배앞에 안부끄럽냐 개쪽이다...앞으로 군복 입고 나오지 마라...
좋은 논평 기대 합니다
이해가기 쉽게 잘 설명해줘서 땡큐 !! 이거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고 있었어
뻔히 항명죄가 적용되는거 알면서도 거부하고,경찰이첩한건, 정의의 발로인가? 아니면 엿먹어봐라인가?. 남자든은 알것이다
물에 들어가서 걷는 것은 도섭
이거 라이브 맞나요?
😢😢😢😢😢
나라개판이네
물가만 수색할 상황은 아니였군요
해병이 물에 안드가면
누가 드가리용. 😢😢😢
군법에는 군 사망사건은 군에서 조사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현장 지휘관까지 처벌해야지. 사단장까지 하나
그럼 누가 군대에서 대민지원 가려고하나
또한 군인이 방소까지ㅈ나오나 보안성 검토는. 뭐지
이러서 항명 아닌가
사단장 보고받고 회피중인...
지금 대한민국은
정의에는 눈감고 침묵하고
아첨이 판치는 세상이다
군 생활을 꽤 오래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이슈를 다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명령을 할수 있나요? 직제상 업무 감독권이 있나요?
2. 사관학교 출신은 보직해임되도 진급해요.
3.
다 필요없고, 무엇보다도 먼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자가 추가될 수도, 제외될 수도 있는건데, 왜 굳이 국방부가 혐의자 관련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방부와 경북경찰청은 서로 다른 나라 국가기관 인가요?ㅋㅋㅋ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초동수사 자료 이첩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을…참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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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28년 1595년 고니시 유키나가의 전략적 정보유출 작전에 속은 선조는 이순신에게 부산진을 공격하라 명령한다. 이순신은 무리한 명령을 거부하여 명령 불복종으로 백의종군에 처해진다. 그리고 이후 원균이 이끈 정예 조선수군은 칠천량에서 전멸한다.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은 오늘날의 대표적인 백의종군 사례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항명이 무조건 선인것만은 아닙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으로 운영되는곳인데, 모든 군인들이 저러면 안보는 무너지는거죠. 누가봐도 부당한 지시라면 모를까, 그 부당한 지시인지 아닌지조차 개인기준일 뿐입니다. 무조건 윗선에 있는건 악이고, 밑에서 명령을 따라야하는건 선이라는 선입견부터 버려야
안보란게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을 근거없이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사건 나면 끼리끼리 윗대가리는 빠져 나가고 밑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게 안보?
ㅋㅋㅋㅋㅋ항명죄로 교도소 보내줍
나 해군장교 츨신인데 이넘 좀 많이 해괴하다
어차피 이번건은 4년후에 재수사 할 겁니다. 그때 되면 줄줄이 사탕으로 교도소갈 가능성이 있겠죠...ㅋㅋ
해도 상관없음..정권바뀔리 없으니까 ...선관위원장도 조만간 우리가 먹는다 ㅋㅋㅋㅋ
@@user-vr6mh1zf2z사단장 지시로, 님 아들이 구명조끼 없이 저런곳에서 구조활동 하다가 채상병처럼 변고당해도 지금같이 말하겠어요? 채상병 부모는 지금 얼마나 속터지고 억울하실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국방부 수뇌부든 대통령실이든 자기들에 불편한 인사에대한 집단 린치중~~~~
이찍들 음모론 ㅋㅋㅋ 다 늙어서 그음모 아직도 남았냐?
참군인 맞구만....
참군인 이라고 말못하는 더러운세상 ㅋㅋ특히 군대사건은 묻힌사건이 한둘이아닐듯 ㅋ
8명기소가 현실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재판에 간다해도 직접적 지휘과실의 증거가 나와야 된다고 하던데…실체적 진실은 파악해야 부하들이 다 뒤집어써도 안되고 사단장이라는 이유로 없는 형사 죄를 받아서도 안 되죠
군대는 상명하복의 조직이기때문에, 명령을 내린 사람의 과실이 명령을 따른 사람의 과실보다 덜할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적인 책임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명조끼 없이 수중수색..?
지뢰밭 들어가서 쓰레기 주우라는 거랑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소방서장이 불이난 공장에 방화복 없이 대원들을 투입을 시킨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구명조끼는 별다른 지시가 없더라도 알아서 챙겨가는거 아니여? 그걸 또 보고 못받았다고 하는 1사단장도 무지하다.
박대령이 그 유죄여부를 판단한게 아니죠. 수사 관련 내용을 이첩 했을 뿐이죠. 사단장이 죄가 없으면 수사해서 밝히면 되지 수사대상 자체에서 제외 하는건 아니죠. 더구나 그걸 정식 명령도 없이
@@comp534 이게 핵심이죠.
진짜로 무리한 기소의견이라고 생각되면, 그건 변호인을 통해서 법정다툼으로 논할 문제입니다. 되도 않는 방식으로 외압 넣어서 누구 넣어라 누구 빼라 할 게 아니라 말이죠.
아직 잘 모르겠네요. 군대에서 항명이라.... 정치적배경이나 목적을 조사해 봐야겠어요.
다만 인권위 조사단이 좌파인데 애들이 붙었다는게 좀 의심스럽긴해요~
작전 중 사망을 국방부장관, 대통령이 책임져야한다는 해석, 참 명쾌합니다. 윤통 퇴진을 응원합니다. 연합사는 안 끼워주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제국에서 태어나서 한글 못 배웠어? 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렇게따지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통이 책임지고 퇴진했어야 하네요!!기회만 있음 대통령 퇴진입니까!!
그건 조사해봐야지 어떻게 알아
눈에 또 색안경 끼고 보네 ㅋㅋ
니들 음모론 한두번이냐?
상명죄면 민간경찰/검찰들 수사 하나마나 왜냐 해봐야 항명죄라고도 하는데 뭐하러 조사해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의 사건을 변호사 입장에서 다루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적인 것이 아닌 국방부의 범죄 행위죠. 법적으로 경찰에 이첩하기로 해서 군에서 조사 마치고 국방부 장관이 싸인까지한 것을 갑자기 국방부 차관이 사단장 혐의만 다 빼라고 하는 사건 조작 행위가 정치인가요?
@@wowj2841엄밀히 말하면 국방부의 범죄 행위가 아니죠. 국방부 말고 그 위의(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냐죠.국방부는 종범, 주범은 그 위
결국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 감싸려고 밀어 붙이면 결론 난거다라고 보는 거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인지 다를 수도 있을 거 같다는 느낌적 느낌...
@@wowj2841저도 압니다.
이 사건을 정치적이라 보시면 당신은 정치병 환자입니다.
이찍이들이 죽였다